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39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제339회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23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범위 확대 및 영업장소 지정 신청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교정해 수정 가결됐다. 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을 객체로 보는 인식이 담긴 ‘육성’을 삭제해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39회 정례회 기간인 23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조례안을 비롯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수원시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시에서 상정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등 3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 안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23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수원시 3ㆍ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수원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3ㆍ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또 긴급한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19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결산승인안 등 예비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안을 채택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수원시의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속 시행 촉구 결의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23일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홍종수 부의장과 이종근, 김미경, 조석환, 강영우, 김호진, 문병근, 박명규, 박태원, 송은자, 유재광, 윤경선, 이미경, 이재식, 이현구,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황경희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조미옥 의원은 “정부는 2019년까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민자사업으로 전환, 사업성이 없다고 착공을 미루고 있다. 12년을 참고 기다린 서수원 지역 시민들을 위해 당장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 제3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호매실 지역 주민 1천여 명은 오는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분당선 수원연장선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WK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 여자축구단이 WK리그 시즌 3위를 기록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은 2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현대제철과의 WK리그 28라운드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50점을 확보했다. 이날 경기결과로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은 4위 구미스포츠토토(48점)에 승점 2점차로 제치고 3위를 기록, 2008년 창단 이후 두 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에 올랐다.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은 4번째 감독인 박길영 감독을 중심으로 구단 자체가 젊어지면서 올해 다크호스로 지목, 화끈한 공격축구를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켜와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구단주인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수원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첫 시즌에 창단 이후 두 번째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 “올 시즌 성적이 좋은 만큼 이 기세를 모아 통합 챔피언 우승으로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의 자부심을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 경주축구공원에서 경주한수원과 플레이오프전 경기를 펼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직무유기ㆍ공무상비밀누설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징용소송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ㆍ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ㆍ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징용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 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4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상대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0-23 21:38

수원시, 폭언·폭행 민원 피해당한 공무원에게 법적 대응 지원

수원시가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폭언·폭행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21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수원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 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천만 원에서 2천100만 원(심급별 7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수원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가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호준 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23 21:38

[인터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권선2,곡선동)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합리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권선2,곡선동)은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수원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는데 총평을 한다면? 지난 제10대 시의회 때도 저를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번 제11대 시의회 초선의원 분들도 그에 못지 않게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인지 전체적으로 행감 내용이 풍부하고 충실했던 것 같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늘 그렇기는 했지만 시의원은 행감 준비를 개인이 해야 한다. 전문 보좌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긴 어렵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담당하는 과도 많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 내용을 충실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 여성공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이유가 있다면?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현재 워낙 공직자들의 승진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승진이 부족해서 안타깝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승진률을 보면 여성공직자가 없었다. 과거 자료를 봐도 항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공직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서 연차나 승진 순서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단 한 건의 여성공직자 승진이 없다는 점은 충격적인 결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 마련 시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 경기도를 보면 여성기술직, 여성행정직 등 여성공직자의 자리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일선 시ㆍ군에도 반영되길 바랐기 때문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 조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질의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조직 안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데, 성별영향평가라는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에 관련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단순히 여성을 우대해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약자를 보호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지방분권 관련해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다. 어떠한 역할을 해 왔나 전체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추진 중이다. 지난 2010년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권한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특례시의 경우 주변에서 왜 수원시만 특별한 걸 요구하느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수원시는 공무원 한 명당 400여 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시의원, 집행부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 예산심의가 남아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인지?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영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수원시 방향이 주민자치를 확대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진정한 주민자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사업계획을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현재의 주민자치 방식으로는 평가 등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생각도 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수원시가 펼치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강하게 질책하는 등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정치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정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부터 변화하는 게 주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3 21:38

