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법인카드, 관용차 유용 등으로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사건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대표와 전 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1일 형사5단독에 배정됐었으나,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에 따라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하지만 같은 날 형사5단독에서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따른 합의부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과일, 식사, 세탁 비용을 지출했으며, 도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보조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22 14:05

‘사법 심판대’에 선 이재명·조국…민주·혁신 양당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예고되면서 범야권 안팎에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번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감생활을 하면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하겠다”며 “혁신당 대표 유고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와 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고 재상고를 거칠 경우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서다. 반면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계획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3개월), 상고심(3개월) 등 총 6개월 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일정에 돌입해 향후 2년 이상 더 사법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15일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와 무관하게 민주당 안팎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다방’과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보임에 따라 오는 28일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 8명 이상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범야권은 23일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와 재판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의혹은 놔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2 13:49

경기일보 K-ECO팀,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경기일보 K-ECO팀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제410회(2024년 10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연 결과, 경기일보 K-ECO팀(이호준·황호영·이지민·금유진 기자, 곽민규·민경찬 PD)이 보도한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일보 K-ECO팀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기획 기사는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 8곳의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전수 조사,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이와 관련한 규제의 허점, 사각지대에 대해 연속 보도했다. K-ECO팀은 지난 5월 8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시료를 채취해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에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 8곳 모두 1급 발암물질 등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K-ECO팀은 지난 7월1일부터 보도를 시작했으며, 어린이 놀이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전수 조사 및 교체에 대한 필요성, 유럽의 어린이 놀이터 우수 사례 등 총 41편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본보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전수 조사 및 전량 교체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관리 대상 교육기관 내 어린이 놀이터 43곳을 자체 조사했으며 그중 34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 조사 결과에 따른 놀이터 바닥체 교체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어린이 시설 관리 예산을 현재(10억원)보다 6배 증액한 6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국민일보의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등 8편이 선정됐다. 한편 경기일보 K-ECO팀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보도는 지난 8일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2 13:37

윤 대통령 지지율 20%…부정평가 이유 1위 '김여사 문제'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집계됐다. 소폭 반등해 20%로 올라선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2주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72%로 지난 주보다 1%p(포인트) 올랐고,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부정부패·비리', '의대 정원 확대',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6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1주만에 1% 오르는데 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34%를 유지하며 여전한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11-22 11:34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2심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11-22 10:57

“연기 수업 받게 해주겠다”…지망생에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 실형

연기지도 교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군에서 전역한 배우 지망생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천606만9천80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배우 지망생이던 B씨에게 “연기지도 교수에게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수업료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2월8일부터 올 2월9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4천606만9천8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학원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연기지도 교수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인물이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11-22 10:51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혐의 부천시 7급 공무원 입건

부천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천시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최근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22 10:50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서울시 상대로 공세 수위 높여…오세훈 시장과 면담 요청

하남시와 성남시, 송파구를 관할 범위로 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주체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위례 시민단체는 각각 국회 기자회견과 위례광장 주민 총궐기대회 등을 갖고 서울시와 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비판(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장기간 표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두고 최근 서울시가 민자사업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 사유와 경위 등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시, 예타면제 계획과 적격심사 탈락 등에 대비한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만일 오 시장과의 면담 거절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가 위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가능 자원을 총동원 강경 대응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면담 요청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사선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한 중요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민자사업 실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돼 그 경위와 대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 해지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듣고 싶다”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의 있게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면담이 거절될 경우, 강경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2 10:49

의왕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내달13일 개최

의왕시가 2025학년도 대입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고3 수험생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제시할 2025학년도 대입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다음 달 13일 오후 7시부터 평생학습관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입 정시 합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2025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과 과목별 성적 추이에 따른 입시결과, 주요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또 정시모집 가·나·다군별 합격 지원 전략을 제시해 수험생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2025학년도 정시지원 전략 자료집과 가·나·다군 배치표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은영 평생교육과장은 “올해는 특히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시전문가를 초청했다”며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확한 합격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22 10:44

김경일 파주시장, 내년도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등 3대 시정목표 발표

“시민이 어려울수록 공공이 더 앞장서고, 시민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2일 시의회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등 3대시정목표로 삼고 파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천457억 증가한 2조1천527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올해는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추진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성과로 지역화폐 전국 최대 수준 발행, 제1회 기업박람회, 경기도 체육대회,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정착, 이동시장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필요 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3대 시정 목표의 하나로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하겠다”며 “다음 달 GTX시대 본격개막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혁신,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기업유치 역량 집중,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신속 추진, 기업박람회 글로벌화, 파주경제 상생플랫폼 구축 추진, 파주 공공은행 설립 추진, 로컬푸드 복합센터, 공공 RE100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건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인센티브 최대 수준 유지 및 사용처 대폭 확대, 파프리카 무료·확대를 통한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 파주형 공공주택 및 공공에너지 정책 도입,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를 수도권 문화·생태휴양매커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가 보유한 무수한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해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건설을 하겠다”며 “국립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율곡 생가 및 화석정 복원, 국가정원을 목표로한 임진강 지방정원 조성, 공릉천 일원 지방생태정원 조성, DMZ 관광 및 가족아트 평화빌리지 조성 통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민원행정서비스 2·5·7 고도화, 명예시장 및 이동시장실 확대운영, 각종 청사 신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시민 중심 도시 파주, 전국이 주목하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위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저를 포함해 전 직원이 시민들에게 더 가깝고 더 빠른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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