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해...모든 죄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임단 단장(대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 소집을 막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원 자체가 기밀이지만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어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김 단장을 비롯해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용인대 김민주, 도쿄그랜드슬램 女78㎏급 ‘값진 은메달’

용인대의 김민주가 2024 국제유도연맹(IJF) 도쿄 그랜드슬램 여자 78㎏급서 한국선수단 첫 은메달을 획득했다. ‘중량급 기대주’ 김민주는 8일 오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78㎏급 결승전에서 홈 매트의 이케다 구레나(일본)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누르기 절반으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이번 대회 한국선수단 첫 메달이다. 김민주는 1회전서 크우슬렌 오토곤바야르(몽골)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은 뒤 8강서 마메 우베키(일본)를 업어치기 절반 2개를 묶어 한판으로 물리쳤다. 이어 준결승전서는 2020 도쿄올림픽, 2018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하마다 쇼리(일본)에게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으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여자 +78㎏급에서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하윤(안산시청)은 4강서 아라이 마오(일본)에게 누르기 한판으로 패한 뒤 동메달 결정전서도 야마구치 치히로(일본)에게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남자 +100㎏급 이승엽(양평군청)도 동메달 결정전서 데니스 밧차예브(러시아)에게 한판으로 져 메달을 따지 못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17.3%…계엄 선포 후 7.7%P 급락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79.2%로 일주일 전 조사(71.0%)보다 8.2%p 올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매일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일간 500명 지표를 분석한 결과 5일에는 19.1%, 6일에는 15.5%로 매일 하락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60대·70세 이상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4.9%p↓) ▲대전·세종·충청(10.6%p↓) ▲서울(9.0%p↓) ▲대구·경북(7.9%p↓) ▲인천·경기(3.4%p↓) ▲광주·전라(1.5%p↓) 등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6.0%p↓) ▲70대 이상(12.6%p↓) ▲30대(10.5%p↓) ▲40대(5.8%p↓) ▲50대(3.3%p↓) 등에서 하락했다. 다만 20대에서는 1.2%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3.6%p↓) ▲중도층(7.6%p↓) ▲진보층(3.5%p↓) 등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6.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 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4.3% ▲진보당 0.8% ▲기타 정당 2.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5%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준표, 한동훈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 오너라”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독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을 뿜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이후 한 대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셈이다. 홍 시장은 8~9일 올린 페이스북에서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검사 둘이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태가 아니냐”라며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추경호보다 네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너는 왜 책임을 회피하냐”라며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네가 사퇴 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덧붙였다.

3년간 적발 3조 육박… 손해보험 사기 ‘천국’ [보험이 샌다①]

①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오늘날 보험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고의 사고 유발이나 허위 사고 조작 등으로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에 경기일보는 ‘보험이 샌다’ 기획을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사회적 경각심을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명보험 분야의 적발 금액과 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에 집중된 보험 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손해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조9천84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천879억4천500만원, 2022년 1조237억4천만원, 2023년 1조725억7천5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는 2021년 8만9천817명에서 지난해 10만3천450명으로 3년새 15.2% 증가했다. 이와 대비 생명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554억5천500만원에서 438억2천900만원으로 21.0% 감소했고 사기 인원 역시 7천812명에서 6천72명으로 22.3%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업계에선 손해보험엔 자동차 보험이 있고 전체 실손보험 중 80%를 손해보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금액 및 사기 인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기의 증가에는 보험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 보다 사고 내용 조작이나 입원비 과다 청구 등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입원 기간을 과장해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통한 사고 내용 조작이나 실손 보험을 이용한 허위 청구를 통해 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조직적 사기 공모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사기를 고려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보면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고지의무 위반 등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 금액의 59.3%를 차지했으며, 적발 인원도 전체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에 손해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기 적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에 대한 실시간 검증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 보완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서 위변조나 과다 청구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기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숨 돌렸지만... 尹, 주도권 상실 ‘가시밭길’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큰 위기를 넘긴 가운데 향후 정치적·사법적 일정에서 쏟아질 파장이 작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사실상의 ‘식물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2차 탄핵 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까지 부결되면서 정치권 곳곳에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소추 불성립’으로 끝났다. 특히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고 추가로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른바 ‘고립무원(孤立無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등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 운영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면서 인사 문제부터 내각 운영은 물론이고 대야(對野) 관련 메시지까지 당과 조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 등을 일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권한은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는 처지라는 평가다. 더욱이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1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법을 갖고, 결단할 문제를 당에 일임했다”며 “당에 일임할 경우 당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겠고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은 해결책이 과연 탄핵 부결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부 여당의 앞날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