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민에 불안한 수도권 주민이 많다 / 최소한 이주 지역 정보는 공개하자

제주에서 생활하던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국내 체류가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 17일 실시한 난민신청 예멘인 심사 결과다. 법률적 지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국내 체류 허가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감안할 때 추방될 경우 생명, 신체에 자유 등을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정당한 조치라 여겨진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취하고 있는 형태의 결정이다.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이주하고, 어디서 먹고살지가 관심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국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희망 이주 지역이 설문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이주 희망지를 확인하는 건 간단한 작업이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이주가 점쳐진다. 그 중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단 밀집 지역이 우선 이주지로 꼽힌다. 안산, 시흥 등이 현실적인 예상지역이다. 안산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난민 이주 반대’를 주장해 온 것도 그래서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난민 정착지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의견이 올라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반대한다. 난민 이주를 막고 나서는 지역주의적 접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이라는 생소한 집단이 공동체에 들어옴에 따라 생기는 현실적 불안감만큼은 헤아려 줘야 한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난민들의 이동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될지 불안해질 수 있다. 이걸 무조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묻지 말고 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일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난민 몇 명이 어느 지자체로 이주했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난민들이다. 행정 관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지자체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난민 문제가 이주 지역에는 지방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한시적 체류 신분에 대한 거소 파악은 필요한 일이다. 개별적 거소를 밝히자는 게 아니다. 지역별 이주 현황이라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비공개하고 모른척하라고만 하니 지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18-10-18 20:13

[지지대] 원탁토론&광명시

원탁(圓卓), 영자는 ‘round table’이다. 쉽게 말해 ‘둥그런 탁자’를 말한다. 자칫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원탁에는 전설이 있다. 아더왕은 중세 유럽사에 있어 영웅으로 꼽힌다. 바위에 꽂혀 있는 엑스칼리버란 성검을 뽑아든 신비한 인물이다. 브리튼의 왕으로 추대된 그는 색슨족을 쳐부순 켈트의 전설적 영웅이다. 아더왕과 원탁의 이야기는 12세기 중반에 쓰인 ‘브뤼 이야기’에서 전한다. 브리튼 왕이 된 후 색슨족과의 전투가 한창이던 때였다.아더를 따르는 기사들이 어느 날 식사 시간, 자리 순서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다. 언쟁은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 해결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아더는 묘수를 찾는다. 바로 원형 테이블을 마련해 앉는 방법이다. 자연스레 테이블에 앉을 때는 왕인 자신과 기사들 간 상하 구분도 없어졌다. 이후 서로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다 한다. 이후 영국에서는 모든 왕과 귀족이 나름의 원탁을 제작한 게 유행이 됐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윈체스터 성벽에 걸린 목제 원탁이다. 직경 6m, 중량 1.25t의 테이블로 중앙에 ‘켈트, 브리튼, 로마의 지배자 아더’ 등이 쓰여 있다. 원탁토론은 이 같은 원탁에서 유래했다 볼 수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너나없이 원탁 의미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심지어 모 시장은 직원 명단을 자신 이름보다 위에 표기하면서 소통을 넘어 섬김을 강조했다. 100여 일이 지난 현재, 과연 그 초심이 그대로인지 의문이다. 소통 소식이 ‘뜸뜸이’가 됐기 때문이다. 서서히 권력에 취해 갈만한 시간도 됐다 싶다. 광명시는 최근 박승원 시장이 주관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교통, 보육과 교육, 의료와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10명씩 50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 전원에게 무선 투표기를 지급,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할 수 있게 했다.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공개했다. 또 각 원탁의 진행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즉석에서 기록,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띄워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다. 중세 원탁의 전설이 광명시에서 현대판 원탁으로 실현되는 듯하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8-10-18 20:13

