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경제위기탈출 위한 2기 경제팀의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지표, 기업 투자 현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2019년 경제 전망에서 IMF한국은행이 2.6~2.7%로 하향 전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도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되고 있으며 성장률의 전망은 2.6%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을 2.4%로 전망하고, 필자의 예상으로도 2%대 초반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2019년에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의 모든 부문에서 어두운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 고통지수도 5.5로 가장 높다. 12월 17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판 제조업 부흥ㆍ혁신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시장에서 창의성의 극대화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기업정서 분위기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 2019년에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6% 마지노선이 붕괴위기와 일본도 1%도 어려울 것이 예상돼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의 국제금리는 미금리 인상예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예상된다. 금리 상승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민간 소비는 하방 경직성이 작용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의존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 전체 수출금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6년 9~12%대에 머물다가 2017년 17.1%, 2018년 20.3%로 치솟았다. 반면 또 다른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의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4.4%로, 자동차는 7.5%에서 6.8%로 각각 하락하며 반도체 의존도가 증가했다. 앞으로 수년간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해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성숙단계에 있는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새로운 역할 모색,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변화 추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등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및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첫째로, 향후 미 중 통상 마찰 및 미국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서 신흥국이 불안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돼 외환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해 가계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경제 선순환 고리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의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양시켜야한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유연한 경제 운용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춰 생산성 관련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12-30 19:52

[기고] 이달의 6·25 전쟁영웅 ‘에드워드 포니 대령’

지난 12월10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포니 대령 6ㆍ25 전쟁영웅 선정 및 현봉학 박사 동상건립 2주기 기념식이 있었다.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국회 부의장, 해병대사령관, 연세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6ㆍ25 전쟁영웅 두 분의 활약상을 기념했다. 특히, 12월 이달의 6ㆍ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등 유족들이 참석하여 포니 대령의 선정패를 직접 전달 받아 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포니 대령은 미국 역사상 전투 중 실시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으로 꼽히는 흥남철수작전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끈 미 제10군단 지휘단의 책임관으로 활약했다. 흥남철수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성탄절 전날일 12월24일까지 열흘 동안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압록강 유역의 혜산진과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미국의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병력의 열세와 강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함경남도 흥남에서 군함, 상선 등 가용선박 190여척배편으로 철수 작전을 전개하여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피란민 10만 여명이 적지에서 완전하게 철수시켰다. 당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피난길에 올라 30만여 명에 달하는 피란민이 흥남에 집결하였으나 발이 묶여 있었다. 포니 대령은 미 제10군단의 민사고문으로 활동하던 현봉학 박사의 요청을 받고 피란민 수송을 반대하는 알몬드 제10군단장을 간절히 설득한 결과 무기와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미군이 투입한 군함과 화물선의 남은 공간에 피란민 승선이 허락돼 약 10만 여명이 북한을 탈출했다. 특히 레너드 라루 선장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배에 실린 다량의 항공유 등 군수품을 하역하고 1만4천명의 피난민을 태워 1950년 11월 23일 흥남부두를 출항해 크리스마스인 25일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시켰다. 흥남철수작전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미국 청동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주 설계자였던 포니 대령은 6ㆍ25전쟁 중 포항상륙작전을 계획하여 당시 1만명이 넘는 병력과 2천대 이상의 차량을 포항에 상륙시켜 부산지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수세에 몰린 전황의 긴박한 철수작전 상황에서 무기 및 군수물자를 포기하고 휴머니스트 정신을 발휘하여 피란민을 군함과 상선에 탑승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6ㆍ25전쟁에 크리스마스 기적을 연출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인도주의적 결정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며, 12월 6ㆍ25 전쟁영웅 선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이삼진 국립이천호국원 관리과장

오피니언 이삼진 2018-12-30 19:52

[부음] 유용수(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씨 빙모상

▲유용수(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씨 빙모상=30일, 빈소 수원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월1일. 031-888-0114

부음 경기일보 2018-12-30 19:52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땅”… 헌재·대법원에 결정 촉구 결의대회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30일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설명, 국가항인 평택당진항의 국가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 주장,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르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라며 1천300만 경기도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 평택시로 판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특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서해안고속도로 아래 부분은 평택시,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결정했다.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책항을 대한민국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2-30 19:43

