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기흥저수지 현장 점검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4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난달 수질개선사업이 시작된 기흥저수지 현장점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민기, 안민석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환경부,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동행해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추진 과정을 듣고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흥저수지 안팎을 분담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78.8ha를 준설해 9.8ha 인공습지 1곳과 5.36ha의 매립지 2곳을 만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저수지 수질은 연평균 약간 나쁨 등급에 해당하는 4급에서 농업용수 이상인 3등급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총 1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기흥저수지는 도심에 위치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수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기흥저수지가 수도권 남부 300만 시민의 명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와 수변 공원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2-25 16:2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등 지난해보다 늘어난 총 3천28건

제10대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들의 활약과 재선ㆍ3선 의원들의 리드에 힘입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3천여 건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142명 중 102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의 송곳 질의와 폭넓은 검증을 통해 적폐청산은 물론, 새로운 도정을 위한 조타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가 발표한 2018년 행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10대 도의회는 총 12개 상임위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29개 기관에 대한 행감에서 총 3천28건의 감사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천262건보다 766건 늘어난 성과다. 특히 올해 행감 결과는 시정 84건, 처리요구 1천422건, 건의 1천522건 등으로 전년(시정 54건, 처리요구 936건, 건의 1천272건)보다 모두 증가하는 등 제10대 도의회 첫 행감에서 지난 제9대 마지막 행감 결과를 압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위원회별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34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90건, 안전행정위원회 373건, 제2교육위원회 33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위원회는 문체위(284건), 제1ㆍ2교육위원회(148건), 보건복지위원회(107건), 경제위(105건) 등의 순서였다. 항목별로는 시정은 제1교육위(19건), 처리요구는 안행위(255건), 건의는 경제위(334건)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위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재단 이사 중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업체의 대표가 있으며, 이는 직무관련 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수원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이사장이 공석임에도 직무대행이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경기문화재단) 등에 대한 처리요구도 있었다. 아울러 경제위는 도 경제노동실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서면 심사와 가점 5점 일괄부여 등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또 안행위는 경기도장학관에 여전히 미흡한 장학관장 개방형 인사 채용, 입사생 선발기준 전면 재검토, 공정한 입사생 선발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는 허위보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대다수인 초선은 물론 재선과 3선 의원이 어우러져서 올해 행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5 16:05

‘공사 감독 소홀’, ‘해외동반휴직 허위 보고’ 등 파주 비위 행위, 경기도 종합감사에 무더기 적발

공사 감독 소홀, 해외동반휴직 허위 보고 등 파주시의 비위 행위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 감사관실의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감사 조치로 주의 16건, 시정 35건, 권고 1건 등을 내렸다. 재정상으로는 5억 4천만여 원을 회수ㆍ추징했으며, 신분상으로 13명을 훈계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내 한 체육센터 공사는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등과 다르게 철근콘크리트 띠 철근 구부림이 150도가 아닌 90도 구부림 등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A 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준공 검사를 실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렸다. 이와 함께 B씨는 해외동반휴직 기간 258일 중 31일만 배우자와 해외에 체류하고, 그 외 기간은 국내에 머물렀다. 그러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는 배우자 해외출장시 해외에 체류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ㆍ적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25 16:05

