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지름 1㎝ 미만 우박 쏟아지며 기온 '뚝' 떨어져…내일과 모래 '강추위'

10월의 마지막 주말 경기지역에는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다. 비와 우박으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의 날씨’도 찾아올 전망이다. 2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지역에는 5~20㎜의 비가 내렸다. 수원시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비와 함께 지름 1㎝ 미만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다행히 우박이 크지 않은 데다 내린 시간도 길지 않아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반도 중부지방에는 영하 25도에 달하는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비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쏟아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29~30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7도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11월이 다가오며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고 있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10-28 20:31

[천자춘추] 성인지예산제도를 잘 활용하자

임혜경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정부 예산을 기획ㆍ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반면,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여성예산뿐 아니라 모든 일반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정부재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이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여성을 위해 쓰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상황을 분석해 정부의 예산분배 방식을 개선한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평등정책에 쓰이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제도를 잘 운영하면 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R&D)분야 미래인력양성사업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연구개발 분야의 여성 진출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이 남성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지방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를 통한 재정배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현재 성인지예산이 ‘예산서’ 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분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는 도의회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 부속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역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커질 수 있다. 지방성인지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경기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임혜경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18-10-28 19:37

[시(詩)가 있는 아침] 기원(祈願) 2

비웠사옵니다. 제 힘으로 비울 수 없는 추억 그리움 저에게 주신 목숨을 두고는 다 비웠사옵니다. 이제 바람을 보내시어 낙엽을 쓸어내듯이 추억 그리움을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서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 정하신 때가 되면 저에게 주신 영혼을 데려가주시옵소서.

오피니언 정순영 2018-10-28 19:37

[이슈&경제] 지방분권은 꿈같은 이야기?

이연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과 기업들도 다수 집적돼 있다. 인구규모에 따라 비례하는 각종 서비스업(각종 학원, 보건, 의료, 병원, 금융, 문화, 도소매업 등)도 당연히 공존한다. 사람은 모이고 공간은 한정적이므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집값,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생활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에 집적돼 있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지난 15여 년간 수도권 인구의 지역분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자치분권 사전협의체 신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및 제도개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등 다수의 세부과제 추진 일정이 들어있다. 어떤 과제는 작년에 이미 완료됐어야 하고 또 다수의 과제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2018년 10월, 어언 1년의 세월이 지났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계획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체감되는 것도, 알려진 바도 거의 없다. 지난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8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 거의 모든 광역시도의원들이 참여한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방분권만이 정치, 경제, 인구 등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이 잘 구현된 나라들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다수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고루 분포돼 있다. 서울에서처럼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집값의 상승은 어쩔 수 없으나 한 나라의 모든 기능이 대한민국 서울처럼 집중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이들과 같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다. ‘지방의회가 지역경제와 혁신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무로 명시한 자치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자유로운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통 크게 산업을 육성한다. 해당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국공립출연연구소가 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공R&D가 수행되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든다. 지역 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도 전공에 따라 지역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일자리를 따라 인구가 이동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경제와 혁신을 주도한다.’ 꿈같은 이야기이다. 혹시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자치분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연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10-28 19:37

[기고] 방탄소년단과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최병기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차트 ‘빌보드 200’에서 두 번이나 1위에 등극, 뉴욕 메츠 홈구장 단독 공연, UN 총회의 UNICEF(유엔아동기금) 행사 연설, 미국 시사 주간지 ‘TIME’ 표지 모델. 영국 BBC는 방탄소년단(BTS)을 “21세기 비틀즈이자 글로벌 팝 센세이션”이라고 소개하며,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큰 존재”라고 평가했다. 방탄소년단의 비현실적 쾌거는 꿈속 같은 달콤함을 전해주고 있다. 공연 내내 ‘괜찮아 괜찮아’ 같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BTS의 열성팬 ‘아미(Army)’에게 한국어는 모국어만큼 친근하다. 정부는 BTS 멤버들에게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글은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기념비“라고 했다. 지구촌 특히 베트남, 네팔 등 동남아시아는 바야흐로 한국어 전성시대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부는 것이다. 여기에는 K-POP뿐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없애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베트남, 네팔 등 동남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한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보장은 물론, 4대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도 허용된다. 필자가 고용허가제 현지 업무를 위해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바로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는다. 임금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하려면 우선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베트남, 네팔 등에서는 한국어를 배워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열기가 뜨겁다.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한국어 세계화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들을 중간관리자로 채용해 일반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과 익힌 기술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귀국 근로자도 많다. 고용허가제가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허용하는 일자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고마운 존재다. 이들을 잘 대해주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한다면 한국어로 무장된 이들이 자국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어를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현실적 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최병기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최병기 2018-10-28 19:37

경기도, 2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찜!’

