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공익지원 ‘컨트롤타워’… ‘한국형 포드재단’ 현실로

민간업체가 공익 활동을 펼치는 ‘한국형 포드 재단’이 경기도에 적극 유치된다.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 복지ㆍ일자리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등을 위해 총괄부서를 기존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복지 분야에 그쳤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일자리ㆍ에너지ㆍ환경ㆍ보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공적 영역에 투자해 일정수준의 성과를 내면 약정에 따라 정부(지방정부)가 사업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형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으로 ‘해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봄 프로젝트는 도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 정책이며, 내년 2월 종료된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脫) 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이며, 운영 주체는 도ㆍ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ㆍ사업수행기관ㆍ민간투자자ㆍ평가기관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예산절감 규모만 약 9억 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 예산 절감 효과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설명회ㆍ교육 등을 진행,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상사업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먼저 시작한 해외에서는 포드, 게이츠 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나서 해당 분야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입분야를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12월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도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0-08 21:03

“김정은 방러… 한반도에 새 질서”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한미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법안 의결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언급한 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고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 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08 21:03

[사설] 민선 7기 100일 박남춘 시장에 바란다

지난해 5월 대선에 이어 올해 6·13 지방선거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 권력 교체와 지방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인천시도 친문의 핵심인 박남춘 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시의원 1명을 제외한 32명이 민주당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출범한 박남춘 인천시 지방정부가 100일이 지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곳곳에 시정의 잡음만 노출돼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겨우 출범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과해 섣부른 평가라고 치부하기엔 그 진상이 녹록지 않다.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인사 잡음,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또렷한 원칙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새로운 시 정부의 교체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칭 최고의 인사전문가라며 소통하는 인사를 강조했으나 취임 후 단행한 인사부터 잡음에 시달리며 공무원사회에 급기야 ‘인사 농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를 외치며 시행한 인사는 과거 전임시장의 전철을 답습하거나 모호한 원칙으로 인천시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기대에 실망한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인사팀장을 공모하고 직원들의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전대미문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인천의 주요한 현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산하기관장과 씽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의 수장도 모호한 원칙과 학연 및 측근 배려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인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는 신선함과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실망을 넘어 포기로 발전하는 것 같다. 17개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10월8일 조직개편과 더불어 단행한 인사에서도 적소적재의 원칙은 고사하고 단지 보직의 재발령에 그치고 있어 또 다른 실망을 낳게 했다.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원도심재생기구를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였으나 그 모습은 기존의 2국을 관할하는 본부를 두고 이를 관장하는 개방형 전문가를 공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원도심 현장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대 없이 국과 과의 이름만 새로 작명한 것이다. ‘시민이 반응하지 않는 소통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듯이 박남춘표 소통과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때다. 인천시민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않다. 격의 없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의전을 파괴하는 신선함이 진정성으로 연결되어 시정의 모티브로 작동해야 한다. 매사 지나친 신중함과 우유부단이 무책임과 결정 장애로 고착되는 우려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시장으로서 100일의 시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출범하는 각오로 초심을 조속히 재점검하고 결연히 나갈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0-08 21:00

[사설] 減車 검토까지 온 시내버스 경영부담 / 그래도 시민 생각해 신중하기 바란다

사실상 경영난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등 4개 회사가 버스를 줄이겠다고 수원시에 요청했다. 수원 지역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운수회사들이다. 이들이 감차를 요청한 이유는 경영난이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통상 1개 노선에 15대가량의 시내버스가 투입되는데 근무시간 조정,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를 운행할 버스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입된 버스에서 10~20% 정도 줄이겠다는 게 이들 회사의 요구다. 최근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나온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용남고속의 경우 15%, 수원여객의 경우 12%가 인상됐다.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큰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사 채용 부담도 있다.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주는 만큼 인력이 늘려야 한다. 결국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업체들이 내린 공통된 결론이다. 군소 버스 업체의 사정이 이들 대형 업체보다 좋을 리 없다. 이들의 감차가 결정되면 지역 전체 감차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버스 회사들의 경영난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위기도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던 일다. 경영 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 것이 온 셈이다. 엄연한 개인 기업에 무턱대고 공공성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이다.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탑승해야 한다. 텅 빈 버스가 대기자도 없는 노선을 정확한 시간에 오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민이 생각하는 차 간 배치는 회사가 판단하는 그것과 다르다. 지금도 너무 뜸하다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다. 시내버스 감차는 경영 논리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시의 행정적 편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 교통 복지라고 한다. 직장인에겐 출퇴근복지고, 학생들에겐 등하교복지다. 대개의 경우 감차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 후퇴로 여겨질 수 있다. 경영난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차 결정까지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수원시와 대화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0-08 21:00

