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임곡3 초교신설 취소 ‘거센 반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비산동 임곡3지구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설립하려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본보 2018년 12월17일)한 것과 관련,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은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재개발 부지 내 임곡초(가칭)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1년 반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켜가며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지원청은 원안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을 위해 실시했던 학부형 설문조사는 졸속 강행된 것으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문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임곡그린빌ㆍ휴먼시아아파트입주민과 임곡3지구 입주예정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투표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밖에도 ▲해당 부지 내 소규모 학교ㆍ단설유치원ㆍ시립어린이집 함께 신설 ▲안양동초 증ㆍ개축 추진계획 제시 ▲초등학교 신설 위한 교육청ㆍ안양시청ㆍ지역주민대표 등 3자 회의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여건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양동초 신설대체 이전 방안 역시 앞서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반대 72%)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재개발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자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사안으로 특별할 변화가 없는 한 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지난해 11월15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공문을 통해 향후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가능성이 희박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로 인해 임곡초는 학교설립요인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추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김포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9억 혈세낭비

김포시가 올해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돌연 종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본보 2018년 11월21일 12면)하면서 향후 3년간 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15일 시와 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양촌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매년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양촌산단, 학운2, 4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112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로 운영, 시는 이 민간업체에 올부터 2021년까지 매년 11억1천300여만원씩 3년동안 3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 시에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3년동안 9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은 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요금을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하는 현실화 조치로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 3년동안 시보조금 9억여원을 절감할 계획이었다. 관리공단의 사업수행 계획서는 지난해 t당 547원이었던 폐수처리요금을 올해 656원으로 현실화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를 8억294만 원으로 늘려 시보조금 1억3천341만 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t당 요금을 820원과 910원으로 현실화해 시보조금 예산을 각각 3억3천415만 원, 4억4천431만 원을 절감, 3년 동안 9억1천18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t당 요금을 지속 현실화해 각각 1천105원과 1천300원으로 책정, 100%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시가 보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 계획은 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공단이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며 시는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절대 시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민간위탁 3년 기간 종료 후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레드크로스 피플스 데이 행사

아동수당 신청 시작

‘카풀 시범서비스’ 시동 끈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소통 재개를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카카오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면서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사망했을 때도 카풀 서비스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카카오 측이 닷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카카오가 이같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이유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 내부문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으로 비쳤던 대결 구도가, 정부와 카카오가 손을 잡고 택시업계와 대립하는 구도로 바뀌면서 카카오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카카오와 정부가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다 들키니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업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가동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참여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軍 인사문건 분실’ 국방위, 민주당 보이콧으로 파행

야 3당의 요구로 청와대 전 행정관의 장성급 인사 기밀문서 분실 의혹을 규명할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으나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15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총장의 인사 추천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역대급 인사문란에 해당한다며 대령이 적기가 지나 장군으로 진급했고, 분실 자료에 인사 세평이 담겼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도 시중에는 (분실된) 인사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등이 체크돼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군인들은 명예밖에 없고 명예는 곧 인사다. 국방위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청와대가 직권남용을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군사 기밀 자료 유출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행정관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은 졌는지 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국방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군을 흔들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2월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 전 행정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국방부 근처 커피숍에서 미주알고주알 했겠는가라며 세평이 담긴 자료라는 것도 특정 언론 보도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검증부터 거치고 지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