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구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7개 정부 건의사항 채택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한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EEZ)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7곳에 지정된 EEZ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폴, 중동 두바이 등 세계 혁신 글로벌도시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각종 제도와 규제가 EEZ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등 EEZ 성장의 발목을 잡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급기야 산자부는 지난 5일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IFEZ에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로봇드론 등 신성장 분야를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EEZ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강대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경제 성장이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EEZ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청장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개편안에 신성장기술에 한해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원방안이 포함됐지만,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광레저, 유통물류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현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금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완화, 의사결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청장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EEZ별 산업유치계획 중 경미한 변경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유치업종 추가 등의 대처가 필요하지만, 유치산업 배치계획 변경을 위해 경자구역위원회 심의, 산자부 승인을 잇따라 받아야 해 투자유치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물류 실현을 위한 개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개선, 경자구역 외투기업 산업시설용지 취득세 감면 추진기한 연장,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사업계획 완화, 경자구역 기업활동 촉진 지원시설 설치 등 7개 제도개선안을 공동건의문에 담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상하이싱가폴두바이 등 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전략과 규제완화, 제도개선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1-14 18:08

‘사회적 물의’ 항공사 운수권 제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는 등 견고한 독과점 체제라는 지적을 받는 항공산업계에 대대적인 개선 바람이 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국적항공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크고 작은 항공기 기체결함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한데 따른 징벌적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형 항공사에 쏠리는 독점체제를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항공사가 중대사고(사망실종)를 내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진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또 현재 항공관련법 위반자만 제한하는 항공사 임원제한을 대폭 확대해 형법(폭행배임횡령),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세법(관세포탈 등)까지 임원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점 노선 체제에 대한 감시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협정 및 상대국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대해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하면 최대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항공기 신규 등록이나 노선 신설증편의 경우 적정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인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등 항공산업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1-14 18:08

SK와이번스 힐만감독 인천시 명예시민 된다

2018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스 감독이 인천시 명예시민이 된다. 인천시는 15일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북측광장에서 힐만 감독에게 명예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SK 와이번스 선수단도 힐만 감독에게 감사 인사패와 팬 사인회를 한다. 힐만 감독은 2016년 10월 SK 구단 감독에 취임해 2017년 SK를 정규시즌 5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시켰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는 2위에 올려놓았다. 또 지난 12일 치러진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두산을 제압하고 SK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인천시 명예시민이 되면 시정 주요행사에 초청되고, 시정 관련 위원회 위촉, 강사 초빙, 주요 간행물 송부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힐만 감독은 가족 건강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하고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힐만 감독은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인천 팬들과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며 언젠가 SK 식구들과 인천시민을 만나러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2018-11-14 18:08

선동열 감독 사임…"사퇴 통해 야구인 명예 지키고 싶다"

선동열(55) 야구 국가대표팀 전임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선동열 감독은 14일 오후 서울 KBO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 사퇴를 통해 야구인의 명예와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선 감독은 오후 2시 KBO 정운찬 총재에게 사퇴서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회견장을 떠났다. 이날 선 감독은 기자회견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변변한 환영식조차 없었다. 감독으로서 금메달의 명예와 분투한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금메달의 명예를 되찾는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선 감독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질의가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그 우승이(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질문이 또한 저의 사퇴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한국 야구대표팀의 사상 첫 전임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은 선 감독은 그동안 각종 논란을 겪으며 자신의 위상에 금이 가자 KBO리그 한국시리즈가 끝난 이틀 뒤 자신의 거취 발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희기자

야구 이광희 기자 2018-11-14 17:52

경기스포츠과학센터, 道 체전 17연패 ‘일등공신’

