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목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하는데 대해 과천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본보 9월20일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최근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과천 주민들이 전자파, 빛 반사, 중금속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한데 따라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 지적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양광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성 영향평가 대상이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신 의원 제안에 대해서도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지침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9만여㎡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초미세먼지 ‘나쁨’

[지지대] 한글본 ‘정리의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다. 주로 왕실의 혼사, 장례, 건축, 잔치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하도록 했다. ‘의궤’는 조선 왕실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문화의 꽃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존하는 의궤 중엔 1601년(선조 34)에 만든 의인왕후 장례에 관한 것이 가장 오래됐다. 가장 오래된 한글본 의궤는 ‘정리의궤(整理儀軌ㆍ원이름 뎡니의궤)’다. 120여 년전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정리의궤’는 정조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는 과정을 담은 ‘현륭원 의궤’, 정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8일간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 축조 과정을 담은 ‘화성성역의궤’ 등을 한글로 정리한 의궤로 국내에 없는 판본이다. 한글본 정리의궤는 총 48책 중 13책만 현존한다. 12책이 프랑스 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에 있고, 나머지 한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의 채색본 ‘정리의궤(성역도) 39’는 화성행궁도 등 수원화성의 주요 시설물과 행사관련 채색 그림 43장, 한글로 적은 축성(築城) 주요 일지 12장 등 총 55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화성성역의궤’에 없는 봉수당도, 당낙당도, 복내당도, 유여택도, 낙남헌도, 동장대시열도 등이 수록돼 가치가 매우 크다. 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색이다. 목판으로 인쇄된 화성성역의궤 속 그림은 훈련도감 소속 마병(馬兵) 엄치욱의 작품인데, 정리의궤는 국가 관청인 도화서(圖畵署) 화원들이 그린 작품이어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글본 정리의궤는 한국의 첫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1835∼1922)의 수집품으로 12책은 국립동양어대학에 기증됐고, 채색본은 경매상을 거쳐 국립도서관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는 2016년 6월 한글본 정리의궤의 존재를 알았다. 시가 대여를 요청했지만 ‘외규장각 의궤’ 반환 이후 문화재 환수에 민감한 프랑스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 도서관 측과 협의를 통해 복제본을 제작하기로 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의 노고가 컸다. 한글본 정리의궤 13책이 120년만에 다시 태어나 지난 17일 공개됐다. 실물과 거의 똑같은 복제본은 12월16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에 전시된다. 정리의궤 복제본은 정조시대와 수원화성 연구에 도움이 되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빛내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한국GM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대처를

올해 2월 군산과 인천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켰다가 간신히 정상화 방안을 협약한 한국GM이 또 곪아 터졌다. 산업은행은 실사 근거에 조건부 금융제공을 합의하고 지난 5월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7월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돌연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통과시켜 철수 논란을 재점화했다. 법인분리에 대한 한국정부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주주총회 결정은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노조 등 관계기관의 법적 대응과 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노조, 인천시는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팀워크가 상실한 상황에서 한국GM에 유리한 칼자루를 맡긴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며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상화 협약 후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과 진행 상황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는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2002년과 2009년 협약을 하고 약속 이행이 부진해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당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남아 있는 우선주 출자에 대해 원점 재고도 불사해 무리한 한국GM의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조는 무엇보다도 산업은행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 지키기에 노력한 결과가 이해당사자의 불협화음으로 귀결돼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신속하게 특혜시비를 감수하고 파격적으로 제공한 청라의 주행시험장 부지회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 한국GM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역에서 계속 생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선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이번 사태에 불씨를 제공한 모양새다. 업계는 청라 부지가 없었다면 R&D법인의 분리 결정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SNS로 회수를 경고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로 단호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불과 6개월 전에 거대 다국적 기업 한국GM에 무력하게 끌려가던 것을 정부와 노조, 지역사회가 합심해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 협약을 끌어냈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팀워크의 발휘가 절실한 때이다.

