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인권경영 선언문 승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7일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경영 지침과 인권경영 선언문을 승인했다. 올해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난 뒤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시설관리공단도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깨닫고 추진체계를 마련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공단 인권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 직장협의회 대표, 직원대표 등 내부위원과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고객, 취약계층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7인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공단의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눈높이가 높아지는 이때 공단도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전에도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Samuel Castillejo

의왕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5천만원 확보

의왕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이행 여부와 공공부문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각계각층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추진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평가한 결과 의왕시를 포함한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월 시달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시정 전 분야에 걸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기조에 맞는 사회적 가치 확산,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제를 발굴ㆍ추진해 왔다. 특히, 정책학습모임 운영과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유하며 혁신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주민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인 의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 휴일 관련 시간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마련, 31일 다시 상정키로 한 바 있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시급 환산 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다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내 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혹은 1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석달째 하락…“경제정책ㆍ투자부진으로 위축”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심리지수가 석달 째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20일 국내 중소기업 3천15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9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80.9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달보다 4.5p 하락하고 올해 1월과 비교하면 3.4p 하락한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과감한 경제노동정책과 민간 영역의 생산ㆍ설비투자 부진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수주감소에 경기 상황에 대한 서비스업의 실망감이 겹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제조업의 SBHI는 전달보다 2.9p 하락한 81.3, 비제조업은 전달보다 5.6p 하락한 80.7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음료, 자동차ㆍ트레일러 등 7개 업종이 개선됐지만, 전기장비,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등 14개 업종은 악화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이 지속적인 수주액 감소로 1.6p 하락, 4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번 달 반등했던 서비스업 역시 6.6p 내렸는데, 서비스업에서는 숙박ㆍ음식점업,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ㆍ임대업 등 10개 전 업종에서 하락했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수출 전망 지수가 12월 85.3에서 내년 1월 88.3으로 유일하게 올랐다. 그러나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 사정 전망 등의 항목은 모두 하락했는데, 경영상 어려움을 물었을 때 내수부진(60.2%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건비 상승(58.8%), 업체 간 과당경쟁(37.7%), 원자재 가격상승(22.9%) 순이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달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달인 10월보다 0.2%p 하락한 73.5%였다. 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0.5%p 하락한 71.0%, 중기업은 0.4%p 상승한 77.3%로 나타났다. 김해령기자

시흥시, 특별교부세 등 327억원 확보

시흥시가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86억 원)와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241억 원) 등 총 32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구 50만을 목전에 둔 시흥시의 기반시설인 월곶ㆍ장곡ㆍ배곧 어울림센터 건립과 목감ㆍ배곧 도서관 건립, 시민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CCTV설치 등 38개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다. 특별교부세(국가)와 특별조정교부금(경기도)은 시군 현안사업 신청과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시흥시는 지난해 26개사업 139억 원보다 12개사업 188억 원을 더 확보해 총 38개 사업에서 32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하반기 실시된 경기 First 정책공모 최우수상 수상(경기 해양과학관 조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0억 원을 확보했다. 327억 원이 투입될 주요사업(10억 원 이상) 내역은 △경기해양과학관 조성 80억 원 △월곶동 어울림센터 32억 원 △장곡동 어울림센터 25억 원 △배곧도서관 건립 25억 원 △비둘기공원ㆍ산현공원?젊음과 패기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20억 원 △생활안전 cctv설치 17억 원 △배곧 어울림센터 15억 원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가로등 정비 10억 원 △미산동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10억 원 △정왕4호 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여우고개 보행로 조성 10억 원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민선7기 핵심가치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을 만들어 가는 기반시설 등에 투자될 예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전한 시흥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 및 각 정부부처 및 지역구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이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추가 사업인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부발읍 죽당 2리 마을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 원(국비 3억5천만원)을 확보 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계획하고 수립하는 상향식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죽당 2리는 시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테마 발굴, 선진지 견학, 농촌 현장포럼 등을 거쳐 예비계획서를 수립해 경기도 1차 평가와 농식품부 2차 평가를 거쳐 마을 만들기 신규 추가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죽당 2리 마을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마을로 죽당 2리 고유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원주민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유입된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함께 만드는 죽당이라는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시는 앞으로 3년 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문화와 공동체로 일구는 죽당의 행복한 여정이라는 비전과 함께 활력이 샘솟는 죽당, 웃음꽃 피어나는 죽당, 함께만드는 죽당이라는 세부 발전계획을 세워 죽당 2리 마을에 기초생활기반 시설 및 지역경관 개선 등을 통해 낙후된 정주여건과 지역경관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전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양시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 심사와 공개검증 및 2차 심사, 포상단체 확정의 단계로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행정자치부상 6점 등 총 10점의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양시는 녹색교통정책 자전거의 생활화, 안전인식 개선 및 정착,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계획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연계 등 자전거 도로확충 및 개선에 힘쓰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리싸이클링 및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행사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보험도 연장가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생활 속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