[지지대] 무퀘게와 무라드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쟁 성범죄의 잔혹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돕는데 앞장선 인물 2명에게 돌아갔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의사 데니스 무퀘게(63)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디지족 여성 인권운동가 나디아 무라드(25)가 영예의 수상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전쟁과 무력분쟁의 무기로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무퀘게는 콩고 동부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평범한 의사였다. 내전 중이던 1998년 ‘판지(Panzi) 병원’을 세워 생식기와 허벅지 등에 총상을 입은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치료해왔다. 이때부터 무퀘게는 전쟁 중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을 가르치고 법률 조언을 해줬다. 숙소, 심리 상담, 직업 훈련, 교육 등도 지원했다. 무케게는 2012년 9월 유엔 연설에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무장세력을 척결하는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하고, 콩고 내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행보에 무장세력으로부터 습격을 받는 등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무케게는 2016년 서울평화상, 2008년 유엔인권상, 2014년 사하로프 인권상을 받았다. 무라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성노예 피해자다. 21세였던 2014년 IS 대원들에게 납치돼 3개월간 집단 성폭행과 고문, 구타를 당했다. 이후 가까스로 탈출해 전세계에 IS의 성폭력 만행을 고발했다.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그는 2015년 9월 민족학살 혐의로 IS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2016년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인신매매 생존자 존엄성’을 위한 첫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2017년엔 자서전 ‘마지막 소녀(The Last Girl)’를 펴내며 “나는 세계에서 나같은 일을 겪은 마지막 소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무라드는 유럽평의회 인권상과 사하로프 인권상 등을 받았다. 전쟁 중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는 일은 빈번하다. 성폭력은 인간을 철저히 파괴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각국 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흡하다. 개인이 하기엔 역부족이지만, 무퀘게와 무라드가 이를 해왔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수난을 당했던 한국에 이번 노벨평화상은 각별하다. 무퀘게는 7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에게는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가해국인 일본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전쟁 중 성폭력을 제도화했던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10-08 21:00

[경기시론] 날씨 정보의 가치를 보는 또 다른 관점

한식 요리를 만들자면 기본이 되는 밥을 짓기 위해 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그 쌀의 용도가 한정식용인지 초밥용인지 또는 술 빚는데 사용하는 쌀인지, 어떻게 도정했는지, 심지어 햅쌀인지 묵은 쌀인지 경험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요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쌀도 파종과 추수, 도정을 거쳐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로가 다양하듯이, 기상정보도 나름대로 복잡한 이력을 가지고 소비자 앞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지상, 바다, 하늘에서 관측한 수많은 관측자료는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에 모아 초벌 가공된 후 최종적으로 사람이 종합하고 다듬고 포장하여 완제품(특보를 포함한 예보)을 만들어서 언론을 비롯한 여러 전달 수단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긴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쌀의 품질과 용도를 따지는 것처럼 기상정보도 생산 단계마다의 특성에 따라 품질이 다르기 마련이다. 모든 기상관측자료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표준절차에 따라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누구든지 지구상의 대기 상태를 일정한 시각(예를 들어 세계표준시로 0시, 12시 등)에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다.그런데, 관측 장소가 극지방도 있고 고도 수천ｍ의 고산지역도 있고 험준한 계곡, 산악, 사막 등 모두 동일한 환경이 아니며, 위성, 레이더와 같이 첨단 장비들은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다보니 대기상태를 100% 표현(관측)할 수 없게 된다(이를 흔히 관측 오차라고 부른다. 자연 현상을 관측하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 초ㆍ중등학교 시절 과학책에 있었던 참값(원래의 대기상태)과 근삿값(관측한 대기상태) 사이의 차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관측 장비의 종류와 성능도 천차만별이지만, 관측한 값이 그 지역의 기상상태를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해내는데 있어서도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관측의 경우와 비슷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기의 상태를 자연 그대로 표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예보 대상인 미래 시점까지 컴퓨터가 계산을 해나가는 동안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총이나 활을 쏠 때 과녁(미래 예보 시점)이 가까우면 오차가 작아서 명중률이 높고 과녁이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는 이치와 같다. 예보의 품질은 이러한 오차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은 정보의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과학적 근거를 빌미로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정보의 생산자 관점에서 서술한 이런 특성(‘약점’이나 ‘한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을 잘 이해하면 정보의 가치는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보를 생산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리스크를 이해한다면 비록 생산된 기상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의 가치는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정보 생산자인 정부가 정보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이 적은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족이 되겠다. 김성균 수도권기상청장

