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확대 지급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 9천271억 원보다 늘어난 2조 4천622억 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으며,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도 검토해야 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 수당 제도가 됐다. 하지만, 야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1년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다. 또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 2천500만 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천102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소득 인정액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인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1-28 21:36

수원시 팔달구, 구청 앞 대박터널서 '희망의 빛을 밝히다' 점등식 개최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최근 구청 앞 대박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대박터널-희망의 빛을 밝히다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에는 장금식 팔달연합회장, 한창석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등 주민과 팔달구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대박터널은 전기 LED로 꽃길을 조성해 관람객에게는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터널 내에 전기고드름을 추가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은 팔달구 대박터널에 설치한 희망의 빛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고, 따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은 수원시 승격 70주년으로 모두가 대박인 한 해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박터널-희망의 빛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점등되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1-28 21:36

수원시 장안구, '제409차 민방위의 날' 맞아 화재대피훈련 실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지난 27일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과 행동요령 등을 직접 체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자1동 금강유치원 어린이와 지도교사 등 150여 명은 화재발생을 가정해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는 파장119안전센터의 초기 화재진압과 소방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장안구 관계자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설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평소에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1-28 21:36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2018 사랑의 이웃 나눔' 행사 개최

​​​​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래헌) 영통2동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8 사랑의 이웃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영통2동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쌀 350㎏와 김장 김치 200포기를 관내 취약계층 37세대에 방문 전달했다. 김장 김치는 지난 22일 이들이 직접 담근 김치이며 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후원했다. 영통2동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1-28 21:3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18 휴먼 N축제'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평가 우수상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 서둔동은 2018 휴먼 N축제에서 2018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평가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휴먼 N축제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주최로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평가로, 서둔동은 ▲복합적인 복지문제 해결 및 위기가정 즉시 지원 ▲탄탄한 민관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합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둔동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조기 발굴,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1-28 21:36

수원시,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 개최

수원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 수원 협치 페스티벌을 열고, 수원시 협치 시정의 방향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우수 협치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협치 실현 방향을 찾기 위해 협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이날 개막한 협치 페스티벌은 28일과 12월 4일 두 차례 걸쳐 진행된다. 28일에는 수원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 수원을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는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강준 (사)시민운영위원장,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영훈 수원청년미래충전소장, 장정희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승원 선임연구원은 기조발제에서 마을르네상스 사업,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수원시의 협치 정책을 소개하면서 포용 도시 수원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재산성별연령종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수원시의 거버넌스(협치) 혁신으로 시민 자치 역량이 높아지면서, 거버넌스 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해졌다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주체 발굴과 총괄 협의체 구성, 법령에 근거한 실질적 시민참여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성공적인 민관협치를 위한 십계명(2001년)을 인용하면서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리더의 인식변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훈 수원청년미래충전소장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 협치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원형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2월 4일에는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연극 공연 원탁의 기사와 협치수원 300인 원탁토론이 열린다. 시민, 공직자 등 300여 명이 모여 민선 56기 수원시 협치 시정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할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28 21:36

