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특구 지정 용역보고회, 첨단산업·국제협력… 통일경제특구 밑그림

파주시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는 제조업 중심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한반도형 국제협력 지대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을 구축함과 더불어 남북간 교류협력을 필두로 국제협력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책임연구원은 18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의 기틀인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파주통일경제특구 비전과 필요성, 부지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되면 한반도 평화구축과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될 것을 대비해 경제특구안에 담을 주요 시설 유치 도입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파주시의 선행노력을 주문했다. 최종환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며 또 다른 변혁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통일경제특구가 유치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부침과 같이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민주당 윤후덕(파주갑)ㆍ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한 접경지역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2-18 20:19

[2018 유나이티드를 말하다] 하. 중상위권 도약 준비해야

서로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1일 프로축구 최종전 종료 후 안데르센 감독은 구단의 선수 영입 관련 부서인 선수지원팀이 감독과 코치진의 의견없이 선수와 계약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선수 영입 과정에서 감독과의 조율, 의견 공유는 필수인데 그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선수 영입을 진행한 팀에게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를 지켜본 지역 축구계 관계자는 스카우트에 관한 부분만 언급했지만, 그 안에는 인천 구단이 수년째 생존만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은 올해 초, 과거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구단을 떠난 선수 중에는 근소한 금액차이, 그리고 터무니없는 헐값에 붙잡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 선수 영입뿐 아니라 장사를 해야 할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감독과 함께 전력구상을 하고, 필요한 퍼즐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 단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투자가 한몫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축구전문가는 기존 핵심 선수들을 잡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해 추가적인 영입을 해야 중상위권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인천구단의 예산은 157억원으로 선수단 총원은 46명이다. 안데르센 감독은 시즌 종료 시점에 선수단을 28~30명 규모로 줄여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도 기존 선수들을 잔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투자의 절실함은 매년 반복되는 단어지만 인천 구단이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는 구단의 원활한 결정을 위한 일원화다. 시민구단의 특성상 지방정권집권 상태에 따라 임명직 교체가 존재한다. 교체시기와 성적 부진이 잇따르면 지역 관계 집단, 여러 관계자가 구단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포터즈들은 이 같은 고리에 고리를 문 구단 의사 결정의 문제를 두고 대표이사 퇴임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인적 쇄신과 의사결정기구의 강력함 구축이 최우선으로 손꼽히는 대목이다. 대다수의 축구 관계자는 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구단주의 강단이 필요한 때이고, 구단주와 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팬들은 매년 같은 이야기 듣는 것도 지겹다며 올 시즌에는 원활히 회복해 제발 생존, 잔류 왕 같은 소리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2-18 20:18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단체 선정… 3억 원 지원 받는다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표창을 받았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주민참여 수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5개 부문 심사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도는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30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작성,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내년 1월에는 성과고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제도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18 20:09

[법률플러스] 동물학대 처벌

부부싸움 중 아파트 7층에서 반려동물을 던져 죽게 했다 등 끔찍한 동물학대 뉴스는 자주 접하는 소식이 되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이면에 사람에게 학대당하여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게 하거나 상해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인 것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소싸움 제외),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의 차원에서 2018년 3월 22일부터 신설 또는 추가되어 적용되는 금지행위이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 등이 동물학대를 할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동물학대가 생명경시로 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며,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을 재물(물건)로 보고, 동물을 타인이 학대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동물이 엄연히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송윤정 변호사

문화 송윤정 2018-12-18 20:09

조창범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전통시장 활성화 공로로 유공자 표창

조창범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이 도내 전통시장 진흥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 경기지회 주관으로 18일 열린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에서 조 담당관은 유공자 51인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담당관은 감사패와 표창을 받았다. 조 담당관은 언론협력담당관 이전에 소상공인과장으로 재직,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조직력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토의를 통해 2019년도 전통시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평용문천년시장의 경기공유마켓, 가평잣고을시장의 경기우수시장육성사업 등 경기도 정책 우수사례 중심으로 상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여승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18-12-18 20:06

[기고] 특권·반칙 없는 실질적 수사구조개혁

지난 6월 21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과 견제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반영된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11월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수사구조 조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여서 현재 입법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촉박한 기간이지만 이미 큰 맥락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조속한 입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반대로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도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대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진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 정영수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오피니언 정영수 2018-12-18 20:02

[기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

뉴스신문 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검찰에게만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져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어서도 수사기소재판이 분리 정착되어 있다. 절대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므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된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영향력, 사법농단 등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 공약으로 제시 했으며, 또한 현 정부에서도 검찰권 분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긍정 여론을 반영영하여 결국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 권을 갖는 다는 수사권 조정 합의 조정 문을 발표 하였다. 수사구조 개혁의 입법방향이 위와 같이 협의조정 되기를 바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박정근 구리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박정근 2018-12-18 20:02

