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문턱높인다…가계 신용위험도 상승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가계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조사됐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동향, 전망을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는 -20,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13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심사를 전 분기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10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SR이 관리 지표화하면서 시중 은행들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강화한 913 대책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상호저축은행(-17), 신용카드회사(-6), 상호금융(-38), 생명보험회사(-13)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신용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은행들의 차주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2로, 작년 2분기(27) 이후 3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 신용위험은 20으로 나타났다.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소득 개선 가능성이 쪼그라든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채무 상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 신용위험은 27로 조사됐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조정 가능성 등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높일 것으로 진단됐다. 대기업 신용위험은 전 분기와 같은 3이었다. 비은행의 신용위험도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호금융(40), 생명보험회사(26)의 신용위험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고였다. 구예리기자

다주택자→1주택자 2년 이상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2021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신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신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종부세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수준이다. 단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차례로 상향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재철 전 사장은 정상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도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다른 기관에 가서 업무를 간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직원을 징계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사람이 간섭하는 일을 시켰다고 재판을 받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ㆍ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휘모기자

평택 진위고등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통해 자원봉사수기공모전 수상품 이웃에 나눠

평택 소재 진위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제2회 평택시 청소년자원봉사 수기공모전에서 최다참여상으로 수상한 상품을 지역아동센터 등 평소 봉사활동을 실천하던 이웃에게 기증했다. 방문기증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위고 봉사동아리 인터랙트 소속으로 진위해밀-i지역아동센터에 태블릿 PC를, 에바다 농아원에 공기청정기를, 독거노인 할머니께 주방용품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상품은 지난해 12월4일 삼성전자DS부문에서 후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한 제2회 평택시 청소년자원봉사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한 상품들로 진위고는 인터렉트 소속 학생 60명 모두가 공모전에 참여하여 고등부문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서 최다참여학교상을 수상했다. 양우림 진위고 교사는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번 전달식을 시작했으며 아이들에게 교사들도 배우는 점이 많다 며 우리 학교에 큰 상을 주신 삼성전자DS부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2회 평택시 청소년자원봉사 수기공모전은 평택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50개 학교의 1천881명이 참가했으며 평택시장상을 비롯해 평택시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건강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된 수기공모전은 올해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