[사설] 서울시만을 위해 경기 버스 막는 서울시 / 대통령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답지 않다

경기ㆍ인천 버스의 서울 증차가 계속 거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출한 증차ㆍ노선 증설 요청은 7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의한 것은 225건에 달한다. 전체 31%로 10건 중 3건 이상이 거부됐다는 얘기다.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기구가 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답답한 경기도 인천시가 여기에 조정요청한 것도 21건이나 된다. 인용된 건 절반도 안 된다. 이 역시 서울시 반대 때문이다. 버스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의가 없어 경기ㆍ인천 버스 진입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다. 대기 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경기ㆍ인천 버스가 더 들어오면 이 정책이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판이다. 버스가 못 가면 승용차가 진입하지 않나. 대기가 오염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도리-경기도 신도시에 대한-가 아니다. 경기ㆍ인천 버스 증가가 왜 필요해졌나. 신도시 증가에 따른 출퇴근 인구 증가 때문이다. 신도시는 왜 늘었나. 서울의 과밀화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모조리 서울이라는 도심이 경기도에 떠넘긴 정책적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도리다. 그걸 막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식 쫓아내고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대문 걸어 잠그는 꼴’이다. 하물며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다. 유력한 후보군에서 멀리 떠밀려난 적이 없다. 그런 박 시장의 결정이라는 점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수원시가 50년째 해오는 정조대왕능행차에 서울시가 참여했다. 2016년 이 모습을 보며 많은 도민이 칭찬했다. 서울-경기 간 행정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완벽히 부활해 내는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경기도민이 타고 다닐 버스 몇 대 늘리는 데는 이토록 야박하게 군다. 경기ㆍ인천 버스의 서울 진입에 동의해야 한다. 신도시 정책으로 밀려난 ‘위성 시민’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배려다. 승용차 진입으로 악화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박원순 시장의 지혜다. 무엇보다 ‘큰일’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 보여줘야 할 ‘스케일 큰 정치인’의 참모습이다.

[경제프리즘]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은 내수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규모는 일본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수만 보고 투자해선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을 늘려야 하며, 수출 기업이 성장하면서 소득과 일자리가 양산되는 구조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있어 수출이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의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신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미국 통상 압력,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다행히 그동안 축적한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한 수출규모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동력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국시장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 개편하여 아세안(ASEAN),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하고, 수출성과 제고와 양질의일자리창출될 수 있도록수출사업 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정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도 지역 수출유관기관과 수출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합동 수출카라반을 운영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기업의 애로해소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액 규모에 따라 수출계획 수립,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바이어 발굴 등 주된 애로 요인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규모별로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수출유망기업이 수출 강소·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가장 큰 애로인 진성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검색엔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는 글로벌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D&B(Dun & Bradstreet) Hoover‘s와 계약하여 중소기업들이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정보검색센터」를 마련하여 수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수출비중이50%가된다면,신규일자리가100만개이상늘어나는효과가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적 무역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질적 무역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구현해 내야 하며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천자춘추] 임산부 배려 문화

10월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은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이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임을 뜻한다. 임산부의 날(10월10일)은 임신기간 10개월의 ‘10’과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을 의미한다.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회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가족친화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어느 임산부의 겪은 심정을 전해 보고자 한다. 병원으로 달려가 처음 너와 마주했을 때 기계 너머 심장 소리가 어찌나 힘차던지, 가슴이 뭉클하면서 가늘게 몸이 떨렸다. 그토록 아낌없는 축하와 축복을 내가 언제 받아 봤으며, 언제 또 받을 수 있겠는가? 너로 인해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를 부여잡고, 허황된 욕망만 키우는 건 아닌지, 너를 만난 기쁨에 나를 놓친 건 아닌지. 너를 만나는 게 왜 이토록 기쁘고 설렐까?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 할지라도 새로운 여행을 앞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나의 기쁨과 설렘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에서 온 것이었다. 분명 힘겨운 날들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여행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꽃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되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설레는 글귀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 출생에서부터 보육, 육아, 교육, 주택, 환경 등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독자들도 이러한 문제는 여러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극복하면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었고 사랑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소 힘들고 불편한 점이 따르지만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운동으로 행복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자. 우리 협회에서도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곧 인구문제와 직결된다고 전재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서비스 지원, 맘맘맘 문화센터 운영, 공공시설 및 기업체 등에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지원,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설치지원, 지자체와 공조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의 날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임산부가 행복한 사회 환경조성과 확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임산부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생각해 본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

