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양심적 협력거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1-01 21:24

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 잔류·연합사 유지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작동하는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또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특히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듬해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했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문서화 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01 21:16

이재명 경기지사, “불법사채업 뿌리 뽑고, 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11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와 북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 및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천명까지,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천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양주 은현면 양계농장을 찾아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AI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특히 농가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도 만전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11-01 21:16

“백령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 허용을”… 인천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

인천시가 남북이 1일부터 완충구역 적대행위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인천∼백령도 여객선 항로의 직선화와 서해 5도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인천∼백령 항로를 직선형 항로로 바꿔 운항 거리를 현재 222km에서 194km로 줄이고, 운항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는 또 서해 5도 야간조업 허가를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3척은 백령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 안전운항을 위해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로 운항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남북 적대행위 중단과 무력긴장 완화에 따라 이제는 직선형 항로를 이용해도 여객선 안전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백령 항로 직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항로가 직선화되면 섬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여객선사 유류비 절감으로 운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서해 5도 어장 면적을 현재 3천209㎢에서 최소 306㎢ 이상 확장하고, 일몰 후 금지된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항로 직선화와 야간조업은 남북평화 완충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서해 5도 주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청·소청 직선항로 추가 개설과 야간조업 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55)는 “백령-인천 직항 운항은 백령도 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청과 소청도 사람들은 배제하고 백령도만 직항을 운항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서해 5도 주민 반발을 없애고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펼치려면 백령도 뿐만 아니라 대청·소청도 직항운항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평도 주민 김영식씨(67)는 “야간조업이 가능해지면 꽃게잡이 등 대형 어선을 중심으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을 한다”면서도 “다만, 조업규제를 완화하면 전국의 모든 어선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고, 황금어장이라고 여겨졌던 이 근처 어장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씨는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 한해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준구·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01 21:14

인천시, 드론산업 메카로 뜬다

인천시가 국내 최초의 드론인증센터와 수도권 첫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동시에 유치하며 드론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건립하는 드론인증센터 공모에 참여해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드론 연구·제작·시험을 위한 필수 시설인 드론 전용 비행장을 수도권 최초로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했다. 드론인증센터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체·지상통제장치·데이터링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비행체의 비행성능 중심의 검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확인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19년 드론인증센터 설계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2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센터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로봇랜드에는 항공안전기술원·한국카본(KAT)·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항공·드론 관련 5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어 드론인증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오는 2020년 12월까지 60억원을 들여 서구 수도권매립지 4만㎡ 터에 운영센터·정비고·이착륙장 등을 조성한다. 비행시험장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 공역은 매립지 일대 1천567만㎡이며 활용 고도는 500피트다. 매립지 지역은 추락 시 2차 사고 위험이 낮고 로봇랜드와 근접해 드론 비행시험장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시는 청라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기반인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를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라가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자생적인 드론산업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허브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01 21:14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박성훈 예결위 부위원장 (민주당·남양주4)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 심사를 위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부족했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 국회와 같은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은 1일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의회 예산 심사를 좀 더 발전시키는 임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있다 보니 예결위와 소위원회까지 담당 보좌관을 했다. 국회 예산심사 경험이 좋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보니 국회와 달리 소위의 속기록이 없더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려면 소위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소위에서의 논의, 집행부와 주고받은 토론 결과물, 집행부 의견, 예산 심사 이유 등에 대한 기록이 안 남아 전문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8명의 소위 위원들이 모든 예산을 심사하기는 어렵다. 상임위, 전체 예결위를 거쳐 심도있게 논의할 사안들만 소위에 올라오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도의회사무처 인사가 집행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집행부 견제 역할이 예산 심사에서도 온전히 이뤄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책보조 인력이 없어서 예결위 의원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문 인력 배치로 시스템화가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예결위 전체의원 질의와 심사가 소위에 들어갈 때가 되면 기록이 없으니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추경 심사 시 소위에 앞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소위에서 참고해 논의했다”며 “기존 관례가 있어 100% 적용은 힘들었지만, 일부는 적용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두 번째라서 시스템화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해 보였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관례라는 벽이 깨기 어렵고, 완전히 다 깨는 것도 안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변화시켜서 다음 제11대 도의회에서 더욱 체계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1-01 21:08

文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극명한 온도차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을 강조한 문 대통령 연설을 ‘시대적 사명’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확대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현실을 부정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의 운용 방향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며 “일자리 안정 자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 등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혹평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슈퍼예산’을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지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 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증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01 21:04

“시대적 흐름 반영” vs “누가 군대 가겠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갑론을박’

대법원이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게 무죄를 판결하자,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환영 여론과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도록 부추긴다는 여론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린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총 227건이다. 이 같은 판결에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에서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며 “통일 이후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역시 뜨거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병역을 거부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총을 들면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지만 총을 들지 않는 공병, 취사병 등 보직으로 대신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번 판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조만간 양심적 납세 거부까지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갇혀 있는 것은 인생 낭비”라며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스펙’ 쌓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한 네티즌은 “법치국가에 사는 만큼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단, 병역거부자들에겐 일반인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고 취업 시 감점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방종’이 아닌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1-01 21:02

[자치분권위, 도의회서 현장간담회] 정부,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균형발전’ 카드 꺼낸 道

특례시 지정을 필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대해 경기도가 ‘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재정 유출,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ㆍ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ㆍ도를 순회하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균형발전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사실”이라며 “(균형발전 부분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와 시ㆍ군의 관계가 있는데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특례시ㆍ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언급, “(이번에 발표된 지방분권 계획을) 하나로 담아 진행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 부지사의 발언은 특례시 지정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재명호(號)의 밑그림이라는 평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ㆍ고양ㆍ용인의 취득세(1조2천억여 원, 전체 20%)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될 경우 도는 재정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내년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및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도가 정부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도는 2010년 이후 1조5천억여 원의 기금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안건 중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와 관련, 도의원들과 자치분권위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해당 안건은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부분에서 의문을 드러냈다. 추천ㆍ임명시 주민자치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등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 자치분권위원은 “의원들이 권한 침해 측면에서 고심하는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을 갖고 주민의 대표성으로 권한을 행사하자는 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공공시설 위ㆍ수탁 사업에서 예산의 용도와 규모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주민들 간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면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대표성 논란이 일어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도의원들은 자치단체장 권한 강화에 대한 견제,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 의회 정책보좌 인력 확대, 의정활동비 인상, 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전문직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01 21:02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혁신성장… 내년 470조 예산, 포용국가 첫 걸음”

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 혁신성장 예산 증액, 사회안전망 예산 증액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제 기조를 바꾸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잘 살자!’라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해 청년과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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