[유영옥 칼럼] 핵문제 직접 당사자는 미국이 아닌 우리

내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안방군수’ 역할을 자처해 오던 북한 최고지도자의 해외방문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정상 간의 3차례 회담, 그리고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정상국가에서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세련되고 입체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의 현안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협상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낙관적 희망과 기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散在)해 있다. 우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가 단지 미국과 북한 사이만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다 알아서 할 문제라는 듯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성과에 매몰되어 조급증마저 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 외무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한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적 총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를 형성하며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제제재의 전선을 흩뜨리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우리 정부는 북한 석탄 밀반입, 개성 연락사무소개설, 철도 연결 및 군사합의 등에서 미국정부와 이견을 축적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표출된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성 발언에 이은 국무부의 반박성명은 정부의 대북정책들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로써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만약 일각의 우려대로 한미공조에 큰 균열이 생기고 양국 간에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한이 기존의 핵전력을 묵인 받는 정치적 타협이라도 추진되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급한 현안인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우리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부푼 꿈이자 전민족의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40발 이상의 핵탄두와 운반수단인 1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발 이상의 핵탄두를 양상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바탕에서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북한 핵문제의 제1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의 심각성에 둔감(鈍感)한 순진한 민족주의야 말로 우리 앞에 놓인 제1의 안보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평화에 취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냉철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된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8-10-18 20:13

[천자춘추] MRI 건강보험 적용 논란

환자 대부분은 중증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의 진단을 위해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원하고 있어 진단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많은 불만을 표하곤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로 2018년 10월1일부터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재정의 이유로 뇌종양 등 중증 뇌질환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증 뇌 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두통,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뇌 MRI 검사 시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 전액 부담해 평균 55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던 것이 현재는 의료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8만∼30만 원으로 책정됐고, 환자는 30%~60%를 부담하게 돼 MRI 본인 부담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내 MRI 장비 수는 1천500여 대이며,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27.8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대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고가 장비의 보유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진단 기기로 인식돼 있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인정된 비급여를 빌미로 환자에게 권유하면서 대중화 기기가 돼버렸다. 2017년 기준으로 뇌·뇌혈관 MRI 비급여는 2천59억 원이었고, MRI 총 진료비가 4천272억 원이었으니, 약 48.2%가 비급여였다.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MRI는 많은 질환에 비급여로 남아있다. 가령, 뇌 양성 종양의 경우, 진단 후 연간 1∼2회씩 최대 1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되고,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촬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며, 급여 비급여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무릎 부위는 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만 만 해당되고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MRI 건강보험 적용은 확대됐으나, 비급여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줄 긴했으나, 환자의 요구든 의사의 권유든 오남용의 우려는 더 많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책이 완벽하게 급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 과정의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의 민원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어, 하루빨리 환자의 적정 진료에 틀이 마련돼 모두가 진료비 걱정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오피니언 조미숙 2018-10-18 20:04

[기고] 광명동굴 독서축제로 초대

긴 무더위가 지나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찬바람이 불면서 산과 들이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 속으로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이다. 언제부턴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다. 혹자는 독서의 계절을 다른 계절로 바꿔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이 2016년 전국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분석할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가을에 책을 가장 적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량이 가장 많은 달은 1월과 8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9월과 11월, 10월 순이었다. 스마트폰과 영상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독서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떨어지는 독서율을 올리기 위해 매년 ‘경기 다독(多讀)다독(多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의 관광 핫플레이스로 사랑받는 광명동굴에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축제를 열 예정이다. ‘책 한 페이지, 꿈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서축제는 광명동굴이라는 자연 속에서 독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선 19일에는 기형도 문학관, 오리서원, 시민회관 등 광명시 전역에서 고전인문학 강연이 열린다. 1인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대도서관(나동현) 초청 강연, 장석남ㆍ나희덕 시인이 참여하는 기형도 북콘서트 등 사전 행사가 펼쳐진다. 본격적인 축제가 열리는 20일에는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오전 11시 다문화 독서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시작으로 동화 뮤지컬 ‘팅팅의 모험’, 드럼캣 공연, 축제 기념행사, 유명 인문학 강사 최진기의 한국 근대사 강연, 북드로잉쇼 등이 이어지게 된다. 무대 앞쪽에는 책 놀이터를 설치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무대행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무대밖에는 47개의 부스에서 독서에 대한 각종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작가의 방에서 평소 만나기 어려운 동화작가와 대화할 수 있다. 북마켓을 통해 책을 싸게 살 수 있고, 헌책을 가져와 새 책과 교환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이 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형 독서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대표 도서전’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31명의 시장ㆍ군수들의 추천하는 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명사의 서재’, 도내 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경기도 사서 컬렉션’도 있다. 주말 어디를 갈지 고민이라면 책도 보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권해본다. 여행 가기 좋은 가을날, 가족과 함께 책으로 가득한 광명동굴을 찾는다면 눈은 물론 마음의 풍성함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강태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

