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투업계 만남 “방치된 규제 검토해야”

여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가 만나 자본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요즘이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및 증권사자산운영사 대표 등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함께 수립하고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4대 전략 12대 과제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집권여당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다수의 과제에 대해 업계 대표님들의 좋은 고견이 활발히 개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협회는 건의사항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관련 1천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NCR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3천 개의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그간 투자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점차 중개기능은 약화되고 실물경제 자본공급과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 기능이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차이니즈월 개선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거래세 정비가 필요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한다라면서 그것도 검토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금융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많은 영감이 된다라면서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1-15 15:41

'일라이 아내' 지연수 "신인의 마음으로"…방송인 새 출발

레이싱 모델 출신 지연수가 전속계약을 맺은 소감을 밝혔다. 지연수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지연수입니다.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지연수가 에스드림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기사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는 지연수의 프로필 사진도 올렸다. 앞서 지난 1일 지연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5년에 데뷔해 지금까지 넘치는사랑 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라며 "이제 레이싱모델을 은퇴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해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은퇴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지연수는 2015년 1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가수 일라이와 결혼했다. 일라이 지연수 부부는 최근 '살림하는 남자들2'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19-01-15 15:40

용인 신봉동 전원주택에 강도 침입…범인 추적중

15일 낮 12시28분께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전원주택에 강도가 침입,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이날 낮 12시28분께 신봉동의 한 전원주택에 열려있는 뒷문으로 침입했다. 이후 가사도우미 A씨(58)를 위협하며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뒤 A씨를 묶어놓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 CCTV 탐문 등과 함께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은 붙잡히지 않았고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1-15 15:39

구리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운행 제한제도 시행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단속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시로 들어오는 길목인 아천동과 인창동 2개 지점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했다.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단속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로 경고 조치하며 이후로는 위반 시마다 20만원(1회/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 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제작된 노후 경유차, 1987년 이전 기준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이다, 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 제한이 되는 차량은 5천321대이며, 이달 중에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9-01-15 15:39

양평군, 군민 민원상담관 25명 위촉

양평군은 14일 민원불편사항 상담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군민 민원상담관 25명에 대한 위촉식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군민 민원상담관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으로 2020년까지 2년간 매일 4시간씩 민원바로센터에서 순번제로 근무하게 된다. 민원상담관은 방문고객에 대해 고충 민원, 복합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등 다양한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부서 및 행정절차 안내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공직 선배님들의 오랜 근무경력으로 습득한 경험 및 지식은 양평군의 큰 자산이며, 퇴직 후에도 양평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민원상담관님 모두와 이종태 지방 행정동우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1-15 15:39

'학위 취소' 의왕시장…"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불가"

김상돈 의왕시장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도 동신대 학위를 취득했다고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통해 밝히면서 김 시장의 지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자 경쟁 후보 측이 동신대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의왕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동신대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돼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한 김 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대조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교육부는 결론 내렸다. 김 시장의 동신대 학위취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한 김성제 당시 시장과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김상돈 후보가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일 때 김성제 전 시장이 동신대 허위학위 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돈 시장은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김성제 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해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한양대 대학원도 모범적으로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부가 대학 감사를 통해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시장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김 시장은 교육부 감사발표 하루가 경과한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업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도 별다른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왕시 관계자는 "동신대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고 나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육부 감사발표 이후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시장의 동신대 관련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벌권이 소멸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내부 검토를 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달 13일로 만료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시장이 동신대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검토했으나, 김 시장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20062007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김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오늘 일정이 연속돼 통화가 어렵겠다"고 알려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9-01-15 15:29

"나는 페미니스트"…20대 여성 10명 중 5명

20대 여성 10명 중 5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대 여성 10명 중 5명, 20대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가정폭력 대응에서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것도 확인했다. 미투운동 지지도를 보면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긴 했으나, 여성은 7월 88.8%, 11월 80.2%로 10명 중 8명 정도의 고정된 지지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7월 56.5%, 11월 43.6%로 10명 중 5명은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여성혐오 등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민감성은 높았고, 일부 남성들도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권인숙 원장은 "20대 여성 뿐 아니라 10%의 남성이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 남여 모두 성차별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젠더 이슈가 한국사회의 메인 이슈로서 보편화, 대중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각종 젠더 이슈에 분명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고, 7월에 비해 11월의 조사결과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슈에 따라 40-30% 남성들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성평등 의제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성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중심 동력으로서의 20대 여성과 남성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20대의 의식과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19-01-15 15:19

[새얼굴] 왕수봉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제5기 운영위원장으로 왕수봉씨(62)가 선출됐다. 강화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15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 왕 신임 운영위원장은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참여확산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왕 신임 위원장은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 강화색소피아앙상블 단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사람들 한의동 기자 2019-01-15 15:14

김포 운양동 KTI 태권도학원, 이웃돕기 성품 전달

김포시 운양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용정)는 KTI 국가대표 태권도 학원(관장 이민규)의 관원들이 이웃돕기 성품으로 라면 200개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웃돕기에 기탁된 라면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어린 원생들이 직접 하나둘씩 모은 것이다. 이민규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일을 몸소 실천해 좋은 교육이 된 것 같아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용정 동장은 새해 시작부터 아이들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며 순수한 마음을 담아 기탁한 물품과 그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15 15:13

김포시, ‘2019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김포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김포아트홀 대강당에서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김포시의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및 세부 지원내용 안내, 기업 맞춤형 개별상담 진행, 기관별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배부 등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를 비롯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10여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자금지원, 판로 및 수출, R&D지원, 창업 등 분야별로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 수요자 맞춤형 시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기업마당(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시는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금리인상, 신규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설명회가 시 지원시책 외에도 기관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부시책 소개로 많은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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