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31개 시·군에 지역화폐… 만 24세엔 年 100만원 청년배당

경기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27일 공개했다. 내년부터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이 지급된다. 또 도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도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15만여 명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 검진료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역시 2월부터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 2천450개 교실과 초등학교 2만 6천798개 교실, 특수학교 669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설치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닥터헬기 도입 내년 중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배치된다.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다. ▲도립 의료병원 수술실 CCTV 운영 확대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안성병원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내년 1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6월 이천까지 확대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7 21:30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시행 일주일간 사고 245건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일주일 새 240여 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 여전히 음주 질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총 25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으로 집계되며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조금 더 많았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윤창호법에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도내 곳곳에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안산시 소재 안산교회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에서 0.108%의 음주 수치를 기록하며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윤창호법 발효 1시간을 앞둔 지난 17일 밤 11시께 화성시 태안지하차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만취상태인 B씨(43)가 자신의 몰던 승용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작업 중이던 포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27 21:20

[뒤로가는 인천 장애인 일자리] 상. 손놓은 정책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차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간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인천 사회가 장애인 취업에 갖는 관심은 소홀하기만 하다. 이에 본보는 현 인천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26일 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 수는 2014년 13만900명, 2015년 13만1천284명, 2016년 13만2천632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 2017년에는 13만5천3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와 각 군구는 장애인 취업의 1차 통로인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열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열었던 장애인취업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6년째 취업 박람회를 중단하고 있다.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장애인 고용 효율성 낮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여는 지자체도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이에 60대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온라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취업 창구인 취업박람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시가 고용 박람회 개최를 중단하면서 참가 기업체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단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고용박람회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노인층 등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취업 박람회가 유일한 취업 창구인 경우가 많다며 효율이 떨어지면 박람회 운영을 정교하게 해 박람회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35.9%를 기록한 후 2015년 36.1%, 2016년 35.4%, 2017년 36%를 기록하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22곳)들이 장애인 법적 고용률(3.2%)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22곳 사업장의 총 상시 근로자 수가 1만6천635명에 달해 46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장애인근로자는 126명에 불과해 약 0.75%의 고용률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 본청과 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기준(3.2%)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9%(본보 11월 15일자 3면), 시 교육청은 1.39%로 나타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는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해 중단했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현황과 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고용박람회 부활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2-27 21:20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년부터 보상절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의 설립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TV 조성을 최대한 지원, 경기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장물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LH는 2023년까지 1조 7천494억 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ㆍ무지내동 일대 202만㎡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한다. 일반산업단지는 97만 5천㎡ 규모로 7천8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를 비롯한 착공 전 보상절차에 돌입, 무질서하게 산재한 제조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단지(29만 9천㎡)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한다. 내년 초에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후 주거단지(25만 3천㎡)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주거단지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 4천㎡)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한 2023년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27 21:02

‘파주~서울역 20분’ GTX-A 첫 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첫 삽을 뜨면서 경기도 사통팔달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GTX A노선을 이용하면 파주에서 서울이 20분 내 도달, 교통 혁명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1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GTX A노선이 지나는 지역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GTX는 AㆍBㆍC 3개 노선으로 건설되며 수도권 2ㆍ3기 신도시 주요 교통망이다. 지하 50ｍ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리는 도심 고속 전철인 GTX는 직선화로 설계된 노선을 이용,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기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요되는 시간을 70~8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ㆍ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에서 GTX는 만성적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가벼운 출근길,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지혜를 모아 GTX 건설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 연결시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식에 앞서 킨텍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GTX A노선 착공기념 국책 연구기관 공동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GTX 도입에 따른 수도권 공간변화 전망, 대도심 지하 GTX 사업 안전 및 방지대책 등을 주제로 곽종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GTX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사이 킨텍스 1전시장 입구에서는 서울과 파주 일부 주민들이 몰려와 안전문제를 호소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며 주민생활 지역과 다른 곳으로 노선을 우회하라며 반발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경제일반 송주현 기자 2018-12-27 21:02

수도권, 주말까지 영하 13도 이하 '강추위' 지속…강풍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하락

찬 공기가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수도권지역에 영하 13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수도권기상청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29일까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등 추위가 매서운 기세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아침 영하 20도 내외ㆍ낮 영하 10도 내외)이다. 또 한파와 별개로 수도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각종 화재 관련 주의도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풍까지 동반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시설물 점검 등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12-27 21:00