심리상담을 통한 조언으로 성적 부담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다이빙 남고부에서 4관왕에 오른 김영택(경기체고2)은 소감을 밝히면서 경기스포츠과학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영택 뿐만아니라 육상 남대부에서 3관왕에 오른 고승환(성균관대3) 등 여러 메달리스트들이 이 같이 언급했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1천575명)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392명이 센터를 통해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았고, 메달 획득도 금메달 41, 은메달 34, 동메달 31개로 역시 4분의1에 달한다. 특히, 개교 23년 만에 역대 최다인 32개의 금메달(은메달 26, 동메달 24)을 수확해해 사상 첫 종합우승 17연패 달성에 앞장선 경기체고 선수들은 대부분이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센터는 전국체전에 대비 훈련 중인도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육상, 수영, 레슬링, 복싱, 양궁 등 18개 종목에 걸쳐 영상촬영과 경기분석, 컨디셔닝, 심리 상담, 트레이너 의무지원 등을 수행했다. 센터가 선수단에 제공원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스포츠과학컨설팅은 과학적 체력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센터 연구원들이 선수들의 종목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이빙, 양궁, 사격, 육상 등 기록종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을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대한트레이너협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체전 현장에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락틱 닥터, 간호사 등 20여 명의 전문 지원팀을 파견해 선수단을 지원했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육상 경기장에 최첨단 한냉요법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크라이오 테라피 서비스를 제공, 선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2016년 문을 연 경기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3년동안 연인원 3천500여명에 달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내렸고, 23명에 대한 밀착지원과 총 25회에 걸친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해 980여명이 참여했다. 이같은 활약으로 2016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에서 종합만족도와 전화친절도 등 2개 항목에서 최고 기관으로 평가 받았고, 지난해에는 운영평가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연성 센터장은 스포츠과학이 센터에서 뿐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선수와 일선 지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1-14 17:52

건강보험료 압류에 불만 품고 공단 사무실 불 지르려 한 30대 체포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단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39)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 사무실 4층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시너통을 보여주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5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해 화가 나 시너와 라이터를 가지고 공단으로 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단에 전화를 걸어 통장 압류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14 17:52

수원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디지털 정보격차 줄인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14일 별관 1층에서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1년까지 구축할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을 소개했다. 수원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플랫폼은 교통문화행사복지날씨대기환경 정보 등 수원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AI(수원시 상징 캐릭터 수원이)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약자(어르신 등)에게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질문하면 수원이 AI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대답해 준다. 예를 들어 수원아! 독감예방접종 하려는데 제일 가까운 보건소가 어디야?하고 물으면 팔달구보건소입니다라고 음성으로 대답하고, 현재 위치에서 보건소로 가는 길을 설명한 지도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도 서비스한다.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는 콜센터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이고,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적용한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는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면서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14 17:52

정개특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확정가결했다. 획정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추천)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 추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추천)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추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선거학회 추천)다. 또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은 중앙선관위 지명 1명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8명 추천을 받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구성돼야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개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한 달 가량 출범이 늦어졌다. 획정위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나선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꼭 정치개혁을 이루는 20대 국회 후반기가 돼 달라면서 멋진 개헌과 제도개선과 개혁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인 상황이 됐다며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주체로 말하면 국회가 첫번째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자존감, 국회의 자긍심에 큰 공감이 된다며 지금 개혁이 화두인데, 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하다. 나 빼고 개혁은 실패하고 나부터 개혁은 성공한다고 화답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1-14 17:52

10월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치…고용률 9개월째 하락세

10월 실업자가 외환위기 후 최대 수준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9개월째 떨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며,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 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 명 아래다. 8월 3천 명, 9월 4만 5천 명이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하며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2010년 3월 2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늘어난 97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던 상황보다는 호전됐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110만 8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대가 3천 명 줄었지만 40대와 50대가 각각 3만 5천 명, 3만 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기록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과 달리 올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4050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취업자 증가가 9월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증가세가 미미한 만큼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고용 개선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환으로 9월 대비 다소 좋아졌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 증가세 미약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노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취업·창업 민현배 기자 2018-11-14 17:52

수능 당일 경기지역 미세먼지 ‘나쁨’… 경기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5일 경기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능 당일인 15일에 산업단지가 밀집된 경기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불법 연료 사용 여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경기지역 담당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유역ㆍ지방환경청, 국립환경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에는 섬유ㆍ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ㆍ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사업장이 포함됐다. 특히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 측정 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관찰하고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은 드론 운영 등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다. 아울러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불법 연료 사용 여부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15일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남부ㆍ충남에서 나쁨(36~75㎍/㎥)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의 지역에는 좋음(0~15㎍/㎥) 또는 보통(16~35㎍/㎥)으로 예보됐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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