[송수남 칼럼] ‘말씀만 해 주시면~’

노안비슬(奴顔婢膝), 주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사내 종의 얼굴과 계집 종의 무릎이라는, 굴종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지인이 보낸 카톡의 제목이다. 얼마나 속이 뒤틀렸으면~ 통일부 장관(조명균)이라는 사람이 지난 5일 남북 10ㆍ4선언 11주년 기념대회(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행사에 3분 지각했다고 카운트파트인 북한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운운하고 시계 핑계 댄다고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는다”는 막말을 듣고도 한 마디 못하고 수모를 당한 채 돌아왔다. 또 지난 15일엔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놓는 문제를 협의하는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제동을 거는 문제)남측이 잘 알 테니 분투하길 기대한다”고 하자 “말씀 주신대로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는 보도다. 왕의 분부에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다.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에 비굴한 사람이 자기 국민에겐 당당함을 넘어 폭거를 저지른다.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배제)했다. ‘언론 자유 침해’에다 ‘북한 눈치 보기’의 정점을 찍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 자체가 없는 모양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판단”했단다. 북한은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다.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조차도 모르는 모양이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후자(정부 없는 신문)를 택하겠다”(1787년)고 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어리석음쯤으로 판단하고 있는 태도다. 북한 정권의 폭압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감싸 안아야 할 주무부처 통일부 장관이 이 모양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비핵화 문제, 남북교류문제, 남북경협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행태”라고 성토한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자유한국당)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단체는 물론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에 소속된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북한전략센터 등 30여 개 단체는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3만3천명의 탈북자를 3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린 불합리한 처사”라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 이런 일이~.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북한 리선권 밑에서 일하는 조평통의 사무관 같은 짓“이라는 이 지적에도 동의 한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PI(국제언론인 협회)의 바바라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럽(프랑스. 이탈리아)으로, 유엔에서 벨기에 아셈(ASEM)으로 심지어 교황청에까지 찾아가 자기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북한 대변에만 열을 올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앞에서 설설 기는~ 눈치 보기에 바쁘다.당 대표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권을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헛소리나 하고, 북방위원장이었던 사람은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적인 나라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사파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송수남 전 언론인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정윤경 문광위 부위원장 (민주당·군포1)

▲ 정윤경 문광위 부위원장 (민주당·군포1) “경기도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부위원장(민주당ㆍ군포1)은 22일 “경기도 문화 예산이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취임 전에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해 비중 있게 이야기했지만 아직 관심이 못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모든 게 문화와 연결된다. 전방위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 예산 확보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문광위의 예산은 문화ㆍ체육인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문화 관련 예산이 못 나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문광위 예산은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의 질 향상도 주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방문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서울 예술의전당처럼 높은 퀄리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도민 중 소외계층에게는 무료개방해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공연을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아래 있어 박물관장의 역할과 권위가 축소돼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위상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박물관을 재단과 분리해 박물관장과 직원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평화협력시대에 발맞춰 남북교류에서 문광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북한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의 교류협력을 빨리 준비하라고 요청했다”며 “최근 바둑진흥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경기도바둑협회장과 이야기해서 민간차원에서 남북 바둑 교류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6개의 인사청문회를 풀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3~4곳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못해도 두 배 이상은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나”라며 “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임 산하기관장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니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