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미래硏 “지역 지속가능발전 미래 활짝” 14일 개원기념 세미나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활짝 열겠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이 개원 기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도시공간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한다. 10일 안산미래연구원(연구원)에 따르면 세미나는 14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기로 했다. 연구원 시민연구단인 ‘아리(ARI)랑 놀자’ 30여명이 참석해 세미나의 의미를 더할 예정으로 시민연구단은 앞으로 연구원의 정책 연구와 현안 논의에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연구원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의 핵심 과제인 안산선 지하화사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이어 이를 통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연구원의 운영 방향 발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철도지하화와 도시공간의 혁신’ 주제 강연 등으로 이어진다. 강연에선 국내외 철도지하화 사례와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다뤄진다. 강연 후에는 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전문가, 시 관계자, 시의원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선 안산선 지하화사업과 관련된 의견과 시각 등을 나누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장은 “세미나는 안산미래연구원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이자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개혁 앞둔 검찰, 윤석열과 같을까 걱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고 했다. 또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바지만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여 구속됐다"며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연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 검단∼서울역 20분대…‘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경기도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본격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의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도와 인천시는 이번 예타 통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모두 21㎞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6천710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해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분산하고, 청량리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대 80분에서 약 30분대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더해 GTX-D 노선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구리 퇴계원IC에서 성남 판교ICT까지 연장 31.5㎞(지하도로 30.5㎞)의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조6천550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선 중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등에서 발생할 교통량 증가에 대한 조기 대응책이자 동부권 교통망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재부의 예타 통과 사실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예타 통과는 도가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이며, 후속 절차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이라며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도 “GTX-D 노선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서구 전역의 교통 여건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착공과 원활한 노선 확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분담률, 경기도-시·군 ‘5 대 5’

경기도와 일선 시·군 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5 대 5로 결정됐다. 가평·연천 등 두 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도민 체감형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따라왔다”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확정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 온 30조원 규모와 일치한다. 민생 회복과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이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보조금 분담은 일반적으로 3 대 7 비율이 많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 건의를 반영해 5 대 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가 70%를 부담하고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7 대 3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금액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경기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500억원 규모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민생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소지가 도 단위인데 시·군 기준은 무엇인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인지 등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예상해 FAQ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민생 회복 사업 발굴도 언급됐다. 중앙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춰, 도는 기존의 폐업 철거 비용 지원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같은 대상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쿠폰 부담액에 대해 각 시·군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100% 경기도 부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 시·군 재정 분담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성남 운중고,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다채로운 행사 진행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노동단체,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

“외주화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일자 웹 등)과 관련,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작업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앞에서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외주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작업 과정과 속도, 작업량, 투입 인력 등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외주”라고 했다. 이어 “수급 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더 필요해도 얘기를 잘 하지 못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유정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에선 하도급이 금지되는 데도 인천환경공단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급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하도급 금지 조항을 지시서상에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도급인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 모범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위험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작업자 B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C씨(48)는 B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尹 구속수사, 찬성 71%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목표액은 총 6천만원, 사업 대상은 도내 1천500가구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기부금의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나뉜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