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분담률, 경기도-시·군 ‘5 대 5’

경기도와 일선 시·군 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5 대 5로 결정됐다. 가평·연천 등 두 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도민 체감형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따라왔다”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확정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 온 30조원 규모와 일치한다. 민생 회복과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이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보조금 분담은 일반적으로 3 대 7 비율이 많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 건의를 반영해 5 대 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가 70%를 부담하고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7 대 3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금액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경기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500억원 규모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민생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소지가 도 단위인데 시·군 기준은 무엇인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인지 등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예상해 FAQ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민생 회복 사업 발굴도 언급됐다. 중앙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춰, 도는 기존의 폐업 철거 비용 지원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같은 대상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쿠폰 부담액에 대해 각 시·군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100% 경기도 부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 시·군 재정 분담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성남 운중고,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다채로운 행사 진행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노동단체,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

“외주화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일자 웹 등)과 관련,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작업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앞에서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외주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작업 과정과 속도, 작업량, 투입 인력 등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외주”라고 했다. 이어 “수급 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더 필요해도 얘기를 잘 하지 못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유정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에선 하도급이 금지되는 데도 인천환경공단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급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하도급 금지 조항을 지시서상에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도급인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 모범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위험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작업자 B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C씨(48)는 B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尹 구속수사, 찬성 71%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목표액은 총 6천만원, 사업 대상은 도내 1천500가구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기부금의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나뉜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경기도,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0~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천435필지(2만9천537㏊)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정부 향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약속 실천하라”

동두천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박형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열어 ‘미군공여지에 따른 국가 지원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함께 최근 10만의 인구가 8만6천명대로 줄어 인구 소멸로 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반발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현재도 미반환 공여지 4곳이 시 전체 면적의 18%(17.42㎢)에 달한다. 이는 전국 미반환 공여지 11곳(25㎢) 중 무려 70% 규모로 이마저 미군기지가 시내 중심에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율 전국 최하위(5.1%) 등으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현실이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매년 5천억원 이상 총 25조원의 경제적 피해, 해마다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하는 피해를 예상했다면 결코 스스로를 희생하여 공여지를 제공하는 후회막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까지 반환 약속에 이어 2020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 이전, 30만 평 국가산단 조성, 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등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 면적의 5%만을 공여지로 제공한 평택시는 특별법을 통해 19조 원을 지원하고 삼성반도체 유치로 인구 38만에서 60만으로 발전했다”며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처절한 절규에도 국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물리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명확한 반환계획 확정 및 이행 ▲국가 안보상 미군의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 평택과 동등한 지원 ▲적략적 사용 가치가 떨어진 캠프 모빌과 캐슬 즉각 반환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GTX-C노선 연장 현실화 등 남은 1년간의 비전을 제시했다.

尹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내란특검 “11일 소환 통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예정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2시7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후보, '당원 100% 공천제' 도입"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새벽 후보교체 시도' 등을 막아낸 공을 당원들에게 돌리며 “중앙당은 ‘공천 혁명’으로 당원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2일 안 의원은 “코마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을 수락했다. 그러나 인적 청산 등 비대위와 이견을 보였고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7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함과 동시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쌍권(권성동·권영세)은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 “내부 조장한 비열한 행태” 라며 안 의원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