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경기남북부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시민 치안을 위협하는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문제(본보 9월27일자 7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경기남부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9일 열린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역치안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시설만 있고 근무자는 없다”며 “존치 여부 등 향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치안센터 내 사람이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인력 보강을 위해 정확한 증원 계획 등 대책마련을 세워 치안 취약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경렬 청장은 “현재 설치된 치안센터에 대해 문제점 등을 제대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파출소 33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작 33개 치안센터 중 야간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은 도서지역의 치안센터 3곳(풍도, 제부도, 국화도)에 불과하다.양휘모 기자

[국감] 여·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한 목소리

여·야가 경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열린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만 하고 망신을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이 지사의 수사를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다”며 “경찰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수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도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에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앞서 진행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이 오버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오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허 청장은 “무슨 의도로 이 지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오버한거 없다”며 “수사 분량이 많고 조사할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배우 김부선씨와의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양휘모 기자

[국감] 경기청, 비위 경찰 서울에 이어 2번째 많아…기강확립 위한 특단 대책 필요

경기청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장(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비위행위로 인한 연도별 징계 인원은 지난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지난해 723명, 2018년 8월 현재 277명 등 총 3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651명, 해임 331명, 파면 236명, 강등 160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1천231명, 감봉 818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8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청이 69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산청 234명 ▲경남청과 전남청이 각각 177명 ▲경북청 171명 ▲인천청과 충남청이 각각 145명 ▲충북청과 대구청이 각각 143명 ▲전북청 116명 ▲강원청 96명 ▲울산청 94명 ▲제주청 70명 ▲대전청 67명 ▲광주청 65명 ▲기타 25명 순이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일부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휘모 기자

[국감] 경기남부지역, 음주운전 1위·음주 경찰관 1위…대책 마련 시급

경기 남부지역 운전자들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여수을)은 19일 진행된 경기남부ㆍ북부지방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에 대해 지적했다.주 부의장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지역이 지난 2016년 4만5천441건, 지난해 4만843건, 올해(8월 기준) 2만3천99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또 주 부의장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 13명, 지난해 12명, 2018년 8월까지 6명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매년 1~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남부에서 음주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 또한 402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주 부의장은 “경기 남부 지역이 음주운전자도 1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1위, 음주 경찰관 수도 1위”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이 음주 1위 불명예를 벗을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양휘모 기자

[국감] 권총보다 30배 가량 사용빈도 높은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 필요

권총보다 30배 가량의 사용빈도가 높은 테이저건에 대한 사격훈련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여수을)은 19일 진행된 경기지방청 국감에서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실적은 총 942회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권총은 32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테이저건은 순식간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가 6~7m이다.주 부의장은 “현재 테이저건은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 총 1만490정이 보급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청이 1천255정, 경기북부청이 463을 보유, 총 1천728정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경찰청은 권총사격훈련을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며 “테이저건도 잘못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또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휘모 기자

[국감] 경기도 아동학대 매년 증가, 가정폭력 재범인원도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가정폭력 재범인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천288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3천56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1천888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수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이후 경기도에서는 8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가정폭력 지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북청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만3천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구속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과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각자의 집안일로 치부하고 쉬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대와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만큼 신고와 검거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학대예방경찰관이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휘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