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1위는 '없음'...민주당은? [미디어토마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와 함께 시행한 ‘제169차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5.9%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은 전체 응답자의 21.2%의 지지율을 보였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13.1%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1%, 6선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11.8%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했던 나경원 의원은 6.5%로 집계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32.3%, 박찬대 의원이 22.9%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질문에서 '없다’는 답변 비율이 25.1%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30%)의 투표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앞서, 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실시됐다.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4.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지난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이 적용됐다. 조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나는 고립무원…내란 특검, 변호사까지 공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며 특검 측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남 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은 부속실장이 만들 권한이 없는 문서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폐기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실장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했다. 강 전 실장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적시한 부분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질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재구속 된 윤석열, 빠져나갈 길 애초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머그샷 찍는'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쓴다…경호는 중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받는다. 이어 키, 몸무게 등을 검사받는다. 소지품 또한 모두 영치한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게 될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방을 쓸 예정이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다. 목욕 역시 공동 목욕탕을 사용한다. 다만, 타 수용자와의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이날 서울구치소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 등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예우가 필요 없어졌다.

태풍에 비행기 못 떴는데 '숙박취소' 거절…8월 제주 여행 '소비자 주의'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항공, 숙박, 렌터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제주 지역 항공·숙박· 렌터카 소비자피해,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항공권 특가 또는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신중하게 구매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3년간(22년~24년)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3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별도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사의 운항지연 및 불이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 악화 등 관련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공사에 지연사유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 파손 예방을 위해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필요가 있다. ■ ‘취소 위약금’ 외에 ‘태풍 등 기상 사정에 따른 예약금 환불 약관’ 확인해야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 일부 사업자는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불만족 및 위생 불량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후기 검색 등을 통해 숙박시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렌터카 보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가입 전 면책한도 등 따져봐야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일시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 처리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 대여 시 차량에 의무가입된 대인·대물·자손 보험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은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수리비를 내거나 면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가 운영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무덤론' 지우고 달라진 위상…경기도지사, 능력이 좌우 [미리보는 지방선거]

정치권 바람보단… 후보 역량에 경기도 민심 ‘좌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 단순히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규모가 무색하게 그동안 ‘경기도지사 무덤론’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던 것과 달리 이번 6·3 대선에서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1, 2위 후보로 나서 맞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무덤이 아닌, 대선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위상이 변해서다. 10일 경기일보가 역대 민선 도지사 선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민은 최근 10년 간의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견고한 ‘바람’을 타지 않고 전임 도지사의 도정 성과를 투표에 반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도지사가 정책적 우수함을 증명하면, 당시 정권의 성향이나 직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같은 성향의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식이다. 제1·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가 표심을 이어가던 경기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계 정당 후보자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뺏겼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홍삼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에 보수의 물결이 일면서 경기도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손학규 전 지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후 진보진영이던 노무현 정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치러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재벌개혁 실패 등 정책적 실패와 대외적 ‘노무현 흔들기’ 바람 속에 여전히 보수강세를 보였고, 김문수 전 지사가 도지사직을 가져갔다. 경기도의 표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후부터다.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중 ▲평택 삼성 반도체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판교·광교·동탄 등 신도시 개발 ▲버스 준공영제 시범 도입 등 인프라와 교통,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를 내면서 도지사 중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지사로 기록됐다. 당시 도내 기초단체는 31곳 중 20곳을 진보진영이 가져갈 정도였지만, 도지사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를 내세워 경기도지사직을 다시 한번 차지했다.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 김문수 전 지사의 도정을 이어받아 일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갔지만, 아들 관련 논란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상황까지 더해져 2018년, 16년간 이어졌던 보수 정당의 경기도지사 연임을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내줬다. 이후 취임한 이재명 전 지사는 도지사 재임 동안 정책 추진력과 현장 감각으로 유권자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확대 시행 ▲불법 계곡 점유물 철거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며 ‘일 잘하는 도지사’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행정 리더십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김동연 현 지사는 0.15%포인트(8천913표) 차이의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치권의 바람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역량, 정당들의 역량을 표심으로 드러내 왔던 만큼 양당에서도 쉽게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이라며 “수많은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적합자를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최대 승부처 경기도…與·野 대거 등판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958040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