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이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국헌 문란까지 일으켰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가 아닌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한 점도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가입을 반복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세 번째 소환했다. 오후 7시40여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건의 및 지시 내용, 계엄 해제까지의 과정, 계엄군 투입 과정 등을 추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직접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12-09 23:41

경찰 국수본, 선관위·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한 참고인은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이날 오후 8시께 선관위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에 대한 군 병력의 통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중이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4-12-09 23:32

이기인 “이재명 당선 저지론, 그야말로 코미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알려진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9일 “눈앞에 계엄도 못 막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수로 미래의 이재명을 막나”라며 “막을 실력도 의지도 방법도 모르는 종자들의 이재명 당선 저지론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차게 싸우자고 깃발 들고 나가면 꽁무니 빼고 이리저리 도망 다닌 뒷짐들”이라며 “장막 뒤에서 이재명 집행부와 지역구 예산 뒷거래나 했던 그 지질함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쟁점은 많은데 관심은 없고 원고도 쓸 줄 모르니 본회의 한 번에 나 홀로 반대토론을 서너 번이나 나가야 했다”며 “내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의 문제까지 홀로 공부하며 싸워야 했던 씁쓸한 날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중앙 정치라고 다를까.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 만들어놓으니 출처 불분명한 조폭 자금 설이나 건드려서 역고발 당해 재판이나 받게 된 역풍”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측근들의 타살 의혹이나 제기하고 김부선 이슈엔 뭐 그리 관심이 많은지. 핵심은 알려 하지 않고 이상한 데만 꽂히는 그 무능함은 지긋지긋한 국민의힘의 종특(종족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볼 역량도 없어 자료 구걸이나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국민의힘 000 의원실이 이기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해괴망측한 출처로 보도되어도 좋으니 공개되지 않은 이재명 자료라면 아무거나 달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끝으로 “그런 인간들이 이재명을 막아, 당신들은 김용도 못 막아, 이 양반들아”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23:11

김동연, 국회 민주 단식농성장 찾아..."탄핵, 경제 살리는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탄핵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정문 앞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응원, 지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토요일 집회 때도 왔고, 오늘 도정 업무를 다 마치고 퇴근 시간 지나서 찾아왔다. 집회 현장도 잠깐 둘러봤다”며 “민주 헌법을 유린한 국회 현장에 오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단식 투쟁을 하는 의원에 대한 건강을 당부한 뒤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썼던 경험으로,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과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치 안정만이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많은 애국시민, 민주시민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애쓴 의원들께도 격려와 지지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이 이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최현호 기자 2024-12-09 21:56

사태 수습 분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마무리 [포토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9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의원총회 도중 복도로 나와 고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12-09 21:15

尹 대통령 탄핵 소추…오는 14일 가결 여부 ‘중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오는 14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면서 성난 여론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론으로 번지면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곧 정시 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천명 증원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 동의 청원을 보면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다. 국민 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고,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시행도 촉구했다.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통해 표결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자 친한(친한동훈)계 상당수 의원도 당론에 동조한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두 번째 표결에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싸움은 이제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감정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상당한 규모의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9 21:04

시국선언한 인천여고 학생들 '얼평'?... 교육당국 '비상'

인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얼굴 평가, 조롱 등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시국선언을 한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A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A고등학교는 오후 5시48분께 “지금 이 시간부터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며 “관련자는 모두 처벌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두 학교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여자고등학교 관계자는 “시국선언문이 언론에 나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실명이 노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A고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일단 선제적으로 문자 메시지 안내를 보냈다”며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여자고등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인천 고등학교 최초로 시국선언을 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2-09 20:13

[알림] 2024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와 경기일보는 ‘2024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를 공동 주최·주관합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파주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는 민주적 평화통일의 중요도를 각인시키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체계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화시민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인 파주 청소년들의 통일역량을 키우는 한편 남북이 함께 잘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해 통일시대를 여는 데 있어 필요한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는 특히 파주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권 제공과 아울러 파주시 관련 지식, 평화통일 관련 교육적 지식을 높이는 데도 알찬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파주시 청소년들과 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12월21일 (토) 오전 9시 △ 장소 :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경기일보 △ 후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문의 : 경기일보 기획사업부 (031) 250-33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031) 943-0335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4-12-09 20:00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이순국 사장 등, ‘2025 명사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 동참

경기일보 임원진이 ‘2025 경기도 명사 사랑의 열매 달기 릴레이’에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위기 속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동참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는 9일 경기일보사 접견실에서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 김영진 상무이사를 비롯해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열매가 진행 중인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 명사 사랑의열매 달기’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사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눔 문화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 김효진 사무처장은 신항철 회장, 이순국 사장, 김영진 이사에게 ‘나·가족·이웃’을 상징하는 사랑의열매 배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에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많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선 경기일보에 감사드린다. 사랑의열매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돕는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며 “경기일보는 지역사회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도 “나눔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원동력인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사랑의열매는 지난 2일 (구)도청오거리에서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를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며, 나눔목표액(모금목표액)은 341억원으로 지난해(322억원)보다 19억원 증가한 규모다.

사람들 이진 기자 2024-12-09 19:50

‘대통령 탄핵’ 한목소리…인천지역 첫 퇴진 촛불 집회 [현장, 그곳&]

“인천시민은 불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거리. 강한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두터운 외투를 입은 시민 2천여명이 ‘탄핵이 평화다’, ‘즉각 퇴진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탄핵을 외친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돗자리를 펴고 앉아 촛불을 켠다. 이곳에서 만난 한민희씨(57·부평구)는 “계엄 당일 고등학생 딸과 같이 TV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장면을 보며 불안해 잠을 못 이뤘다”며 “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또 거리에는 형형색색 ‘아이돌 응원봉’을 손에 든 20대 대학생들도 노래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친다. 어린 아이 손을 잡고 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단위 참가자도 눈에 띈다. 6살 아들과 함께 참가한 배주현씨(40·서구)는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함께 나왔다”며 “인천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인천시민들은 대부분 가까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왔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인천시민 2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동참,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와 지역 종교계의 규탄 발언, 인천대 학생들의 자유 발언 등과 함께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따라 부르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롯데백화점부터 농산물시장사거리를 지나 길병원사거리에 있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까지 행진하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인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집회·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남건 기자 2024-12-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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