[문화카페] 레테의 강과 잊지 말아야 할 것

한국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건은 출생의 비밀과 기억상실이다. 현재 우리 자신을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거나, 반대로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꿈꾼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모든 것이 변해있기를 말이다. 언젠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드라마의 출생의 비밀이 낯설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면 단번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기억상실은 타자의 현실을 부정한다. 기억상실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타자의 삶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지금은 별 볼 일이 없거나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게 되면 원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고귀한 출신이었던 사람으로 나타난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하지만 언젠가 다시 기억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일정한 플롯을 유지할 수 있다. 영국 철학자 로크는 나 또는 자아는 기억의 동일성에 의해 확인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억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와 단절되고 동일한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억을 상실해도 동일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기억상실증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병명이 있다. 메멘토(Memento)라는 영화에는 아내가 살해당하던 날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 10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복수를 위해 기억의 편린들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기록하지만 결국 진실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한다. 그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남기고 기억하기 싫은 것을 삭제하여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우리의 기억들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사람은 의학적 기억장애나 기억상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에 장애가 생기고 기억을 상실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망각이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해주었다고 해도 나 스스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울 때가 있다. 기억이 덫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테는 『신곡』에서 비록 구원받기는 했지만 남은 죄를 정화해야 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마지막에 정화의 산의 꼭대기에 있는 에덴동산에 도착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 레테의 강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옥 영혼들이 가진 죄에 대한 기억을 모두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망각은 일종의 축복이다. 그리스어로 기억상실은 암네시아(amnesia)로 기억(mnesis)이 없다는 뜻이고, 망각은 레테(lethe)는 잊어버렸다는 뜻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레테의 평야에서 강물을 마시고 지상에 있었던 일들을 잊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망각을 뜻하는 레테와 대립적인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테이아(aletheia)이다. 망각하지 않는 것, 감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산파술을 통해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스인들은 기억의 여신(Mnemosyne)이 무사 여신들의 어머니라고 한다. 무사 여신들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신들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억은 일종의 약이기도 하고 독(pharmakos)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도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이다. 장영란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오피니언 장영란 2018-11-28 21:29

[경기만평] 미투 가고… 빚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1-28 21:28

군사분계선 5km 내 軍 적대행위 금지, 파주로 몰리는 훈련…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점은 분명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반경 5㎞ 안에서 진행됐던 모든 훈련이 온통 우리 마을로 몰리게 되면서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후 풀리면서 이달부터 군사분계선(MDL) 반경 5㎞ 내 훈련이 중지, 반경 내 있던 5개 사격장의 훈련이 파주 무건리훈련장에 집중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대폭 커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19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선 군사연습이 중지됐고, 지상 군사분계선 반경 5㎞ 내에선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멈췄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 반경 5km 안 구역에 포함된 사격장은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적거리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천미리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칠성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 5곳이다. 이 5곳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포병부대들은 대체훈련장을 찾아 그나마 가까운 무건리사격장으로 향했다. 무건리사격장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7㎞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스토리사격장은 사격 표적지가 DMZ 5㎞ 내에 있다는 이유로 폐쇄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다. 백령도ㆍ연평도 7개 중대도 연 1회 무건리사격장으로 이동할 예정인 만큼 무건리사격장 인근 거주민의 소음 피해는 당분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몰린 군사력에 사격장 인근 파주 법원읍ㆍ양주 광적면 거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우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11월 전후를 비교하자면 하루 1대 보였던 탱크가 지금은 5대로 늘었고, 하루 1회 들렸던 사격훈련 소리가 지금은 10회로 많아졌다며 아침, 낮, 밤 구분할 것 없이 계속 총성이 이어져 깜짝깜짝 놀라고 일상에 불편함이 커 모든 주민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군사시설 옆에 살면서 힘든 점을 참아왔지만 이번은 또 다르다. 시도때도없이 울리는 총성에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역시 관내 소음 피해를 알고 있다. 하지만 군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에 지자체가 섣불리 나서 해결책을 꺼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무건리사격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피해 민원이 지속 제기돼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일 일부 군단과 사단에 군사훈련 횟수 증감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이 답변이 군사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내용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이후 대처에 대해선 다시금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1-28 21:25

文 대통령, G20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 마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 대화가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G20 정상회의 계기 추진해온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회담은 6번째로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 계기 회담을 한 지 두달여만이다. 다만, 회담 시간, 장소, 의제 등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에서 한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면서 미국에서는 북미 대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미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향하기 전인 28일까지 연기됐던 고위급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에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어 실무회담까지 줄줄이 연기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됐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일정 모두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놓고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상황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해 비핵화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자며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 목적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미 양자 간 절충점을 찾는 묘안도 청와대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당장 급한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되고,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 장소, 의제 등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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