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가 축산물 직거래 오픈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미트박스 운영사업자인 ㈜글로벌네트웍스와 안성축산농협, 이천축산농협, 한강 CM 등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경영체 3곳과 함께 ‘G마크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원활한 수급 및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마크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트박스’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축산물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중간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구매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폭 넓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축산농협은 소·돼지, 이천축산농협은 소, 한강CM은 닭 관련 G마크 우수 축산물을 미트박스를 통해 전국 소재 정육점, 식당 등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향후 중개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 전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 간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전국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영체, 정육점·식당, 소비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마크 우수 축산물’은 경기도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인증과정을 거친 고품질 축산물로, 현재 도내에는 32개의 G마크 우수 축산물 경영체가 소재해 있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10-24 18:15

[국감] 경기도, 명퇴자 90%에게 ‘특별승진’…15%는 징계 경력

경기도가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줘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90%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특별승진자 중 73%는 공적조사가 없었으며, 14.7%는 징계받은 적이 있는 등 ‘특별승진’이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가운데 명예퇴직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 1천464명이고, 이중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 8천821명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천491명이 명예퇴직한 가운데 이중 89.7%인 3천130명이 특별승진했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명예퇴직자의 88%(경기 90%)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오히려 못한 사람이 이상할 정도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경기 특별승진 3천130명 중 73%인 2천296명은 공적조서가 없었다. 특히 경기 특별승진자의 14.7%인 461명은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4 18:15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이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엔진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운용으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달 초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오염물질 배출 여부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선박 대기오염 예방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비치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10-24 18:15

정부,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도입한다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은 “주거지원 장벽을 낮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저소득 미혼모, 범죄 피해자와 같이 지원이 시급한 가구들이 언제라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즉시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시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만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한다.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초기 보증금이 약 5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입주 초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 원의 매입임대 주택(시중 전세 시세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입주자는 초기 입주 시 118만 원을 납부하고, 6개월 후 117만 원, 12개월 후 118만 원, 18개월 후 117만 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절차와 기간도 짧아진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지원이 시급해도 신청 절차와 자격검증에만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 검증 절차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 선정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24 18:15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규제 105건 개선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을 2천만 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 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치한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개선되면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으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인력·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24 18:15

[국감] 이현재, ‘특혜까지 세습’하는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3차례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 원에 달했다. 특혜로 문제가 되는 직원 승차 할인 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증 △직원 가족 50%할인 제도이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는 직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퇴근 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직원 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 탑승했고, 손실액이 총 37억 원으로 연평균 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통학승차증을 제공, 코레일 직원 자녀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 혹은 광역철도 중 택일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녀 통학승차증은 25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약 26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일반국민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 자녀들까지 세습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4 18:15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사업 ‘수상한 인건비’ 시끌

오산시가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지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오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미래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예산집행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자문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자문위원 8명에게 31회에 걸쳐 시간당 4만 원씩 총 3천740만 원의 자문비를 지출했다”며 “심지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자문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한은경 의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이 아니고 사무실의 사무보조원 성격이 강하다”며 “자문료가 아니라 인력보조 인건비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하철 건축과장은 “일부 주민이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일도 도와주고 주민 간 가교역할도 하고 프로그램 정리도 하는 코디네이터 성격으로 일했으나 자문위원은 아니다”라며 “코디네이터 비용을 자문비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철 행감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예산을 부당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더욱이 사전에 인건비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출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인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69억 원을 투입해 오산동 354-4번지 일원 4만9천977㎡에 광장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주민 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커뮤니티센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10-24 18:15

[국감] 김철민,“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천억원 달해”

▲ 김철민 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6년간 열차 취소 수수료로 972억 원(KTX 737억 원, 일반열차 235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4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 원(KTX 98억 원, 일반열차 36억 원)에서 31.3% 증가한 176억 원(KTX 135억 원, 일반열차 41억 원)을 지난해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KTX 113억 원, 일반열차 29억 원 등 142억 원을 기록중이다. 코레일은 열차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 비율 3%는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과 ‘노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코레일은 연평균 166억 원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운송수익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취소수수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운송수익에서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24 18:15

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시계는 아날로그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시험장에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ㆍ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ㆍLCD)가 없고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 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 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가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1월1일부터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10-24 18:15

[국감] 윤호중, “경기·인천 6개 노선 철도전기설비 D등급”

▲ 윤호중 의원 경기·인천 내 일부 구간 철도전기설비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의 종합성능평가지수가 C·D등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철도의 종합성능평가지수는 C등급(보통)에 해당하는 3.29로 집계됐다. C등급은 일부 결함이 발생하는 단계로 예방적 유지보수·개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경기·인천 6개 노선의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서 D등급(성능저하가 발생해 긴급한 시설 보수·보강 필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철전력의 경우, 분당선(2.09), 과천선(2.18), 경인선(2.20), 일산선(2.26), 경의선(2.45) 등 5개의 노선이 D등급을 받았다. 신호제어는 분당선(2.26)과 일산선(2.20)이, 정보통신은 경인선(2.00), 안산선(2.37), 경의선(2.37), 과천선(2.42), 일산선(2.04)이 각각 D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전기설비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분당선, 일산선 등 노후 시설이 많은 수도권 노선이 D등급으로 많이 분류됐다”면서 “노후 시설이 조속히 개량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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