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좌절감과 무기력감의 반복은 결국 분노로

과거 수렵사회 시절 인간은 늘 생존과 관련되어 위협에 직면했다. 이런 위협감은 두려움을 낳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집단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협은 존재했고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리더가 필요했다. 리더는 집단을 보호해야 했고 집단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했다. 만약 리더가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그 리더는 집단구성원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는 쪽에 더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집단과 이익 관련된 갈등이 시작되었다. 타 집단에 대한 약탈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타 집단과의 갈등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집단이 필요했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했다. 국가가 만들어지니 국가를 총괄하는 리더가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집단의 리더 중 왕이 옹립되었다. 지역봉건주의 중심에서 왕권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왕이 옹립된 것이니 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만약 집단의 이익을 거스르거나 안전을 이루지 못하면 왕이라도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다. 귀족과 왕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은 사실 이런 역사를 볼 때 자신들이 가져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일반 집단 구성원들 즉 평민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일반 평민들의 요구에 잘 부합한 귀족은 영웅으로 칭송되었고 국가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노력한 왕은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타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귀족과 왕들은 평민들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더 집중했다. 이에 항의하는 대상에는 자신의 권한으로 탄압했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주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가 팽배해졌고 결국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 공산주의의 등장, 민주주의 개념은 사실 이런 분노에 기반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결국 신분제가 사라진 것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이에 좌절감과 무기력감, 결국 분노를 느낀 평민들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인간의 불안은 여전했기에 리더는 필요했고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했기에 선출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는 한시적으로 제한했고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주거나 빼앗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두 개의 권력구조가 존재하게 되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다. 정치권력은 선출직 정치인들이며 경제권력은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들 대개는 대기업들이다. 물론 본인들이 노력하여 이룬 산물인 점도 일부 있지만 본질적으로 두 개의 권력은 일반 국민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역사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듯이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자신의 심복이나 가족을 넘어서 일반 국민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받은 것이 배려나 사랑이 아닌 상처라면, 이 상처가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준다면 이는 분노의 감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분노가 만약 국민의 기본적 정서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면 이는 큰 역사의 회오리를 야기할 것이다. 필자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오피니언 정재훈 2018-10-22 21:41

“사립 압력, 공립유치원 건립까지 막았다”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일대 사립유치원 중에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논란된 곳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오산 외삼미동에 지어지고 있는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2천630세대·2016년 11월 분양)는 내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던 2015년께부터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립유치원이 들어갈 예정이었고, 분양 과정에서도 ‘공립유치원으로 부지가 인가돼 계획대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홍보됐었다. 그러나 분양 완료 4개월 후인 2017년 3월께 갑자기 공립유치원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관련 지침 제ㆍ개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설립계획이 취소됐다고 시행사측에 통보했다. 또 시행사 측에 해당 유치원 부지를 해지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자, 교육청은 파크시티 인근 1㎞ 이내 (사립)유치원 여유 정원이 존재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수가 계속 감소해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아파트 인근 1㎞ 반경 안에는 최근 비리 논란이 된 환희유치원을 비롯해 7개의 사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입주예정자들은 “공립유치원 설립이 무산된 진짜 이유는 주변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이라며 “시행사로부터 ‘주변 사립유치원들이 공립유치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게 피부에도 와 닿을 정도로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사립유치원을 찾아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 했으나, 항상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부지에 공립유치원이 못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청이 갑자기 공립유치원 취소를 한 이유를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반에 전달이 잘못됐던 것 같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사립유치원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파크시티 인근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우리 유치원이나 주변 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설립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설립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4일 오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관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0-22 21:32

기름값 16주째 高高… 1원이라도 싼 곳 찾아 ‘원정 주유’

“기름 값이 부담돼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22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셀프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7대가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 8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주유소지만, 줄지은 차량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십여 분을 기다린 후 차에서 내려 직접 주유하는 사람들은 뒤에 줄줄이 대기하는 차의 시선을 인식한 듯 주유를 서두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곳에서 만난 L씨(34)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이용해 수원에서 가장 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서 일부러 왔다”며 “집 가까운 곳에도 주유소는 많지만 10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하루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곳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가인 1천686.3원보다 54.3원 싼 1천629원이다. 고양에서 안양으로 출ㆍ퇴근하는 H씨(26)는 치솟는 기름 값이 무서워 자신의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고이 모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기름 값이 부담돼,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쓰려고 노력 중”이라며 “차가 있어도 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몸에 밴 운전 습관을 고쳐 연비를 높이려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원에 사는 K씨(31ㆍ여)는 “내리막 도로에서 액셀에 발을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 밟는 것도 최소화하면서 과속을 지양하는 등 연비에 신경 써 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름 값이 지난 6월 이후 1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평균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 경유 가격은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으로 판매돼 6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름 값이 수입과 직결되는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유가 인상은 말 그대로 직격탄이다. 갈수록 화물운송비는 줄어드는데 기름 값은 오르니 손에 쥐는 돈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파주에서 2.5t 차량으로 화물 운송업을 하는 A씨(53)는 “기름 값은 16주째 오르고 있는데 운송비는 100㎞ 기준으로 지난 3월 16만 원에서 최근 14만 원으로 2만 원 줄어들어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및 세계 수요 증가세 전망치 하향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요인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을 일자리대책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22 21:19

