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과 법정 다툼 2심도 승소, "기부채납 이행하라 촉구"

고양시가 최근 요진개발과의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월 고양시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하지 않았던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관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2심에서도 요진개발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 및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진행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 원(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 분)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도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판을 지켜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서현, 문재호, 박한기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요진개발의 조속한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집행부와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루어 낸 것으로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지역 현안사항에 적극으로 대처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2-02 16:04

파주시 , 수술사망 의혹 병원 행정처분 유예

파주지역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파주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냈으나 행정처분은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2일 파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으나 병원측이 최근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지난달 1619일 해당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올해 4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확인서를 받은데 이어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료기록부와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이다.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파주 A정형외과에서 70대 B씨가 척추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 C씨와 의사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정형외과 원장이자 기록상 수술 집도의인 C씨는 1차 조사에서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다른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숨지기 이틀 전 이 병원에서는 어깨 관절 수술을 받던 E씨가 숨지기도 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2-02 16:04

경기관광공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연탄 기부와 나르기 봉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이번 나눔 활동을 준비했다. 이날 공사는 적십자사에 3천600장의 연탄을 기부했으며, 오산시 일부 가구에는 직접 배달에 나섰다. 봉사활동에는 경기관광공사 직원 50여 명과 적십자 봉사원 10여 명이 참여해 연탄 배달을 함께했다. 나머지 연탄은 적십자사를 통해 오산ㆍ화성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사는 매년 김장 봉사, 농촌돕기 등 전 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심재생, 문화재생 사업을 비롯해 도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작지만 정성을 담은 연탄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8-12-02 15:59

진정으로 품격있는 정치인'…조지 H.W. 부시 美 전 대통령 타계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자택에서 타계했다. 향년 94세였다. 1924년 6월에 미 매사추세츠주 밀턴에서 태어난 부시 전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다 격추당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텍사스주에서 석유 사업을 시작했으며 1966년 텍사스 주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유엔 주재 미 대사와 국무부 베이징연락사무소장,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지냈고 지난 198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누르고 이듬해 제 4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유해는 3일 워싱턴DC 의회에 안치된 이후 공개 조문을 거치며 6일 텍사스 A&M 대학 내에 위치한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정원에 안장된다. 그의 영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안팎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와 쌓아온 우정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애도 메시지를 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2-02 15:59

한은 기준금리 연 1.75% 인상에 빚 낸 가계, 중기·소상공인 비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면서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부동산 시장 폭등,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 됐다.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통계)은 1천514조 4천억 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빠르다는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총 2조 5천억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앞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 6천 가구(3.1%)에서 38만 8천 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은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6% 증가했다. 또 2금융권에서 자영업대출이 많이 나간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중소 제조업이 심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부실 채권 증가 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커지면 채권 회수 부진, 은행 대출요건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0.25%포인트가 취약차주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차주는 내수경기가 꺾여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8-12-02 15:59

김종양 전 청장 인터폴 수장 당선..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탄력받나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ICPO)총재로 당선된 이후,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번 인터폴 총재에 김 전 청장이 당선된 만큼 관내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피의자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김 총재도 지난 23일 귀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외도피사범이나 적색 수배된 한국 범죄자를 국내 송환하는 데는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터폴 사무총국은 전 세계 회원국이 국외도피사범이나 적색 수배범 소재지 확인 또는 소환요청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한국인이 총재가 됐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은 지난 4월 화성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자 신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과 달리 경찰은 탐문 수사과정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점퍼 등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자 A씨를 포착했지만 그는 지난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A씨 가족 DNA를 전달받아 대조한 끝에 시신의 신원이 A씨임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생전 다니던 인근 공장에 함께 다녔던 필리핀 국적 남성 B(36)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등 송환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2-02 15:59

대법원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35)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K씨에게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02 15:59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보건의료지원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들을 선정해 시회공헌 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저소득 노인 대상 안과 검진비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한 부모 가정 어린이 무료검진 사업,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등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동티모르 뇌종양 환자 무료 수술 지원, 필리핀 빈민 아동의 영양식 지원 등을 펼치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평구, 중구, 남구 보건소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매년 진행해, 질병 치료에 앞서 교육 등을 통해 예방 활동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성모병원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북부교육지원청과 인천성모병원 간의 지역협업모델구축으로 다른 교육청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은 인천성모병원은 국내 최초 뇌 병원 개원과 암 치료 장비인 메르디안 라이낙 도입 등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해, 현재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의료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2018-12-02 15:59

경기지역 시군별 삶의 만족도 격차 최대 2.4배…“전반적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필요”

경기지역 시ㆍ군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고용형태별, 성별 만족도 역시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경기도민의 삶의 질 -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첨부된 도내 31개 시ㆍ군 7천125가구를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53.2%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 83.7%, 가장 낮은 곳은 34.6%로 격차가 2.4배나 됐다. 또 10개 시ㆍ군은 삶의 만족도가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는 다른 그룹별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6.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 30대 55.3%, 40대 53.9% 등의 순이었다. 70대 이상이 46.4%로 가장 낮았고 10대도 48.0%로 저조했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57.9%, 무기계약직 51.2%, 계약직 49.0%로 나타나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8.9%p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4.0%로 여성 52.5%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수준에 대한 물음에는 42.5%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다. 주관적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는 83.8%가 건강하다고 답했는데 시ㆍ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90.4%, 가장 낮은 곳이 55.6%로 1.6배 격차가 났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및 계층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과 워라밸 수준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워라밸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02 15:59

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해 숨진 사건관련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

폭염 속 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A씨(28)씨와 운전기사 B씨(62)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2년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D씨(35)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씨(61)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원장 D씨(35)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양(4)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8-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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