흥국생명, 현대건설 꺾고 V리그 여자부 선두 탈환

인천 흥국생명이 2018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1위를 탈환했다. 흥국생명은 30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방문경기에서 이재영(17점)과 베레니카 톰시아(등록명 톰시아ㆍ14점) 좌우 쌍포가 31점을 합작하며 꼴찌 수원 현대건설을 3대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4연승을 달린 흥국생명은 11승 5패, 승점 34를 기록, 화성 IBK기업은행(11승 5패ㆍ승점 31)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 5일 대전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따낸 후 내리 5연패를 당하며 1승 16패, 승점 5로 부진 탈출에 실패했다. 1세트 중반까지 현대건설이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11-13에서 이주아의 기습적인 속공과 이재영의 날카로운 서브가 이어지며 17-13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신연경의 탄탄한 수비가 뒷받침되며 첫 세트를 25-18로 가져왔다. 기세가 오른 흥국생명은 2세트도 손쉽게 따냈다. 현대건설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한 흥국생명은 19-10으로 점수 차가 벌어지자 주포 톰시아를 벤치로 불러들이는 여유를 보이며 역시 25-16으로 세트를 추가했다. 3세트서도 흥국생명은 전의를 잃은 현대건설의 범실을 틈타 착실히 점수를 쌓은 후 톰시아의 연이은 강타가 이어지며 25-21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수원 한국전력은 천안 현대캐피탈에 0대3으로 완패했다. 이광희기자

배구 이광희 기자 2018-12-30 19:28

김포상공회의소, 2018 희망나눔 성금 회원사 모금액 9천720만원 기탁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김포시를 방문, 정하영 시장과 환담을 갖고 2018년 희망나눔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희망나눔 성금은 회원사 및 읍면동 상공인협의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됐으며 이날 성금 및 성품 9천720만 원이 전달됐다.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금을 내주신 회원사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다며 이러한 마음이 김포상공회의소가 추구하는 상생의 모습이며 성금과 성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2-30 18:50

민경욱, 웹하드 카르텔 근절…일명 ‘양진호 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0일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양진호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유통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룬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나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도맡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 성범죄 영상의 대량 유통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고,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30 18:50

시흥시1%복지재단,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 손길

연말연시를 맞아 시흥시 관내 기업체와 단체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시화기계유통단지조합(조합장 문동주)은 후원금품 300만 원 상당을, 시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수만)에서는 사랑의 장학금 150만 원,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이도분과(분과장 이순상) 백미10kg 22포, 페이퍼득(대표 김남준) 후원금 100만 원,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지사장 정두영) 온누리상품권 500만 원, 행복한동행태권도 용인대ACE교육관(관장 김영기) 사랑의 라면 1천74개와 트리, 출산준비 할인매장 육아대장(대표 엄명섭) 유아용카시트 50개, 부자축산(대표 백종호)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시흥시1%복지재단은 시흥시민의 후원금품을 접수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천숙향 시흥시1%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추운날씨에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역이 좀 더 훈훈해지는 것 같다면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마음까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12-30 18:50

김병욱, 공정위 비상임위원 민간 전문가 추천… 객관ㆍ공정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2-30 18:50

이천시연합동문회 이필성 회장 취임

이천시연합동문회 제26대 최영철 회장의 이임식과 제27대 이필성 회장(46, 73년기수)의 취임식이 지난 28일 미란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ㆍ취임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홍헌표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김인영ㆍ성수석 도의원, 김영우 향토협의회장, 연합동문회 고문단, 연합동문회 기수별 회장단,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이ㆍ취임식에 앞서 한해 동안 연합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등을 전달했다. 이천시연합동문회는 지난 1993년 큰 흐름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해 지금은 70동문부터 막내 기수인 76동문까지 6개 기수 1천여 명의 회원 가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7동문~80동문까지 4개 기수를 가입시켜 최고의 동문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필성 취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천시연합동문회가 창립해 벌써 27년째를 맞고 있는 것은 역대회장과 회원들의 노력과 화합이 일궈낸 성과라며 2019년에는 이천시연합동문회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한층 발전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임회장은 각 기수 이취임식 행사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축하화환이 소모적이라며 이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2-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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