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된다

정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비로 1조 4천23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천98억 원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15일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이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지난해 나타났다. 1999년 경기북부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액이 3천846억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액이 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행안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말까지 조기 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또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해마다 상반기 60% 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15 17:35

권익위, 17·18일 화성ㆍ과천시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화성과천 지역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과 18일 각각 화성시청과 과천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한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이동신문고 운영일에는 발안만세시장을 찾아 상인의 고충을 경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도 진행한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1-15 17:35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경기도 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사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취임했다. 이화순 제17대 신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공식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남북평화의 바람 속,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인 경기북부에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공정평화복지의 도정 3대 가치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를 살기 좋고 매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를 위해 ▲접경지역의 남북경협 전초기지 마련 ▲GTX 등 경기 남북부 연결 교통망 구축 통한 균형발전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신 성장 거점단지 조성 ▲지역화폐 도입 등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이화순 부지사는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한 사람의 도민이 더 웃을 수 있도록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자세로 적극적능동적 행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순 신임 행정2부지사는 1961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성남시 수정구청장,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특히 황해청장 근무 당시 환황해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역대 최대 외자유치(2018년 1억4천만 달러)를 이끌어 내는 등 국제적미래지향적 시각을 바탕으로 경기북부를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1-15 17:35

‘위험의 외주화’ 방지…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 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와 함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5년 내에 두 번 이상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였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같게 적용한다. 하청 노동자의 유해위험 작업 부과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이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와 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번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15 17:35

정병국,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위한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15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1-15 17:35

성남시-캐나다 밴쿠버시, 교류 협력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성남시는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북미지역을 순방 중인 은수미 시장은 14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청을 방문했다. 은 시장은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과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로 첨단산업, 게임, 의료 관련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직장인 공공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첨단산업, 게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 도시 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면서 게임페스티벌, 의료박람회 등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 63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캐나다 밴쿠버시(면적 약 114.97㎢)는 IT 인프라, 개방적인 문화, 이민정책 등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1-15 17:35

용인시지역아동센터 "복지사각지대 있는 아동 청소년 위해 추경예산 편성하라!"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4분의1 수준인 2.8% 인상에 그치면서 용인지역아동센터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지역아동센터 추경편성 촉구 집회를 기흥역 3번출구에서 열었다. 이날 용인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집회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관리 운영비가 분리돼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기본운영비 2.8% 증가에 10.9% 증가한 최저임금 충당은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과 전략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안이한 탁상행정을 그치고 현장을 실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에 반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고 그 약자의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이 있다며 청소년을 볼모로 잡는 것은 약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승민 용인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은 현행대로 아동복지정책이 진행되면 아이들은 1명당 400~600원의 프로그램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될때 까지 집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용인시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여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를 펼쳤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1-15 17:35

'한밤' 허안나, 결혼식 현장 공개

지난 12일 '한밤'이 같은 날 결혼하는 두 쌍의 부부를 만났다. 그 주인공은 개그우먼 허안나, V.O.S 김경록이다. 15일 방송되는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웃음과 감동이 넘쳤던 결혼식 현장을 공개한다. 먼저 개그우먼 허안나의 결혼식에 신입 큐레이터가 전격 투입됐다. 바로 갓 SBS 정직원이 된 신입 아나운서 김수민이 그 주인공이다. 첫 인터뷰라 잠을 못 잤다는 김수민이 "잘 주무셨나요?"라고 묻자, 허안나는 "제가 독감에 걸려서 아침에 링겔 맞고 왔다"며 속상해했다. 링겔 투혼에도 허안나는 남편자랑을 늘어놓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부터 절친 개그우먼 장도연, 이은형, 안영미도 함께 해 허안나의 결혼을 축하했다. 특히 안영미는 그 어떤 결혼식 보다 뜨거운 축가를 준비해 결혼식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허안나의 결혼식에서 안영미가 자켓을 벗으며 "사랑해선 안됐어!"를 외친 사연은 무엇인지 한밤에서 공개된다. 이어서 '한밤' 제작진은 V.O.S 김경록 결혼식장을 찾았다. 김경록은 손편지로 결혼소식을 알리며, "혼전임신 아님"을 밝혀 화제가 됐었다. 혼전임신이 아닌 것을 굳이 밝힌 이유에 대해 묻자, 김경록은 조심스럽게 V.O.S의 S뜻이 '보이스 오브 소울'에서 '보이스 오브 속도위반'으로 바뀔까봐 미리 밝혔다고 입을 열었다. 같은 멤버 박지헌처럼 다둥이 아빠에 대한 욕심을 묻는 질문에는 "형 집에 갔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둘 셋 정도까지는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특히나 V.O.S 멤버의 활약이 돋보였다. 육남매의 손을 잡고 온 맏형 박지헌, 아들과 함께 온 둘째형 최현준, 그리고 결혼식의 주인공 장가가는 막내 김경록까지, 멤버 모두가 유부남이 되는 순간 오랜만에 뭉친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 그룹 V.O.S의 멋진 축가 무대도 빠질 수 없었다. 허안나, 김경록의 결혼식 비하인드 스토리는 오늘(15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본격연예 한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1-15 17:24

용인소방서, 포곡 라마다호텔 방문해 안전컨설팅 실시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15일 처인구 포곡읍 소재 라마다 호텔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곡읍 소재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은 인근에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이 위치해 관광객 이용이 많은 숙박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처방안 논의 ▲건물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자율방화관리 체계 구축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화재안전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 관계인들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1-15 17:12

울주군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 사례로 여주시 방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현장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주군이 군정 정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군청 간부와 군의회 의원 등 25명의 방문단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과 보건소 등을 방문, 추진 배경과 운영방향 등 전반을 견학했다. 시는 울주군 견학팀을 대상으로 오는 4월 개원예정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배경 및 방향,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항진 시장은 이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대비해야 할 미래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오늘의 문제다.라며 우리 모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비 51억 2천만 원을 투입, 여주시보건소 부지 내에 지상 2층(연면적1천498㎡) 규모로 건립 중이다. 1층은 모자건강증진실을 설치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2층은 공공산후조리원(모자동실 13실)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에 개원될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9-0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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