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 반발에 “감사원 집단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사상 초유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불사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지만, 감사원마저 검찰 흉내를 내는 것이냐”라며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집단 행위’에 호응해 국회가 가진 정당한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적인 탄핵 요구를 부른 것은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의 자승자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윤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약 가결된다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9 18:04

[영상]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도자기의 시작과 끝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통일동산 갈대광장공원을 지나면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 있다.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한향림도자미술관이다. 한향림도자미술관은 지난 2018년 10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현대도예 전문 사립미술관으로, 1987년부터 한향림 관장이 직접 수집한 1천여점의 국내외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온 건물이 도자기로 스며들어 예술의 온기를 품고 있다. 우선 지하 1층은 도자기 제작 체험장이다. 눈으로 감상하는 단순 전시를 넘어 직접 흙을 만져보고 나만의 도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1층과 2층은 미술관 소장품과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이 주제별로 전시돼 있어 도자예술의 발전 과정부터 기존의 도자기에 대한 상식을 파괴하는 작품들까지 다채로운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3층에는 도자기와 함께 헤이리 예술마을 전경을 내려다 보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한향림도자미술관 한향림 관장은 “다양한 작품들로 우리나라의 현대 도자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향유하고자 전시를 하고 있다”며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본인이 느끼는 대로 보고 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김종연 PD 2024-11-29 17:05

GH, 지역주민과 함께 한 광교 이전 첫 창립기념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사옥 이전 후 첫 창립일(12월1일)을 앞두고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세용 사장 등 임직원, 경기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GH는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다산 신도시 등 공사 발전의 디딤돌이 됐던 주요 성공사업을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27년 여정을 공유하고,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백년기업’ GH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교장애인주간복지시설, 광교노인복지관 등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 ‘브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GH는 지난 7월 광교 이전 후 사옥 로비에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 북라운지 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등 소통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념사에서 “공사 설립 조례가 제정된 날로부터 약 1만일의 시간 동안 GH는 부단히 혁신하고 또 성장해 왔다”며 “지나온 27년을 디딤돌 삼아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GH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H는 직장·주거·여가가 모두 가능한 직·주·락 도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녹색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차별 없는 공간 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4-11-29 17:04

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억5천만원 긴급 지원…김동연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다음 달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9 17:04

대통령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이 더불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9 16:54

아직 눈이 녹지도 않았는데..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 [포토뉴스]

사흘째 계속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이 많이 내리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흘째 계속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 인근에서 도청 관계자들이 빙판길에 쌓인 눈을 치운 후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사흘째 계속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 인근에서 시민들이 빙판길을 조심스럽게 걸어나가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1-29 16:45

수원소방서, 2024년 하반기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수원소방서가 29일 오전 화재안전 및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장 민세홍 위원장을 포함 전문위원 5명과 소방서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경기도 이슈화재(배터리공장, 지하대공간 전기차, 숙박시설, 물류창고) 집중 예방 방안 ▲소방안전교육 운영방안 등 다양한 소방정책 토론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효율적 소방교육 운영방안 등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추진 시 정기회의에서 발의된 제안과 조언을 수렴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4-11-29 16:43

영풍, 올해 환경개선 충당부채로 처리한 비용 ‘단 1억’

영풍이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환경개선을 위해 쌓은 충당부채는 단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환경 투자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비용 처리된 충당부채 금액과의 괴리가 큰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이 올해 3분기까지 추가로 설정한 환경 충당부채는 1억3천232만원이다. 이는 하천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만 추가된 것이며 토지 정화, 잔재물 반출, 지하수 정화 등에서는 단 1원도 설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석포제련소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영풍은 올해 3분기 영업적자 203억원의 원인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환경 투자”를 언급했지만,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 적다는 점에서 회계 처리와 대외 설명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 적다는 것은 올해 발생한 환경 관련 비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인데, 이를 적자 원인으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영풍의 환경 투자 규모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풍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661억원 규모의 환경 충당부채를 연평균 설정해 왔다. 하지만 이는 영풍이 주장하는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자라는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 운영비 같은 항목을 투자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영풍의 환경개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련 잔재물의 23.7%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속도로는 2025년까지 잔재물을 전부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영풍은 대외적으로 “7천억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과 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영풍에 대한 회계감리 착수를 언급한 만큼, 환경 충당부채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9 16:41

김동연 경기도지사, 폭설 피해현장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등이 29일 오전 폭설 피해로 지붕이 무너져버린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상인들의 현황청취를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1-29 16:38

‘이재명 정치 보복 중단’ 도돌이표…정권 교체시 마다 적폐 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8) 정치 보복 중단 입장을 언급하자 여야 안팎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동서대 석좌교수)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연 석좌교수가 “이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게 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에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며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고 밝히자 이 전 처장은 “정치 보복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끊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 모두 ‘정치 보복’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거나 국정 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는 그나마 상대 정당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진보·보수 갈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 또는 고위 정치인들이 쏟아낸 정치 보복 발언을 보면 각 진영 간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앞서 보수층에서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정치 보복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이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문 정부는 적폐 청산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흑역사다. 이제는 진영 간 정치 보복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월 “자신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정치보복을 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나.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올해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다음 달 검사 탄핵을 예고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 중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력한 대권 후보 또는 당선자 시절, 취임식 등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YS 의원직 제명·DJ 납치사건 등 야당을 대상으로 정치 탄압이 많았지만, 이후 대통령 임기 전후 감옥행(박근혜·이명박) 등에 향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정국”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이라도 스스로 국민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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