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광명·시흥에 K-팝 아레나 유치… 문화산업거점으로”

“‘글로벌 문화 수도’로 도약이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복합문화시설 ‘K-팝 아레나’를 유치하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은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인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광명시흥 신도시에 제2예술의전당 기능을 갖춘 K-팝 아레나를 조성해 ‘글로벌 문화 수도’라는 비전에 부합하도록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은 KTX광명역을 비롯해 광명시흥선, 신안산선, GTX-D·G노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출 예정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박 시장은 “아레나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입, 콘텐츠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회복, 기업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광명사랑화폐 발행 목표를 당초 1천2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명3.0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제는 시민의 참여가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시대”라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민선 7·8기 동안 ▲자치분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500인 원탁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광명자치대학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고 UN대학 어워드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원도시 비전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정원도시 광명’을 선포하고,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 중이며, 정원이 문화의 터전이자 일자리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의 결과로 지난달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선 민선7·8기 7년 중 최고 수준인 85.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지역화폐,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 시장은 “민선7·8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광명시 핵심 지속가능 정책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잘사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종구 기자 2025-07-10 16:48

경과원, 전국 최초 민관협력 창업거점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가 창업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으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 블록 E동에 있다. 총면적 5천787㎡(약 1천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이며,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10 16:46

폴리텍대학·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활성화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10일 성남지역 초·중·고등학생 진로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진 한국폴리택대학 성남캠퍼스 학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초·중·고 및 동일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양질의 진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 직업을 설계하자는 취지다. 또 교육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지원 및 학교 밖 배움 공간 확대한다.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유휴시설 및 강의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교육 협력을 위한 축제, 전시, 행사,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관련 행사들을 기획하고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남지역 진로 직업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김종진 성남캠퍼스 학장은 “협약을 통해 성남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업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양수 교육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7-10 16:46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함께하는 공유부엌’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 실천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누는 ‘함께하는 공유부엌’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다양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공동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식생활교육 강사단, 복지관 어르신 봉사단 등 여러 단체와 일반 시민 봉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나눔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참외된장무침, 오이부추깍두기, 깻잎물김치, 참외 샐러드 등 여름철에 적합한 반찬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반찬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기부되며, 안양시 내 공유냉장고 1호(만안구 박달동), 2호(동안구 인덕원동), 3호(만안구 안양1동), 4호(만안구 석수2동), 5·6호(만안구 석수1동)에서 나눠진다. 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먹거리 공동체 활동과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참여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함께하는 공유부엌’ 사업을 통해 1천여명 이상의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한 센터는 올해도 약 10회에 걸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함께하는 공유부엌’ 활동은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7-10 16:45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은 희생양…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10 16:45

하남시 수도권 최적 ‘흙향기 맨발길’ 도시 구축 완료

시가 도심형 맨발 걷기 공간 15곳을 추가한 ‘흙향기 맨발길’ 25곳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최적 건강 맨발길 도시 위상을 구축했다. 시는 도 예산 지원으로 27억원을 마련, 미사·위례·감일·신장·풍산 등에 흙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맨발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에 조성 완료된 15곳을 포함, 하남의 맨발길은 기존 10곳에서 25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현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흙향기 맨발길 개장식을 열고 오전 10시 신장근린1호공원을 시작으로 미사누리2호공원, 미사호수공원까지 세 곳을 차례로 돌며 시민들과 함께 황토길을 걷고, 족탕과 세족장 등 부대시설도 점검했다. 첫방문지인 신장근린1호공원에선 건식 황톳길 100m와 황토족탕 20㎡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설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미사누리2호공원에선 건식 황톳길 100m를 주민들과 함께 걸은 뒤, 순수 황토로 조성된 황토족탕을 밟으며 시설을 체험했다. 미사호수공원에선 시민들과 함께 건식 황톳길 150m를 걸으며, 세족장과 조명등이 설치된 야간 이용 환경을 점검했다. 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퇴근 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개장한 나머지 12곳은 지역별로 분산 조성돼 생활권 가까이에서 누구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조성지는 ▲미사숲공원 황토 족탕(20㎡)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족탕(20㎡) ▲세미근린공원 건식 황톳길(100m) ▲신평어린이공원 건식 황톳길(100m) ▲덕풍소공원 황토족탕(20㎡) ▲한솔어린이공원 황토 족탕(20㎡) ▲신장지구 경관녹지3호 모랫길(50m) ▲하산곡동 보호수 옆 황토 족탕(20㎡) ▲으뜸소공원 황토 족탕(20㎡) ▲위례연결녹지6호 모랫길(200m) 등이다. 시는 이번에 조성된 맨발길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은 걷기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하남시만의 건강문화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10 16:43

안성지역주택조합, 금호건설 대표 '고발'

안성지역 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1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법무법인을 통해 금호건설㈜ 대표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안성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호건설과 조합이 2022년 2월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을 891억3천585만원에서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230억2천만원 증액해주면 신축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정된 기한 내 착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에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착공을 지연시켜 최소한 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금호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아 착공하기 어렵다. 조합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건 금시초문으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07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7-10 16:31

“여기가 지역대표 관광지?”…경인아라뱃길 악취로 몸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요트계류장) 일대가 오수를 처리하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내 아라마리나 일대가 인근 고촌오수중계펌프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시민과 관광객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촌오수중계펌프장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펌프장 인근에는 아라마리나를 비롯해 유명 베이커리 카페와 식당 등이 있는데 펌프장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로 상가들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일대에는 아라마리나와 함께 대형쇼핑몰이 영업 중이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악취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취 발생 원인은 베이커리 카페 맞은편에 위치한 고촌오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협착물의 잔류찌꺼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협착물은 대부분 배설물과 음식물쓰레기들이다. 협착물 반출 과정에서 일시 외부 지상에 쌓아 놨던 협착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역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에는 관련법에 따라 탈취시설을 갖춰야 하고 외부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 정화해야 하지만 잔류물 처리과정에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모차에 아기를 테우고 아라마리나에 구경 나온 에콰도르인 도메니카씨(28)는 “동료들과 여행을 왔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토로했다. 펌프장을 공동으로 위탁운영하는 한미엔텍과 ㈜건화 현장 관계자는 “최근 오수작업 후 협착물을 재활용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전 쌓아 놓았던 게 악취로 이어졌다”며 “현재 대부분 반출한 상태이며 남아 있는 잔류물을 파악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펌프장 내부에 여러 시설들이 있어 작업 중 악취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건물 확장 등 시설물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7-10 16:29

경기도, ‘2026년 국비 확보 선점’ 위한 국회 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들이 참석해 약 40명의 보좌진에게 100개 사업, 총 3조656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7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57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정비(4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231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072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27억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30억원) ▲치매안심센터 지원(32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1276억원),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58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8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86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736억원) ▲국가 하천 정비(317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17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K-반도체 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 ▲AI 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현철 기자 2025-07-10 16:15

김은혜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10일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이 있었다”며 “결과는 모두가 기억한다. 2022년까지 집 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 부자들이 모두 흡수해 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7월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6천500건을 넘어섰다. 중국인 비중은 67%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며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원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 자본이 산 땅엔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또한 중국인 ‘큰손’들이 도쿄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고 연로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 나섰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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