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내일 '개통'

평택과 부여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10일 낮 12시부터 개통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시부터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로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천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서해안의 제2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단계), 새만금 지구 등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수원범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수원범피)가 검찰과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모았다. 수원범피는 최근 수원지검 세미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안화연 피해자지원전담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한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각 지역 38개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안 검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수원범피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인 정수임 주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사례 발표, 박영철 수원범피 사무처장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 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범죄피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만큼 협약 기관 간의 업무적인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각 지역 기관 단체와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가 잘 이뤄지고 원스톱(ONE-STOP) 맞춤형 지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본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약기관 간담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각 기관의 협력을 극대화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인천시당, ‘12.3 내란 특위’ 발족…“집회 등 탄핵 투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9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범 시민 투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한 데 모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출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은 물론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한 것과 관련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이탈해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했다”며 “특히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년 후 국민이 달라질 것이란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하는 등 특수본, 군, 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한 특위는 인천의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는 활동까지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 뿐 아니라 현재 지역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한 집회를 한 데 모아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고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홍보는 물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그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는 90%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동본부가 필요하다”며 “300만 인천시민, 5천200만 국민 모두를 하나가 되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민주당 인천시당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수 선정 등 하남시 보건복지·상수도 분야 호평

하남시가 보건복지 및 상수도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 등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이행, 지역사회보장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사업에 반영하는 등 시행 과정의 적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것이 주효했다. 또 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는 급수 인구 20만명 이상인 평가 그룹 35개 시ˑ군 중 최우수 그룹(A등급)에 선정됐다.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일반 분야 ▲상수도 운영 및 관리 분야 ▲상수도 정책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9개 항목과 기타 가ˑ감점 사항 등이 대상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민관 협력을 강화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 위해 민과 맞손…제1회 데이터포럼 개최

화성시가 대학생 등 시민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6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2024년 제1회 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수원대에서 열린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팀에 대한 시상과 데이터 기반 행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실시됐다. 대상은 경기대 등 3개교가 연합한 교통배달부팀의 ‘맞춤형 교통균형을 위한 교통사각지대 분석’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트램팀(한신대)의 ‘트램 최적노선 및 정류장 그리드 분석’과 소방차팀(광운대)의 ‘머신러닝 기반 산불예측 알고리즘 개발’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에는 이음(연세대)의 ‘도보의료 접근성 분석’ 등 3개팀이, 장려상에는 쿠당탕탕(경희대)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분석’ 등 4개팀이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 기반 행정 유공 표창은 안홍렬 수원대 교수와 노승철 한신대 교수가 수상했다. 이들은 화성지역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교육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운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빅데이터와 AI기술 기반 도시행정 혁신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데이터 기반 행정의 흐름 등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데이터 분석 공모전 우수 팀들의 발표 및 분석 주제에 대한 토론 방식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시가 더욱 정밀하고 가치있는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한 ‘공공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 이를 기반으로 올해 처음 화성지역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화성시 공공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뿔나방 해충 없는 토마토만 일본 수출 가능… 방제지원은 언제쯤

정부는 내년부터 수확 2개월 전부터 토마토뿔나방 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국산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도내 토마토 재배농가들은 전체에 2%밖에 안되는 일부 수출농가에만 토마토뿔나방 방제 조치를 지원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6면 보도)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에 굴을 만들거나 열매, 줄기 등에 구멍을 뚫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다. 앞서 제정·공포된 수출 고시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현황을 등록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에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 4월 171곳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요건 및 방제방법에 대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망 설치 등을 지원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내 토마토재배농가 등은 일부 수출농가에만 해당 방제지원이 이뤄져 다른 토마토농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역시 정부가 수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뿔나방 피해를 입은 토마토농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에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토마토뿔나방 피해가 심각한 일반·친환경 토마토 농가는 배제하고, 수출 농가만 방제 지원을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내년 확보된 예산으로 전체 토마토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내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농가에 대한 관리와 예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정부, 수출 농가만 ‘토마토뿔나방’ 방제 지원… 뿔난 친환경 농가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18

증시 ‘검은 월요일’… 정부 ‘시장안정’ 총력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데 따라 정부가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이번 주 700억원, 다음 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 자금시장에는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소추안 불발 등으로 정국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증시는 탄핵 대치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오전 장중 코스피가 2.23% 내린 2,374.07, 코스닥지수가 3.83% 내린 635.98로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는 67.58(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첫 거래일에 장중 1천430원을 넘겼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천437.0원에 상승 마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장기화는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재료다. 원화 위험자산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치적 불안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악재”라고 진단했다.

'확 달라진 경기 광주시의회', 시정 주요현안 송곳질문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의원 11명 중 7명이 시정 질문에 나서는 등 의정 활동에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진행되는 제3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관심을 환기 시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직접 상정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주시민의 뜻을 전하는 결의를 다졌다. 대표발의 의원인 박상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 달 9일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며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시정 질문은 이주훈 의원을 시작으로 이은채, 박상영, 조예란, 황소제, 노영준, 최서윤 의원이 나서 광주지역 주요 민원과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첫 질문에 나선 이주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은채 의원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광남동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박상영 의원은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사업 적극 추진을 주문하고,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속에서 산업단지조성의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목현동에서 현재의 양벌 종합운동장 부지 내로 대상지를 변경·추진하고 있는 공인수영장의 도민체전 유치 이후 운영·활용방안을 따져 묻고, △비현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 내 24개소 장사시설 활용 계획과 △하천변 유휴공간 활용 계획 △열악한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보행여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황소제 의원은 △광주시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문형동 생활SOC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영준 의원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방안 △불법 민간임대주택 분양 현수막 정비 및 이에따른 시민보호 대책 △투명하고 시민 눈 높이에 맞는 광주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 교통안전 및 도로교통 체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인 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과 실국장들은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 폭설 피해지 방문한 농림부 장관과 지원방안 논의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이 지난 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축사 붕괴 등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폭설로 이천시에는 축사 붕괴, 비닐하우스 붕괴, 수목 전도, 정전 등 254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287ha에 달하는 등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송 의원은 폭설 피해상황과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송 장관과 관내 피해 축산농가 2곳을 직접 방문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재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속한 복구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송 의원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복구 비용 재원 마련 등 신속 복구 방안을 송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파동, 야당 주도의 예산 및 입법 폭주 등 엄중한 시국이지만 폭설 피해 복구와 같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며 “폭설 피해농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9일부터 온라인 설명회

부천시는 내년 도당1지구 등 3개 지구(도당1, 소사1, 여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설명회를 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시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도당1지구(도당동 187-46번지 일원), 소사1지구(소사본동 101-163번지 일원), 여월지구(여월동 226-1번지 일원) 등 3개 지구 232필지(8만4천557㎡)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사업 시행자인 원미·소사·오정구청장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종합적인 설명 등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됐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부천시 지적재조사’ 검색)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주에게는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현장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한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