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재계 “규제 풀어달라”… 文 “행정명령부터 손볼 것”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현장에선 한국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귀를 열고 재계가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사업 발굴과 투자, 고용 창출을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주로 업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나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실패에 대한 용납과 코스트(비용) 문제 최고 인력의 접근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언급 중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건의했다. 박 회장은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민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라고 대통령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며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경내 산책 시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번에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와 달라고 요청을 받고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들면 언제든지 가죠라고 답한 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자격으로 참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대그룹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나타냈다. 이날 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15 21:25

믿고 산 김치에 행주·구더기… ‘경악’

김치를 제조ㆍ공급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판매한 김치 안에서 재활용 행주, 구더기, 곰팡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돼 공정 과정이 비위생적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A 농업회사법인 소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온라인에서 A사 표 배추김치 10㎏을 구매한 B씨는 포장된 김치 안에서 종이 재질의 재활용 행주를 두 주먹 가량 발견했다. B씨는 가족이 다 함께 김치를 먹던 중 기다란 이물질이 양념에 녹은 채 나왔다. 그 정체가 재활용 행주라는 것을 알자마자 온 가족이 구역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했다며 단순한 실수였다면 두 주먹 정도의 양이나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공정 과정 자체가 무척 지저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께 A사에서 같은 김치를 구매한 C씨도 김치 내에서 정체 모를 흰색 얇은 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D씨도 구더기가 나왔다며 A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A사 김치에서 3㎝가량의 철사, 곰팡이, 벌레, 검은 기름때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쇄도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속된 논란에 A사 측은 제조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활용 행주 이후로 제조공장과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사 관계자는 재활용 행주의 경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배추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간혹 배추벌레나 무당벌레 등이 씻기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고객들의 언짢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충실히 임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제 된 부분들을 더 꼼꼼히 신경 쓰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환불이나 교환 등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에 음식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위생점검에 나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음식업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일 이물질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 15일, 30일 순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1-15 21:20

한국당 입당한 황교안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黨 통합 강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입당식을 갖고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답을 드려야 한다며 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다음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박(친 박근혜) 이미지와 관련, 그는 계파를 떠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입당했다. 계파 관련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 서지도 않겠다면서 저도 누가 친박(친박근혜)인지 비박(비박근혜)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라고 일축했다. 황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비판과 한국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여야가 황교안 효과를 주시하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계파를 떠나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권 구도는 친박 vs 비박(비 박근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박계 경쟁 주자가 누가 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현재 비박 주자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심재철(안양 동안을)주호영조경태 의원 등이 주목되며, 친박 주자로는 정우택김진태 의원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1-15 21:20

사립유치원 ‘성토 장’된 경기유아교육 정책설명회

정책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남아주시고 공립유치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 한해 유아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기밀한 소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달간 도내 공ㆍ사립유치원과 정책설명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자리가 사실상 사립유치원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부천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구리ㆍ남양주지역에 가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유아교육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는 이 설명회에는 대상 지역의 공ㆍ사립 유치원 원장과 지역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이날 오후 안산대학교에서는 2019 찾아가는 경기유아교육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안산ㆍ시흥ㆍ광명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총 대상 218곳 중 66곳(30.2%)이 참석했고, 특히 사립유치원(112곳 중 49곳ㆍ43.7%)이 많았다. 설명회에서는 경기혁신교육 3.0에 대한 설명과 올해 변화되는 사항 등이 소개됐다. 주된 내용은 ▲유치원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자율과 자치의 유치원 민주주의 실현 ▲놀이중심 교육과정 정착 등이다. 이후 유치원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이 보장됐는데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없느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공립유치원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진척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라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선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당초 2시간 계획됐던 설명회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때 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은 나가달라는 발언을 하자 공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떴다. 남은 1시간은 사립유치원의 의기투합 자리였다. 마이크를 잡은 송기문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교육부의 유치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온갖 불신과 대립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한 공립유치원 부원장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단 하나도 시원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더욱이 교육청 설명회에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남기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발언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은 교육청의 현재 진행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으로 일각에서의 지적도 이해한다. 앞으로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1-15 21:09

