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으로 집값 오른다고?”…오세훈 시장 욕 먹는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5만원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만원으로 강남 25평짜리 집좀 사보자’, ‘삼겹살한번 사먹으면 없어지는 푼돈 15만원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풀어서 강남발 집값폭등 불러일으킨 본인이 뻔뻔하게’ 등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서울 집값 폭등 원인이 오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촉발됐는데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민생소비 쿠폰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여당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마치 방화범이 불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당시 섣불리 해제한 것 아니냐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급등했습니다. 더 오른다는 기대감이 겹쳐 해제 혜택을 받은 집값은 한 달여 동안 2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평균 3.7% 크게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규제를 푼 지 34일 만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뼈아프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토허제를 해제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선언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0일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황 의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의원 국정홍보단을 신설해 청년의원들이 지역화폐 등 대통령 주요 정책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황 의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담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지방의원님들의 대변인, 진짜 일할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는 선거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닌 만 45세 이하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는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개표에 따른 결과 발표와 함께 당선증이 교부된다.

소진공 경기북부본부, 의정부 개소…KB와 ‘상생 협력’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기북부지역본부가 10일 의정부 의정부동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에 문을 열고 경기북부 및 서해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번 본부 개소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 네트워크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형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 광명, 부천, 고양, 시흥, 김포, 구리 등 경기북부 및 서해권의 14개 시·군을 관할하며, 약 560만명의 인구와 86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김상목 소진공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서영익 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부행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송경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경기북부지역본부는 KB국민은행의 유휴 점포를 활용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는다. 본부 내 KB소호컨설팅센터가 함께 설치돼 소상공인들은 소진공과 KB국민은행의 공공 및 민간 소상공인 종합 정보를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소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융기원 ‘융합기술 캠프’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융기원)이 ICT, AI 등 신기술 기반 창업자들을 위한 ‘융합기술 캠프’를 연다. 융기원은 ‘2025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까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융합기술 캠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ICT, AI 등 기술 기반 경기도 청년 창업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실무 교육과 전략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팀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에서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실무 교육 ▲실무형 팀빌딩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교육 등이 마련됐다. 창의적 문제 해결 미션을 위한 팀빌딩 활동 등 다양한 실전형 콘텐츠를 통해 협업과 네트워킹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장,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선배 창업자의 실전 경험과 기업가 정신을 공유받는 ‘융합기술 창업특강’과 시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후속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융기원은 기술창업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도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 참석한 배수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초기 창업자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융기원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 정담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0일 상임위원실에서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방향과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및 오찬,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에는 시의회는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3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2027년 4월까지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책 건의, 민원사항 전달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 발전의 한 축을 맡게 된다.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與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소통과 협치 더욱 강화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별도 기념식을 열지 않고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인의 정치 소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8년 기초의회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현재 정당공천제를 시행 중인데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아쉬워 했다. 그는 “시민들은 기초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들도 기초의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와 정책협의 등에 대해선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협치하고 있다”며 “집행부 정책이 시민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인 김 의장은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 “복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을 12월까지 고민하고 검토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현안에 대해선 “의정부시가 2022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며 “8대에는 1조7천억원, 9대에는 1조3천억원 추경을 통해 1조5천억원을 증액했지만 재정적자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김 의장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근 지자체와 통합해 특례시가 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추진 중인 UBC(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선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단 유흥시설 배제와 녹지공간 확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의원의 역할은 의정부 시민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남은 임기까지 기초의회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폭염 대응 총력… 현장 중심 민생 행정 강화

시흥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10일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총 7개 반 17개 부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8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3일 이상 이어진 폭염경보와 관내 35도 이상 체감온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9일 기준 시흥시에서는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무더위쉼터 358곳 전면 개방, 도심 그늘막 563곳 정비, 간선도로 살수차 집중 투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임병택 시장도 10일 직접 삼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아케이드의 온열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임 시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삼미시장 인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아침 일찍부터 살수차가 다니고, 쉼터나 그늘막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확실히 덜 더운 느낌이 든다”며 “이런 대응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더위쉼터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에서 신경 써주는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이번 폭염 대응을 시작으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