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거나,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9 15:19

[새얼굴] 시흥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이소춘 전 시흥시 부시장 임명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이소춘 전 시흥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이소춘 초대 원장은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흥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쌓아왔다. 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흥시정연구원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이소춘 원장은 40여 년간의 행정 경력과 시흥시 부단체장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소춘 원장은 “연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은 시흥시정연구원은 초대 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내년 2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12-09 15:18

인천 남동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열어

인천 남동구의회는 9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안 1건,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가결하고,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조2천483억8천877만원 대비 1.03% 증가한 1조2천612억2천496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재호 남동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늘어날 복지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2-09 15:05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지금 이행은 안 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12-09 15:05

[새얼굴] 정대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19대 후원회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제19대 후원회장에 정대성 ㈜대성전자통신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기명·김대성·고윤화·신경학·심방식 명예회장을 포함한 제19대 후원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대성 제19대 후원회장은 “35년간 기업인으로 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이 없이 살아오다 18대 후원회에 참여하며 많은 부천시민과 영화인들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부천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긍지와 큰 자부심을 느꼈다”라면서 “부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19대 후원회가 한마음으로 활동하며 영화제가 부천의 문화 품격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 시민에게 영화제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면서 “영화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후원회 분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19대 후원회를 통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좀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면서 “영화제가 더 발전하는 방안을 부천시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IFAN 후원회는 정대성 제19대 후원회장 취임 축하의 의미로 전달받은 사랑의 쌀 총 633포를 장애인복지회⋅한걸음더동행협회⋅어울림무료급식소⋅원미노인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천시 37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에 기부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2-09 15:01

[김종구 칼럼] 이 와중에 ‘윤석열은 우리가 잡겠다’는 검경 싸움

휴대전화 확보는 모든 수사의 기본이다. 휴대전화를 숨기는 건 피의자의 기본이다. 그만큼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수사는 더욱 그렇다. 12월3일 밤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휴대전화를 두 기관이 나눠(?) 가졌다. 검찰 특수본이 8일 새벽 한 대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다. 경찰 특수단은 8일 오전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 집,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다. 메신저 등 대화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필요하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이 따로 한다.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은 전혀 없어 보인다. 기자들의 취재가 양쪽을 동시에 향한다. ‘어느 쪽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잡힐까’. 이게 무슨 컴퓨터 수사 게임도 아니고. 검경의 포렌식 경진대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내란 수사다. 현직 대통령을 입건한 전대미문의 수사다. 이런 수사에서 벌어지는 증거 쟁탈전이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12월3일 밤까지 윤석열은 인사권자였다. 검찰총장도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임명했다. 부장검사 인사, 총경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랬던 인사권자가 권력을 잃었다. 임기마저 남의 손에 맡겨 놓은 처지가 됐다.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맞붙었다. ‘성역 없는 관련자 엄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그 대상은 ‘윤석열’이고, 그 엄벌은 ‘구속’이다. 결국 ‘우리가 윤석열 잡겠다’는 싸움이다.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이다. 문맥으로 봐 한동훈 저격용 같다. 검경을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건 그렇게 볼 사안도 아니다.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를 파헤치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구속이라는 상황도 상정돼 있다. 이런 수사에 ‘휴대전화 쟁탈전’이 말이 되나. 국방장관 신병 달라, 못 준다고 싸울 건가. 장군(將軍) 먼저 체포해 가기 경쟁이라도 할 건가. 수사가 복잡하지 않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범죄 모의를 파악할 대상과 절차가 간단하다. 선포 이후의 활동도 두 세 시간이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만 상황이 있었다. 명령 흐름 단계가 비교적 간단하다. 대통령 윤석열, 국방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수사 대상이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대상이다. 언론에는 이미 많이 나왔다. 법률 검토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수없이 제시됐다. 헌법 77조에 그 내용과 정도가 잘 적혀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날 밤 우리나라에는 어떤 비상사태도 없었다. 계엄이 국가에 끼친 내우외환의 예는 널려 있다. 쏟아지는 외신(外信) 보도가 그 단면이다. ‘대만에 더 뒤처질 위기’(블룸버그), 투자 리스크 증폭(모건스탠리)…. 환율 폭등과 주식 폭락도 증거다. 벽(壁) 없이 갈 수사다. 어쩌면 수사 속도가 정치 속도를 따라 잡을 수도 있다. 대통령 소환이 모두의 짐작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걸 검경 수사권 논쟁이 막고 있다고 보지 않나. 검찰은 경찰의 사건 관련성을 얘기한다. 특수본 본부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했다. 실제로 위법성이 확실한 국회 통제에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법무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다.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불신도 있다. 검경 누구든, 서로 내칠 입장이 아니다. 12·3 계엄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거기엔 대통령의 탐욕이 있었다. 계엄 수사권 충돌도 그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엔 검찰과 경찰의 기관 탐욕이 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12-09 14:58

인천 서구, 청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논의

인천 서구가 2024년도 제2차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2025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안)과 2024년 청년친화도시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구는 오는 2025년에 할 12개 주요 청년정책 사업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 지원사업 ▲청년센터 서구 1939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에 대해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들은 회의에서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고립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더 많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경수 청년은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서구 맞춤형 청년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2-09 14:53

인천사서원,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맞춤형 안전 점검·컨설팅 확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추진한 사회복지기관 안전 점검과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인천 지역 100여 개 기관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0년 말 조직 개편 이후 사회복지기관 지원사업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소방·전기, 방역·방충, 차량 소독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안전 점검을 했다. 특히 차량 소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해 98개 기관을 지원했다. 또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안전 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 소방·전기 점검은 97.8%, 차량 소독은 94.3%, 방역·방충은 87.7%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형 안전 점검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담당자는 “맞춤형 교육 덕분에 평소에도 시설을 수시로 점검했다”며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해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 이후 해마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처음 시작해 사업기획·평가,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는 “사례관리 교육이 필요했던 시점에 적절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최근 안전 점검과 품질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8개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 평가와 의견을 나눴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2-09 14:52

직장공장새마을 양주시협의회, 한국보육원 후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지난 7일 오수영 회장, 김강호 총무, 기부천사 간정호·이혜진씨 부부와 함께 한국보육원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수제 돈가스 100인분, 라면 5박스, 귤 5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보육원 어린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 옥정동에서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간정호·이혜진씨 부부가 직공 회원들의 봉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수제 돈가스와 라면을 기부했으며 오수영 회장이 귤 5박스를 준비했다. 오수영 회장은 “항상 함께해주는 김강호 총무와 간정호·이혜진씨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10월부터 차세대 주역인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알리기 위해 떡볶이 나눔 행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기부도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09 14:51

분당제생병원, 저소득층 이웃 위해 김장김치 230상자 전달

분당제생병원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성남 분당구에 김장김치 230상자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은 분당제생병원 직원들이 모아온 자선진료기금을 통한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분당구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 230가구에 나눠줬다.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은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분당제생병원이 지역사회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직원의 마음을 모아 지역에 따뜻한 나눔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은 “무더운 8월 중장년층 저소득 가구원을 위한 영양제 후원에 이어 겨울철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 나눔정신 함양에 앞장선 분당제생병원 임직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 사랑 마음이 가득 담긴 김치로 분당구가 한층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영양제 후원,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역사회 무료 진료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김장 김치나눔 활동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당제생병원 착한 일터 지정기탁금 배분사업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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