경기도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실상 2년 만의 종합우승을 예약, 장애인체육에서도 최강임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113개, 은메달 101개, 동메달 120개를 획득하며 총 15만6천696점을 득점, 지난해 경기도의 12연패 달성에 제동을 걸었던 충북(12만2천311점ㆍ금106 은77 동68)과의 격차를 3만4천여점 차로 벌리며 2년 만의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금메달 111개로 20만점 득점 우승을 노렸던 경기도는 이미 금메달 목표 수치를 넘어선 가운데, 최종일 경기에서도 10개 이상의 금메달이 예상돼 메달과 득점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이날까지 경기도는 댄스스포츠와 유도가 종목 우승을 확정했으며, 양궁, 사격, 볼링, 테니스 등의 우승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록 부문에서는 양궁에서 컴파운드 OPEN의 이억수(도장애인양궁협회)가 세계신기록과 올림픽신기록 각 1개를 작성하는 등 한국신기록 20개,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3개 등 총 26개의 신기록을 쏟아냈다. 또한 경기도는 수영 동호인부 S14서 접영 50m(28초62), 100m(1분02초52), 자유형 50m(26초96), 계영 400m(4분15초70)를 석권한 정보훈(수원시)이 유일한 4관왕에 올랐다. 3관왕도 11명이나 배출했다. 역도 선수부 남자 54㎏급 OPEN 박광열(평택시), 나용원(시흥시), 여자 61㎏급 정연실, 동호인부 남자 66㎏급 강성일, 66㎏급 마재혁(이상 장앤역도연맹)이 3관왕에 올랐으며, 펜싱 2회 연속 4관왕에 도전하는 김선미(온에이블), 육상 선수부 여자 트랙 B T11 유수호, 남자 필드 F53ㆍF54 이병재(이상 장애인육상연맹), 양궁 컴파운드 이억수, 사격 남자 소총 R7의 이장호(장애인사격연맹)도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외에도 유도 선수부 남자 66㎏급 OPEN 정현호(수원시)와 육상 선수부 남자 필드 F52의 조한구(의정부시)를 비롯 32명의 2관왕도 함께 탄생했다. 한편, 인천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9개로 5만5천132점을 득점해 13위에 머물러 있다. 당초 2회 연속 8위를 목표로 했던 인천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는 3관왕 2명 2관왕 9명이 다관왕에 올랐다. 역도 동호인부 남자 60㎏급 김유협, 여자 72㎏급 조아라가 나란히 3관왕을 차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0-28 19:36

우수상품과 다양한 먹거리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끈다

“우리 시장의 인기상품을 알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28일 오후 인천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는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를 찾은 가족단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6일부터 이날까지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인천 전통시장 25곳과 전국 20여개 시장이 참여해 각 시장을 대표하는 우수상품 전시판매와 다양한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우수상품 전시판매 홍보 부스에선 인천 동구 송현시장의 쌀과 현미 강정, 서구 강남시장은 한과와 건강 차 등의 특산품이 선을 보였다. 먹을거리로는 신포시장의 낙지 호롱이과 모래내시장 파전, 계양산시장의 선지해장국, 가좌시장 수제돈가스 등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나무 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워 판매하는 ‘낙지 호롱이’는 일반 꼬치구이와 다르게 신선한 낙지의 쫄깃함을 먹는 느낌이 일품이라 연령을 불문하고 주문이 잇따랐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전통시장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포시장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음식을 한 번 먹어본 손님들은 시장에 직접 찾아오는 등 실제로 시장 홍보 효과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먹을거리 부스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즐긴 B씨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한곳에 있어 골라 먹는 즐거움이 있다”며 “아내가 오늘 먹어본 파전이 맛있다며 비 오는 날은 파전을 먹으러 모래내시장에 가자고 하더라”고 웃음 지었다. 이와 함께 우수상품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십정시장에서 선보인 천연염색브로치와 의류, 스카프 등이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다. 스카프를 직접 착용하던 C씨는 “스카프를 착용해보니 상품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반 가게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색상이 준비돼 있어서 시장에 쇼핑을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해 전통시장만의 먹을거리 및 볼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면서 시장의 훈훈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0-28 19:32

[국감] 김해영 “도,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1위”

경기도가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16만 4천703건(28.6%)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는 57만4천499건(연평균 1만 4천900건)이었고 이중 경기도가 16만 4천703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연평균 3만3천940건에 이른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운동장이 4만 7천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 2만 4천808건, 교실 1만 8천971건, 통로 1만 7천677건, 교외활동 5천626건, 기타 205건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3만 4천754건, 점심시간 2만 1천593건, 수업시간 1만 7천733건, 휴식 및 청소시간 1만 7천696건, 학교행사 9천213건, 특별활동 6천465건, 등하교 6천144건, 석식시간 1천141건, 기숙사생활 487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는 2013년 2만 8천8건, 2014년 3만 2천202건, 2015년 3만 4천78건, 2016년 3만 4천377건, 2017년 3만 6천37건을 기록, 매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5년간 전체 17시·도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평균인 6천758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김 의원이 공개한 같은 기간 학생안전관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59건의 민사 및 행정 송사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34건, 전남도교육청 17건, 부산시교육청 15건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학교에서 매년 10만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교육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28 19:27

[국감] 김영우 "문재인정부, 고위직·별정직 공무원 더 많이 늘려"

▲ 김영우 의원 현장·민생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증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해 5월9일과 올해 9월30일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장관 보좌관·비서 등 별정직 45.3%,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5.5%, 일반직 공무원 4.1% 증원된 데 비해 특정직 공무원은 2% 증원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 정책보좌관·비서 등이다. 이는 공무원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강조하는 것은 거짓위선이다”면서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0-28 19:27

[국감]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1인당 담당인구 2.9배 경기 1천548명

▲ 소병훈 의원 전국적으로 소방인력이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도로 2천593명이었고 1인당 담당인구 2.9배인데도 경기도는 1천548명으로 평균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천91명이었고,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천54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1만8천371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천593명이었다. 소방인력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2017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개였으며,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올헤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경기가 9천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 3천222억원) 역시 경기가 2천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1인당 사업비는 인천이 2천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 의원은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역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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