새로운 경기 걸림돌, 해묵은 갈등 20건 육박

경기도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2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ㆍ광역ㆍ기초단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로 길게는 20년 넘게 다투는 가운데 협치를 핵심가치로 둔 ‘새로운 경기’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8건의 갈등상황을 인지, 갈등조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ㆍ군 간 갈등 8건은 ▲왕숙천 행정구역 조정(남양주와 구리)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부천과 인천 부평ㆍ계양구) ▲송탄ㆍ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용인ㆍ안성과 평택) ▲동두천하수처리장 정산(양주와 동두천) ▲청명센트레빌 학군 조정(수원과 용인) ▲축산농가 악취(양주와 동두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수원과 부천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광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고양과 서울 은평구) 등이다. 이외 10건은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경기도와 충청남도) ▲서울의 장사ㆍ화장시설 운영(서울과 고양) ▲접경지역 시ㆍ군 수정법 제외 요구(국토부와 연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상화 건설(국토교통부와 광명)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보상(국방부와 동두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분담(경기도와 성남)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기획재정부ㆍ법무부와 안양ㆍ의왕) ▲수원 군공항 이전(국방부ㆍ수원과 화성) ▲공동 하수처리장 물량 확보(안양ㆍ군포와 의왕 그리고 환경부ㆍ한강유역환경청)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국토부와 오산)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는 왕숙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남양주와 구리 간 행정구역 조정 교착(1994년),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에서 부천과 인천 부평ㆍ계양구 간 이견(1999년) 등 20년가량 해묵은 사안도 있다. 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수원 군공항 이전’은 양쪽 주민의 극심한 의견 차이로 행정 논쟁을 넘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민선 7기 들어 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팀’을 이달 신설했다. 지난 7월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이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을 위한 협치결의문’을 채택, 정책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갈등조정팀은 4명의 갈등조정관과 함께 이제 막 업무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도와 시ㆍ군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할 정책협력위원회는 석 달 넘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지사와 시ㆍ군 단체장이 대다수 바뀌면서 갈등 해결보다 각자의 정책 도입이 우선사항으로 고려됐기 때문이다. 중앙에서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공공기관 갈등 관리메뉴얼’의 준수를 당부하며, 시ㆍ군에서는 각자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갈등 봉합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박사는 “단체 간 갈등은 여러 쟁점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호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 깊은 논쟁보다 제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끼리 협상 테이블을 구축하는 등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1월 임시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경기도 갈등종합계획도 수립해 갈등 없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23 21:32

[해묵은 갈등 20건 육박] 폐기물처리·화장장… 비선호시설이 갈등의 주원인

경기지역 미봉합 갈등 18건 중 약 70%가 교착ㆍ심화 단계로 확인, 향후 해결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갈등의 주된 원인은 화장장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로 지목, 비선호시설 설치 및 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한 중앙ㆍ광역ㆍ기초단체 간 갈등은 18건이며, 도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 등에 따라 갈등 상황을 6단계로 분류했다. 6단계는 ▲잠재기(계획ㆍ입안 단계) ▲표출기(설명회ㆍ공청회) ▲심화기(집회ㆍ시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해결기(법원 판결 또는 합의) ▲재발기(종결 후 분쟁 재발) 등이다. 전체 갈등 중 13건(72.2%)은 교착ㆍ심화 단계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착기 7건은 ‘왕숙천 행정구역 조정’,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축산농가 악취’, ‘청명센트레빌 학군 조정’,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보상’,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등이다. 특히 주민 갈등까지 촉발된 심화기 6건은 ‘송탄ㆍ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접경지역 시ㆍ군 수정법 제외 요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등으로 지목됐다. 이어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은 광명지역 국회의원, 유관단체, 인근 지자체와 공조 대응으로 일단 표출기로 나타났다. 이외 ‘고양ㆍ서울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후 주민요구사항을 이행 중인 ‘서울의 장사ㆍ화장시설 운영’ 등 4건은 해결 방향이 진단됨에 따라 해결기로 구분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체 갈등 중 6건은 혐오ㆍ위험시설 등 비선호시설 때문에 발생, 갈등 최다 원인은 비선호시설 설치 및 이동이 됐다. 화장시설이 없는 부천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광명 등 5개 지자체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장사시설 후보지 인근인 서수원 주민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또 양주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로 동두천은 양주에 축산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원 군공항 이전은 기초 단체 간 갈등을 넘어 중앙 정치권까지 주목하는 사안이다. 이밖에 원인으로는 행정구역 조정ㆍ과세 등 일반행정이 5건, 교통ㆍ운송이 3건, 기타 이유가 4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협치 의지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으로 갈등조정팀을 신설, 도의 움직임은 물론 관련 단체와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현재 갈등 사항의 완만한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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