“운영비 추경 편성하라”… 지역아동센터聯, 촉구 집회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인상률에 대해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들이 반발(본보 1월15일자 6면)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15일 도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역별 연합회들은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4분의 1 수준인 2.8% 인상에 그쳤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원시청 맞은편에 있는 올림픽공원에는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의 낮은 인상률에 대해 정부가 선거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용인 기흥역 3번 출구 앞에서도 용인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에 인건비ㆍ교육비(아동교육프로그램)ㆍ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2.8%에 불과한 인상률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펼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성명을 발표한 도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후 서울 광화문으로 집결, 전국에서 모인 4천200여 곳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짊어질 아동과 청소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1-15 21:04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 “30년 행정경험 바탕 ‘수원특례시’ 실현”

수십 년간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첫 취임한 최병대 제3대 수원시정연구원장(66)은 수원시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수요자 중심 연구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30여 년간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대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Akron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친 최 원장은 지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여러 행정 정책들을 연구ㆍ평가했다. 또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시정개발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시정을 펼치는 등 행정 공무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제3대 수원시정연구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올해가 수원특례시의 원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내 지방 대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관공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수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이 위치해 있으나 서울과 인접하다는 이유 탓에 차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인구가 125만에 달하는 등 일부 광역시보다 규모와 역할이 더 큰 수원이 무엇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며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례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평가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으로 자본을 활용하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행정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본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고, 경영은 어떻게 하면 자본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행정가의 임무는 이윤을 따라가는 도시 내 개발 움직임을 조화롭게 조정, 소외받는 시민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대 원장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사용하는 게 바로 행정의 기본이라며 시정연구원장으로서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닌, 실제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01-15 21:03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천위, 지원자 14명 중 5명 서류심사 통과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지원자 14명 중 5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5명은 전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지역문화계 관계자, 전 인천문화재단 직원 등 3명과 타지역 문화계 인사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총 14명(마감시한을 넘겨 지원서류를 낸 후보는 미포함키로 결정)의 지원자 가운데 5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공개적으로 직무계획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심층면접도 진행한다.직무계획서?발표회는?인천아트플랫폼 H 동에서 진행하며?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이 15분 이내로 자유 형식으로 본인의 직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 추천위 측은 문화도시 인천을 위해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에서 6대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직무계획서 발표 자리를 마련한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참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발표회와 심층면접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1-15 21:02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양 YWCA와 ‘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 캠페인 펼쳐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15일 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안양시, 안양 YWCA와 함께 문 닫고 난방 영업 및 착한가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상권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며 문을 닫고 냉난방 영업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써 겨울철 전력 사용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태양광ㆍ태양열 등을 활용한 난방ㆍ온수전력 대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고효율 LED 조명 사용 ▲스마트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요령 등을 안내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분석 결과 상점에서 난방을 틀고 문을 닫는다면 난방에 소요되는 전력을 약 2배나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 YWCA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에너지절약 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15 21:02

경기중기청, 오는 25일까지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5일까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디자인개발, 전시회, 온라인 수출, 수출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메뉴판으로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의 사업을 포함한 932개 수행기관의 5천여 개 서비스를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지난해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1억 원까지 바우처 보조금을 지원받아 협약일로부터 1년간 온ㆍ오프라인 수출지원 메뉴를 이용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게 된다. 1차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5월 중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올해 미ㆍ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바우처사업 등을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15 21:02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실패 기업인 재기 위한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정직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앞장선다. 중진공 경기본부는 오는 2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19년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정직한 실패 기업인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데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R&D), 신용회복, 교육 및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등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재기중소기업개발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및 민간이 함께 재도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재도전 시책에 대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이해를 도와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향후 재기지원 진로를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재도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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