[빛나는 문화유산] 조남리 지석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시흥시 조남동 안골 마을 논 가운데 커다란 탁자식 고인돌 1기가 있다. 덮개돌의 길이는 4m, 받침돌의 길이는 2m20cm인데 받침돌은 흙에 묻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남쪽의 받침돌만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덮개돌 윗면에는 20여 개의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를 알구멍 또는 성혈(풍년을 기원하거나 자식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든 구멍)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제작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12-18 20:02

[변평섭 칼럼] 하얀 명주실이 물드는 것을 슬퍼하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미국 워싱턴 광장이나 일본 도쿄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면 지나던 시민들이 그 흔한 1인 시위꾼의 하나이거나 유사종교의 홍보맨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는 기삿거리로 취급도 않을 것이다. 나라가 분단되어 수십 년 피터지게 대결하지도 않았고 자유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려 있어 그런 소리쯤 모깃소리 정도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위인이다! 하고 외쳐도 그저 희화한 어느 집단의 구호로 생각하고 말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이미지는 그렇게 희화화됐다. 공영방송에서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한 단체 위인맞이 환영단 김 모 위원장의 김정은 찬양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란을 일으켰지만, CNN이나 NHK, BBC에서 만약 그랬다면 이야깃거리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교실에 북한 인공기가 20일이나 걸려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도.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북한의 남침으로 국토가 처참하게 짓밟혔고 엄청난 국민이 피를 흘렸으며 휴전 이후에도 그 도발을 멈추지 않아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에 인공기가 등장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이 위인이며 공산당이 좋다고 떠드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물론 통일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남북화해를 반대할 사람도 없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고 북한의 핵폭탄이 없어질 것인가. 오히려 남북 관계에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층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교실에 걸려있는 인공기,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는 김정은 찬양, 그런 방송을 접할수록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김정은 그 자체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공산주의의 선동선전술이기 때문이다. 묵비사염(墨悲絲染)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깨끗하고 하얀 실이 검은 먹물에 물드는 것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또는 실이 검게 물드는 것을 묵자(墨子.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가 슬퍼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정말 하얀 실이나 옷감이 검은 먹물에 닿으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실오라기 하나에서부터 스며들어 어느 사이에 모두를 검게 물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인간의 사념(思念)도 이와 같이 물들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사실 한 단체나 조직의 슬로건이나 구호를 계속 반복하여 외치면 구성원 의식 속에 먹물이 실을 물들이 듯, 어느 사이에 그렇게 의식화된다.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일수록 구호가 많은 것도 그런 목적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 앞에 위대한 ○○○ 또는 영도자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묵비사염(墨悲絲染)처럼 그렇게 국민의 뇌를 물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초대형 유류탱크 폭발사고로 국민들이 크게 놀랐지만 사고 원인은 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 아주 조그만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런 것이 묵비사염(墨悲絲染)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김정은 답방 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된 남남갈등이 어떻게 번질까 하는 것이다. 남남갈등의 또 하나의 묵비사염(墨悲絲染)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8-12-18 20:02

[천자춘추]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

지난 12월14일 2019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 의결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474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후조리는 출산과정에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온몸의 근육 관절 인대 등이 늘어나는 산모들의 건강 회복에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생활에서의 조리와 한약으로 하는 조리 두 가지를 모두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둘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둘 다 중요하다. 첫째, 생활에서의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산후조리기간 동안 힘든 일을 피하고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산모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풍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은 이유는 산후조리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후조리기간은 100일이다. 그런데 100일 내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산모들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산후조리를 꼭 해줘야 하는 한 달 동안은 가급적 주변의 도움을 꼭 받고, 그 이후는 100일이 될 때까지 무리한 일을 피하면서 산모의 몸을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한약으로 하는 산후조리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일생을 살면서 몸이 가장 허약해지는 산후조리기간의 한약 복용이야말로 산후조리의 핵심이다. 산후조리한약은 산후조리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일반적인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 처방한다. 출산 직후에는 1단계로 먼저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처방하여 오로의 배출을 촉진하고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치료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출산 3주일 이후에는 허약해진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보약을 처방한다. 이러한 산후조리한약을 통해 출산과정에서 이완되어진 근육 인대 관절의 수축을 촉진하고 산후풍을 예방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산후조리한약은 모유수유를 전제로 구성된 처방들이므로 산모의 회복은 물론 신생아의 성장 발육에도 안전하고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역 화폐를 통한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편성을 적극 지지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에 도내 한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경기도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오피니언 윤성찬 2018-1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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