파주 운정~삼성 GTX A노선 착공식…본격 공사 돌입

파주 운정신도시~서울 삼성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착공식이 오는 27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GTX A노선(운정~삼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26일 승인하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착공식 행사를 27일 오후 1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슬로건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일반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GTX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의 도심 고속전철(최고속도 180㎞/h)이다.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이날 착공식을 통해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 GTX A노선은 파주와 일산, 삼성, 동탄을 잇는 80㎞ 구간으로 정거장은 10개다. 삼성~동탄 구간 37.3㎞는 수도권고속철도와 연계해 건설 중이다.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조 9천17억 원에 달한다. 개통 예상 시기는 2023년 말이다. 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70~8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미 장관은 A노선 사업을 통해 여유로운 출근길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2-25 16:05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43만원, 개인 월 153만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43만 원, 개인 월 1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0세 이상 4천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 100원, 개인은 약 108만 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8년 9월 현재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39만 7천219원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만 882원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는 월 243만 3천900원, 개인은 월 153만 7천1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노후대책 마련과 관련, 전체 조사대상자의 51.5%는 독립적인 경제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61.3세였다.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으로는 자녀 및 손자녀(42.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회단체 및 정부(30.1%), 배우자(27.4%) 등도 높게 나타났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2-25 16:05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검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 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한편 특고 노동자는 지난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2-25 16:05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씨 당기는 손학규… 27일 야3당 공동 집회 실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거대 양당을 향한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에게 27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을 향해 항의집회를 펼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함께 참석해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3당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간단한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합의한 선거제 개혁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합의 시한을 내년 1월 임시국회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이 말을 바꿨다는 게 손 대표 측 주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손 대표와 당 지도부, 당원 등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알리는 가두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25 16:05

문성학원 관리하던 자연사 표본 1천52종 5천669점 강화자연사박물관 이관

인천시는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관리하던 자연사 표본 1천52종, 5천669점(천연기념물 38점, 보호종 92점)을 2019년 1월 중순까지 강화자연사박물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성학원은 1983년부터 자연사 표본을 문성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해 왔으나 재단 소속 문일여고와 금융고(옛 문성여상) 신축이전이 추진되면서 문일여교 교실에 표본을 임시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문성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천연기념물, 박제표본 등이 더 이상 방치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자연사박물관 등 설립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기증 및 이관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종 이관장소인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지상 2층, 2천712㎡ 규모로 상설전시관기획전시실수장고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문성학원이 기증한 천연기념물 등 자연사박물 6천여점이 이전 전시되면 수도권 제일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문성학원이 기증한 자연사 박물이 이전전시되면 강화박물관은 수도권 최고 자연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성조 문일여고 교장은 학교에서 운영했던 전시관은 우리나라 3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자신할 만큼 종 다양한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며 교육을 위해 애썼던 설립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학생들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열린 장소에 전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12-25 16:05

화성동탄경찰서, 27일부터 업수 시작…화성 동부권역 치안 책임

화성동탄경찰서가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 동부권역의 치안을 책임진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 1만3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기존 화성동부경찰서가 맡던 구역에서 오산시를 제외한 동탄1~6동, 병점동 등 12개 행정동을 담당한다. 직제는 9개 과, 25개 계, 2개 실로 구성되며, 3개 지구대와 2개 파출소에 경찰관 총 430여 명이 근무한다. 신설된 화성동탄경찰서는 에너지 1등급 건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고 공생하는 녹색건축 인증도 받은 개방형 건축물이다. 김병록 초대 화성동탄경찰서장은 범죄 없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의 개서식은 내년 1월에 열리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경찰서로 개칭된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25 16:05

“새해는 문학산 정상에서 일출 맞이 하세요”

2019년 새해 일출은 문학산 정상에서 구경하세요 2019년 새해는 인천 문학산 정상에서 맞을 수 있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담당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새해 첫날 문학산 개방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 30분으로 앞당겨 해돋이를 볼 수 있다. 이날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8분으로 예상된다. 시는 평소 낮에만 개방되는 문학산 정상부를 새해 첫날 새벽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문학산 정상은 인천 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대표 해돋이 명소로 꼽힌다. 특히, 서울의 북한산과 관악산까지 볼 수 있는 데다가 산세가 험하지 않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다. 시는 군부대 주둔으로 50여 년 간 폐쇄됐던 문학산 정상부를 담당 군부대와 개방합의서를 체결,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문학산 겨울철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새해를 맞아 시민을 위해 개방시간을 조정하게 됐다며 인천의 대표 명산인 문학산에서 산행과 함께 새해 첫날 해돋이를 감상하며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기자 2018-1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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