오피니언 김성균 2018-10-08 21:00

“국토보유세 도입 땐… 국민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 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여당 경기 의원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 주목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시된 ‘기복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양주)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014년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상당 부분을 부동산 과다 소유 개인 및 법인이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토지보유세 도입에 따른 세수는 약 15조 5천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이어져왔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훈 재정연구원장과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정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같은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과 설훈(부천 원미을)·조정식(시흥을)·김두관(김포갑)·강병원·김현권·송옥주·유승희 의원 등 9명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이중 정 위원장과 김 도당위원장, 조정식·김두관·강병원,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심의할 기재위에 소속돼 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화도 추진하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도당위원장도 “이 지사의 아이디어가 괜찮고, 법안 발의가 가능하면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국토 보유세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입법화를 위해 공동발의 형태로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20:52

위장전입·대리계약…道, 불법청약 의심 당첨자 무더기 적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1주일 여 앞두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대리계약 등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으로 의심되는 당첨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시ㆍ군과 합동으로 분양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천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단속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B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C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돼 적발됐다. 정상계약은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이나 부부가 계약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D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E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청약당첨자 F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18-10-08 20:49

“일상 속 올바른 언어, 나부터 실천해요”… ‘572돌 한글날’ 우리말 전도사 인하대 국어문화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바른 우리말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로 활동한 연수여자고등학교 정혜지양(16)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한글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양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맞춤법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바른 우리말 전도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우리말 파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572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우수성을 알리는 길잡이로 나선 곳이 있다. 한글 교육 및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지난해에만 인천지역 126개 기관, 8천370명의 한글 지킴이를 양성해낸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어문화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돕기 위해 정양과 같은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를 배출하고 있다. 2012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80여명의 우리말 지킴이가 탄생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쉽고 바른 공문서 쓰기’, ‘보도자료 바로 쓰기’ 강의와 시민이 참여하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우리말’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역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 동안 인천시와 함께 인천 지역 16개 공공기관 종사자 550명과 시민 230명이 함께 하는 ‘2018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29차례에 걸쳐 연다. 이와 함께 인천시 국어책임관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23명이 참여했던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국어책임관을 위한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수강한 송원준 인천해양경찰청 경장(39)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보도자료 작성법’ 강연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기자가 요구하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덕유 인하대 국어문화원장은 “일상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서서히 바꿔내는 일이 올바른 언어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고 공무원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우리 언어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10-08 20:48

안산 물류창고서 ‘붉은불개미’ 발견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안산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또 이 컨테이너가 27일간 적치돼 있던 인천항에서도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시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현장에서 개체를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됐다. 발견된 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개체 수는 5천900여 마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 여왕개미를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개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물류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A사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전 5시50분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검역본부가 이날 오후 이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던 인천항 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바닥을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역 당국은 인천항에서도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8-10-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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