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자격 요건을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으로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되었고, 대학 측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거리로 나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원격대학’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 국가 자격인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미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있는 언어재활사들과 사이버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들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원격대학교들은 7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자격 특성상 장애 가족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가족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원격대학 말고는 없다. 특히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노력했던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또 있다. 같은 국가 자격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자격은 원격대학을 졸업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다. 언어재활사와 응시자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격대학의 정책과 제도 및 대학운영 방안 등 필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해 22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로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원격대학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이라며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실습을 성실히 하고 있고 국가자격증 관련 교육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무시한 판결은 부당하다”라며 “재학생마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원격 수업의 이점을 깨달은 바 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더 허물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깨야 할 때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4-11-21 18:25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 성료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소장 박현주)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규방문화대전에서 수상작 작품전 전시와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열린 대전은 규방문화가 여성들만의 문화가 아닌 성별을 초월한 문화예술로 확장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16일 오후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상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김훈동씨는 70대 남성으로, 공무원 퇴직 이후 규방문화에 흥미를 느껴 1년6개월에 걸쳐 작품을 완성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규방문화가 여성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이번 대전은 규방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성별과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향후 더욱 확장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규방문화를 체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문화유산인 규방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더욱 다채롭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1-21 18:21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한편, 1심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1 18:20

인천교육정책원 제1회 교육정책 세미나-‘IB와 혁신교육’을 주제로

인천교육정책원이 최근 제1회 교육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온라인 줌 형식의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IB 연구센터장인 손민호 교수(교육학과)를 강사로 초청, ‘IB와 혁신교육’을 주제로 했다. 참가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있는 교원 및 직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시민들의 참가 신청이 잇따라 160명에 달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인 ‘IB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초·중·고 교육과정으로서, 주입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집어넣기만 하는 공부’에서 ‘꺼내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손민호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인화는 왜 중요해지고, 과연 교육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앎과 삶의 일체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융합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만이 깊은 학습의 탐구까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교육정책원 이종원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나라도 천편일률적인 교수학습과 평가, 입시전쟁에서 벗어나 미래형 수업과 평가, 실천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형 수업과 서·논술평가 확대 등으로 학습자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인식 개선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11-21 18:18

우원식 국회의장,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주시 구양리를 방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한 햇빛두레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과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영 여주시의장,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 위원장, 유병원 여주시농민회장 등과 주민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1MW 규모 상업용 태양광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월 1천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주민 복지사업에 전액 활용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수익으로 행복버스 운영, 무료식당, 문화 관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보조금 없이 주민들이 융자금을 활용해 만들어낸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 복지로 돌려주는 모델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며 구양리 주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구양리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 구양리마을 태양광발전소 사례가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며 “여주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여주시 방문이 지역 경제와 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1-21 18:16

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 환경아카데미 성료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가 주관한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함께한 이번 환경아카데미는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교육은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20일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열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민주당·서구5)·조성환(민·계양구1)·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의원을 주축으로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부평구1)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참여했다. 마지막 강연과 함께 열린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이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또 수강생들은 최신 환경 이슈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 이순학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출발한 교육이었지만, 외부 수강생들도 적극 받아들여 보다 많은 이들이 환경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1 18:15

인천공항, 체험형 전시공간 K-컬처 뮤지엄 오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인천공항에 체험형 K-콘텐츠 상설 전시관인 ‘K-컬처 뮤지엄’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K-컬쳐 뮤지엄 개관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컬처 뮤지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있다. 여행객 뿐 아니라 지역 주민, 학생, 어린이 등 공항을 찾는 누구나 연중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곳은 종전 미디어 전시관으로 운영한 ‘비비드 스페이스’를 재단장해 1천189㎡(360여평) 규모의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확대 조성했다. 외관 전면에 설치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포함해 LED 체험관 2곳 등 모두 6개의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5m 높이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바다 속으로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상상의 바다’와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 콘텐츠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관 #4에서는 차세대 미디어 아트 작가인 빠키(Vakki) 작가의 ‘중첩된 리듬’을 포함해 첨단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8개의 작품을 전시힌다. 유현석 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K-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뮤지엄이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K-컬쳐 뮤지엄 개관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인천공항만의 차별화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K-콘텐츠를 추가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객들에게 한국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전시 이병기 기자 2024-11-21 18:13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잡고 보니 임금체불 지명수배자

임금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모두 73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부천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또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1-21 18:10

이천교육지원청, ‘우보만리(牛步萬里) 공유학교 수업 페스티벌’ 개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이 지난 2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우보만리 공유학교(한국어 교육) 수업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발표를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과 자신감 증진시키고 가정과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학생들의 보호자와 담임교사, 다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함께 응원하고 격려했다. 우보만리 공유학교는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목표를 이룬다는 우보만리의 뜻처럼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관내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보만리 공유학교를 운영했다. 우보만리 수업 페스티벌은 다문화 학생들의 다채로운 한국어 발표와 합창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우보만리 공유학교를 통해 갈고닦은 한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은정 교육장은 “우보만리 공유학교는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21 18:06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과도한 규제 한강법 폐지돼야

광주시범시민대책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과도한 한강법 폐지를 위해 결집했다. 위원회는 21일 오전 광주하남상공회의소 2층 대회실에서 위원회 구성 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총궐기대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정창우 광주시지속발전 가능협의회장, 시도의원, 광주시기관사회단체장 대표, 광주시 통리장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위원회 구성취지설명과 경과보고 및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강첨심 운영본부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및 한강법에서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중복 규제는 철폐 돼야한다”며 “22일까지 7개 시군 대책위가 결성된다. 다음 주 중으로 출범하는 경기연합대책위를 중심으로 270만 주민들의 투쟁을 잠정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1-21 18: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