오피니언 이강태 2018-10-18 20:04

[시정단상]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 규제개혁이 주는 교훈’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긴 폭염의 한 가운데였던 지난 8월, 첨단 글로벌 기업도시로 성장한 청도, 상해, 항저우를 견학했다. 이곳에서 기술 하나로 수년 만에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몇몇 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이제 세상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는 흙수저인 창업자 마윈이 지난 1999년 2월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내, 친구, 제자와 함께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이후 15년 만에 쇼핑과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가총액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전문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포털 1위 바이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야디, 드론계의 애플로 불리는 다장(DJI)이 이제 본국을 넘어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저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지난 2013년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한다는 기치를 내 건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이 스타트업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규제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관행을 중시하는 특수한 문화의 영향으로 정작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도서관에서 2%의 확률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어둠의 터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나날이 혁신하는 중국의 상전벽해는 먼발치서 지켜보거나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기술 전쟁의 경계대상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시대상황에 인색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숱한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수백만 명의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DNA의 탁월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한때 단점으로 우려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장점이 됐다. 신중한 성격 탓에 울타리 안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는 중앙 정부와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의 기능을 갖춘 지방정부가 한배를 타고 혁신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술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닫혀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보와 지식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이 여기에 올라타서 신산업ㆍ신기술 개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과 유일하다시피 경쟁하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다. 이제 정부는 예컨대 혁신성장과 일자리 복지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작은 계곡에서 저 넓은 바다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두뇌들이 마음껏 용솟음치는 스타트업 꿈의 요람이 되어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다는 위협적인 저력이 곧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18-10-18 20:04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는 송한준 의장이 지난 16일 의원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입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도의회 입법정책위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위촉 후 개최된 올해 제1차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도의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이, 부위원장에는 문원식 성결대 교수가 선출됐으며, 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과 함께 힘을 모아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18 20:04

‘부축빼기’ 절도범,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의 기억으로 20일 만에 검거

일명 ‘부축빼기’ 절도범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의 기억으로 20여일 만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18일 파주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A씨에게 절도 피의자 검거 기여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관내 CCTV 모니터링 중에 파주시의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모습을 포착했다.A씨는 곧바로 이런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나 B씨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여서 경찰은 B씨 검거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16일 오후 7시 40분께 퇴근하던 A씨는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20일 전 CCTV 속에서 본 ‘부축빼기’ 용의자 B씨였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B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경 파주경찰서장은 “절도범을 검거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니터링 요원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근무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8-10-18 19:45

서청원, “남북군사합의로 서북도서 해병 스스로 무장해제”

국회 국방위원회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지난달 19일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로 완충수역에 포함된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가 사격 훈련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무장해제에 빠졌다고 18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유사시 북한 근접 공격 발진 기지인 서북도서와 김포에 배치된 K-9 자주포(사거리 40㎞), 천무 다연장 로켓(80여㎞), 북 해안포 공격용인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25㎞) 등의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는 매년 3~4차례씩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왔고, 서북 도서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매년 네 차례가량 실시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과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이 중단됐다. 또한 합참은 “서북도서에 배치된 포병 훈련은 병력 순환 등을 통해서 훈련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현재는 장병들을 배에 태워 김포 해병대 2사단으로 이동시켜 연천훈련장이나 포천 미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연평도와 백령도, 김포 및 파주사격장은 이번 군사합의로 훈련이 불가능하고, 포천과 연천 사격장은 육군 훈련으로 포화상태여서 해병대가 훈련할 상황이 못돼 결국 포항에 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까지 자주포를 가지고 갈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조차 돼있지 않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포항에는 K9자주포가 전력화(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의 자주포가 포항으로 내려가고, 김포의 자주포를 백령도, 연평도에 이동 배치할 경우, 김포는 자주포가 없는 전력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 의원은 “서북도서가 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 훈련공백,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8 19:45

[국감] 소병훈, 경기도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장애인접근성 전국 16위

경기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의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의 장애인접근성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는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필수규격)로,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필요에 따라 발급기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요소(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수규격 적용비율은 4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소켓은 적용비율이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발급기 4대 중 3대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선택규격 적용비율도 21.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쳤다. 소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생산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되므로 점진적으로 장애인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장애인접근성의 보장을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장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시도에 비해 적용비율이 유독 낮은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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