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석해 불합리한 창업기업 면제제도 개선 이끌어내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31일 정부 부처합동으로 군포시청에서 개최된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석해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의 불합리성을 건의하고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카라반에는 김정우(군포시 갑), 이학영(군포시 을)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한훈 국장의 공동주재로 군포시의 에디션스토리 등 4개 기업과 이천시 대성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애로 청취 및 상담으로 진행됐다. 이천시에서 건의한 기업애로는 ‘불합리한 제조업 창업기업 면제제도 면제시점 개선’ 건으로. 정부는 현재 제조업 중소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기준일이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어서 실제 부담금 납부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면제기간 산정에 괴리가 발생, 창업기업들이 3년간 면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적극 건의한 대성기업은 “창업해 법인 등기 후 공장 준공, 시 운전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면제기준일을 법인등기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 이라고 성토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숭구 기업환경개선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부담금 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 조문 구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ㆍ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경복대학교 아동상담보육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 교재교구전시회 개최

경복대학교 아동상담보육과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남양주캠퍼스 문화관에서 교재교구전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4차 산업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을 주제로 2학년 재학생들이 관련수업 시간에 준비한 교재교구를 전시하고 평가받는 일련의 종합 작품전이다. 전시회에는 경복대학교 아동상담보육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별마루어린이집의 영유아 30명이 참관, 재학생들이 제작한 교구교재를 직접 사용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에 참여한 2학년 재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교재교구를 영유아들이 직접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했다. 또한, 1학년 재학생들은 선배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교구를 보면서 자신들이 내년에 만들어야하는 교재교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행사를 주관한 안도연 아동상담보육과 교수는 “새롭게 출발하는 3년제 아동삼담보육과는 4차산업시대와 함께하는 톡톡 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영유아 교육발전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과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3년제 학과로 개편되는 아동상담보육과는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관리재단인 모아맘 보육재단과 협약하여 국내최초로‘100% 취업보장 보육사관학교식 맞춤형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지진대피 안전교재교구’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실현한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가평군, 2020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나서

국내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이 축척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며, 일반인과 장애인으로 나눠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등 4개 대회로 열린다. 대회에는 31개 시?군 4만여명이 참가한다. 군은 지난 8월 대회유치 신청서를 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평군과 고양시가 유치신청을 한 가운데 도 체육회는 예비심사 및 현지실사를 벌여 내년 1~2월 중,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도 체육회를 방문해 유치의지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관내 체육시설 전체조사 및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고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한 인근 양평군도 벤치마킹하는 등 대회유치에 적극성을 내비쳤다. 한편 군은 자연과 체육인프라가 어우러진 체류형 전국대회를 매년 20여 개 넘게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개 가까운 전국대회를 유치해 선수 및 가족 등 6만여 명이 가평을 찾았다. 여기에 기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축구공원 등이 자리한 가평읍 대곡리 체육단지 일원에 2016년 개관한 다목적 한석봉 체육관을 비롯해 올해에는 야구장과 국궁장이 완공되면서 각종 체육활동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완성했다. 특히 군은 오는 2020년까지 437억여원을 들여 각 읍면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 스포츠 투어리즘(스포츠?레저?관광)을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종합체육단지 조성과 읍면 체육시설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해마다 20개 넘는 전국대회를 통해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도 체육대회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대회 개최시 대회추진팀(T/F)을 구성해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가평=고창수기자

[경기만평] 양심적 협력거부…

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 잔류·연합사 유지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작동하는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또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특히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듬해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했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문서화 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