경기도, 전기·수소 버스 도입 앞장… 정부에 ‘취득세 감면’ 요청

미세먼지 해결과 직결되는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물로 미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꼽힌(본보 19일자 3면) 가운데 경기도가 전기ㆍ수소 버스 도입에 앞장선다. 도는 정부에 전기ㆍ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공식 요청,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제35회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도 대표로 영상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도는 전기ㆍ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개정을 요청했다. 도는 개정안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전기ㆍ수소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첨부했다. 도의 이번 건의는 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이 과다한 초기투자비, 정부 지원금 부족 등을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52개 전체 업체 중 내부적인 이유로는 초기투자비 과다(54.8%)와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과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거론했다. 각각의 도입 비용을 보면 전기버스는 1대당 4억여 원이, 수소 버스는 1대당 8억 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들 버스는 1개당 1억~30억 원 상당의 충전소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높은 투자 비용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전기ㆍ수소 버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만큼 친환경 정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버스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수용되면 대중교통업계,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에 ▲일자리 사업 실집행률 관리 ▲내년도 최저임금 홍보 협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 ▲저소득층 복지 적극 수행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 ▲지역화폐 준비 철저 ▲생활맞춤형 SOC 계획 수립 등을 전달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27 20:54

‘장발장 범죄’ 속출… 노인·장애인 등 생활고 ‘범죄의 늪’

경기 침체 속에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훔치는 장발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장애인 등이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피의자는 총 1천17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21명, 2017년 514명, 지난 9월 기준 417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유형을 보면 소액 절도가 전체 중 70%(825명)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 제물손상, 점유이탈물횡령, 무임승차 등의 순이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가벼운 경우 피해 사실과 신원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시작돼 2016년 전국 1급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 됐다. 올해부터는 전국 경찰서에 도입됐다. 이 제도로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경미 범죄 피의자 중 1천99명(93%)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기존대로 처분이 유지된 피의자는 79명이었다. 실제 지난 8월 부평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김모씨(51)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산곡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5천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이모씨(60)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와 이씨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벌금 5만원, 과료 3만원의 감경처분을 받았다. 인천청 관계자는 형사 정책상 비범죄화 추세로 본청 차원에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에 회부 되는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서 감경 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8-12-27 20:54

체감온도 영하 20도 “정말 춥네!” 최강 세밑한파… 인천 ‘꽁꽁’

체감온도 영하 20도 추위에 살얼음을 깨고 세수를 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27일 오전 인천 동구 만석동 쪽방촌. 쪽방 수십개가 줄지어 붙어 있다. 좁은 문을 열고 60여년 간 정모(70)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쪽방에 들어서자 한편에 세면실이 나타났다. 정 할아버지는 이날 아침 살얼음을 깨고 세수를 했다. 올해 가을께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방을 깨끗하게 정비했지만, 세면실은 60년 전 그대로다. 세면실 천장은 듬성듬성한 합판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어서 살을 에는 듯한 한기가 그대로 몸에 전해져 온다. 정 할아버지는 연탄 가격이 비싸져 부담이 컸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줬다며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편의를 봐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에 이르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정 할아버지와 같은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추위에 떨었다. 특히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 최대 14ｍ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이나 두툼한 등산용 외투를 입거나 목도리는 물론 내복장갑마스크털모자에 귀마개까지 하는 등 각양각색의 방한용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뿐만 아니라 평소 사람들로 북적였던 로데오거리와 동인천역 북광장 등에는 인파가 크게 줄었고 전통시장도 된서리를 맞았다. 지역 최대 규모 재래시장인 구월동 모래내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크게 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해 손님맞이를 준비했던 상인들은 울상이다. 시민 김혜정씨(39)는 뼈가 시릴정도로 추워 장을 보려다 돌아가는 길이다며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안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 외부 체육 활동을 자제시키는 등 추위에 대비했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도 잠시 일손을 놓았는가 하면 일부 건설 현장은 추위로 인한 안전문제를 우려해 아예 이날 공사를 중단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8-12-27 20:54

경찰, '정치권 로비' 어린이집연합회 수사 확대… 19명 추가 입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한어총 관계자를 대거 추가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3~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ㆍ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경찰은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용희 한어총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ㆍ도 분과장 등은 이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제로 돈을 걷어 한어총 중앙회에 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약 4천700만 원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시ㆍ도 분과장들과 사무국장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하기 힘들어진다며 로비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시ㆍ도 분과장은 이에 적극 동조하며 소속 분과에서 2013년 2차례에 걸쳐 돈을 모아 김 대표가 만든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은 돈이 국회의원 불법 후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액은 활동비 명목으로 김 회장 본인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들을 전날 소환해 조사, 지난달에는 한어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금 출납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과 법인 비용을 김 대표에게 입금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도 있고, 따로 돈을 걷어서 돈을 입금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12-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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