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7-10 11:40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尹 구속수사, 찬성 71%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10 11:36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목표액은 총 6천만원, 사업 대상은 도내 1천500가구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기부금의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나뉜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10 11:30

경기도,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0~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천435필지(2만9천537㏊)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10 11:24

동두천시, 정부 향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약속 실천하라”

동두천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박형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열어 ‘미군공여지에 따른 국가 지원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함께 최근 10만의 인구가 8만6천명대로 줄어 인구 소멸로 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반발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현재도 미반환 공여지 4곳이 시 전체 면적의 18%(17.42㎢)에 달한다. 이는 전국 미반환 공여지 11곳(25㎢) 중 무려 70% 규모로 이마저 미군기지가 시내 중심에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율 전국 최하위(5.1%) 등으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현실이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매년 5천억원 이상 총 25조원의 경제적 피해, 해마다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은 물론 도시 소멸까지 걱정하는 피해를 예상했다면 결코 스스로를 희생하여 공여지를 제공하는 후회막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까지 반환 약속에 이어 2020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 이전, 30만 평 국가산단 조성, 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등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 면적의 5%만을 공여지로 제공한 평택시는 특별법을 통해 19조 원을 지원하고 삼성반도체 유치로 인구 38만에서 60만으로 발전했다”며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처절한 절규에도 국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물리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명확한 반환계획 확정 및 이행 ▲국가 안보상 미군의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 평택과 동등한 지원 ▲적략적 사용 가치가 떨어진 캠프 모빌과 캐슬 즉각 반환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민선8기 3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GTX-C노선 연장 현실화 등 남은 1년간의 비전을 제시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5-07-10 11:22

尹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내란특검 “11일 소환 통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예정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2시7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0 10:52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후보, '당원 100% 공천제' 도입"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새벽 후보교체 시도' 등을 막아낸 공을 당원들에게 돌리며 “중앙당은 ‘공천 혁명’으로 당원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2일 안 의원은 “코마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을 수락했다. 그러나 인적 청산 등 비대위와 이견을 보였고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7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함과 동시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쌍권(권성동·권영세)은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 “내부 조장한 비열한 행태” 라며 안 의원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10 10:51

강득구 “윤석열 재구속, 다음은 김건희...정치검찰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당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김건희 구속, 대통령격노설 외압 의혹 규명”이라며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정치검찰과 윤석열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동안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10 10:39

파주시, 2025년 첫 당정협의회 개최…새정부 정책 대응 논의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AI 특화대학원 유치와 수도권 지하철 3호산 파주연장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새정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AI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추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버린(주권) AI를 천명한 새정부주력 국정사업인 AI 대학원 파주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축구장 9배 크기(약 7천억원규모) LG 유플러스 IDC(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파주시가 AI 선도도시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올해말 예정인 5차 국가계획반영에 함께 노력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원수 3만6천200여명)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도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올해말 결정될, 5년단위로 추진하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 동력이 확보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폐지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의무화, 데이터 활용 제도 정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등 새정부 공약과 연계된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평롸경제특구· 경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했다”면서 “봉일천 4 간이배수펌프장 시설개선, 평화누리길 보행데크 교체 등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신청 현황 11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7-10 10:28

안산시, 복지 및 전략 분야 선발대회에서 동시 수상

안산시가 ‘2025년 우수행전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2건의 정책이 우수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선발 대회는 독창·효율성 및 정책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중앙기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150여 개의 정책 가운데 우수 사례로 최종 48건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복지분야의 ‘이동식 기부 플랫폼 나눔키오스크’와 ▲전략분야에서는 ‘원패스(ONE-PASS) 공모사업 관리모델’이 참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동시 수상하며 우수 정책 도시임을 입증 받게됐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추진한 ‘시민참여형 이동식 기부 플랫폼-스마트 나눔키오스크’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생활 속 기부 실현 모델로, 이동식 플랫폼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형 기부문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3E(Education, Easy, Experience) 나눔문화 교육’을 운영하며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기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시의 선순환 기부 문화사례는 국내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부 문화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ONE-PASS(원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모사업을 ▲기획 ▲응모 ▲선정 ▲성과관리까지 일원화해 행정 내 협업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는 ONE-PASS 시스템을 통해 ▲다문화마을특구 지역특성 살리기 ▲GH 의료복지사회공헌 ▲우리 고장 유산활용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활력 넘치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행정에 미래산업을 반영하는 혁신 공모 사업을 통해 ▲AI융합 국민안전 실증사업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금까지 총 322건(2천547억 원)에 달하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며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가 혁신적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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