내달부터 NLL 일대 北 해안포 폐쇄·사격 중지…9·19 군사합의서 이행 조치

오는 11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해안포의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서해 해상 완충수역으로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이 당국자는 “해안포뿐 아니라 황해도 내륙지역에 있는 모든 포에 대해서도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이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해도 내륙에도 방사포를 포함한 각종 포 수백 문이 배치돼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국자는 또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0-22 21:13

경기 생명사랑 자원봉사 한마당 & 동두천 자원봉사 축제 성황

사)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용덕)는 지난 20일 신시가지 평화공원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생명사랑 자원봉사 한마당 & 동두천시 자원봉사 축제 ‘잇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제14회 자원봉사 축제는 경기도 생명사랑 자원봉사와 함께 추진한 행사로 생명살림존, 생명지킴존, 생명돌봄존, 생명나눔존으로 구분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나눔장터 등 다양한 90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을 활용한 봉사단체의 축하공연과 볼런티어 장기자랑 등 개성 있고 수준 높은 공연도 펼쳐졌다. 자원봉사 단체 입장상과 우수단체부스운영상 시상도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초대가수 알리, 길구봉구, 서제이의 화끈하고 흥겨운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밤 붉은 낙엽 속 봉사자와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연출됐다. 푸짐한 경품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행운을 안겨주며 두배의 기쁨이 됐다.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시가 명실상부한 자원봉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원봉사의 참여와 헌신의 결과”라며 “자원봉사의 정신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8-10-22 21:13

군포산업진흥원, ‘2018년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착수

군포산업진흥원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지원 신청서를 사업종료시인 2019년 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군포1동(당정동?당동) 일대 집적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금형 분야 제조업 소공인이다.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소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 사업’등 총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은 11개사에 각 200만원, 판로개척지원사업은 10개사에 각 300만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10개사에 300만원, 컨설팅 사업은 15개사에 각 100만원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소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은 10월 중에 추진한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금형제조업 분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로 지정 받아 앞으로 관내 금형소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 6월부터 관내 금형소공인을 위한 접촉/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조도/형상측정기, 레이저스캐너 등 측정장비와 교육실, 회의실 등 인프라를 제공하여 소공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10-22 21:13

성남시, 전통공예 계승발전 이바지하는 '공예명장 2호' 후보자 신청 받는다

성남시는 전통공예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공예명장 2호’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성남시 공예명장 1호로 지승공예가 홍연화 씨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공예명장 2호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분야 가운데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예명장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공예명장 후보자 조건으로는 민속공예산업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예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명장,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제2회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 계획 공고’를 보고, 신청서와 공예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서 등을 시청 서관 7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예명장 선정 결과는 숙련기술 보유 정도, 공예산업·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서류·현장 심사,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선정자는 성남시 공예명장 칭호와 증서, 500만 원의 개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0-22 21:13

[경기만평] 가지고 있다… 우울증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0-22 21:12

‘공공기관 고용세습’ 4野, 국정조사 요구… “전 공공기관 시스템 살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정의당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 야 4당 모두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0-22 21:12

인천시, 가좌·십정 공업지역에 영상·문화 산단 조성

인천시가 가좌·십정 공업지역에 영상·문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원도심 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에서 탈락한 가좌동과 십정동에 영상문화 허브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을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538억원(국비 197억원, 시비 209억원, 기타 1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영상문화허브에 인천지역 대학교의 창업지원센터와 CJ 등의 영상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복합문화파크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 약 1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영상·문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시는 인근 지역 축산물시장 현대화와 도시공원 환경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가좌동을 스마트 안전 도시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남동산단에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확충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남동대로 특화거리를 조성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또 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 노후 산단을 스마트 혁신산업단지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시비 18억원 총 2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 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1천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생산현장의 구조 고도화를 이룬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시는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관을 확충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시는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단지구조고도화 사업에 주안 권역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산업단지 재생으로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0-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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