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LH와 삼송 지구 내 연결도로 개설 추진… 예산 절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삼송지구의 도로 단절로 인해 주민들이 수년째 겪어온 통행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삼송지구 사업지구 내 동송로(대로) 도로개설 과정에서 기존 자연부락과 3m 이상 단차가 발생돼 도로가 단절됨에도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연계방안을 검토하지 않은채 옹벽을 설치, 지난 2015년 5월 준공처리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동송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주변의 삼송로로 우회하는 통행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마을간 교행 단절 및 경관훼손, 기존 주거지역 기반시설 훼손, 환경 훼손에 따른 각종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이 도로단절로 겪어 온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시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8월 LH와 대책 협의에 나섰고 최근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LH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14억2천500만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앞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 사업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인접 도시와 기반시설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기존 기반시설의 기능저하, 교통단절 등으로 인한 사용성이 저하되지 않는 경제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구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안병용 시장 “농성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강제퇴거조치 검토”

의정부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청사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해 강제퇴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안병용 시장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득했으나 농성자들은 요구사항에 대해 시장이 공문내지 서면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이서 계속 설득한 뒤 안 되면 강제퇴거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 같은 유형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 도청 등과 같이 자체 방호체계구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이번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ㆍ과장 등 간부직에게 문책성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6개 정책과제 중 핵심인 평생교육센터설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지원과 정책검토와 정책, 예산 등이 확보돼어야 결정될 사안이라며 기초 지자체장으로서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정책검토와 대책 마련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여서 의정부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추진하는 관련 조례가가 만들어지면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성인장애인 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는 동안 장애인 부모연대 부모들은 기자실 출입구 앞에서 회견을 마치고 나가려는 안 시장을 막아서는 등 실랑이가 빚어졌다. 새누리장애인연대 부모들은 지난달 12일부터 평생교육센터설치 등 6개 사항을 요구하며 시청 본관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성남시, 오는 12일 단대논골지역 등 3곳 주민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청회

성남지역 일부 구도심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평2·4지역,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약 175억 원(국비 50억 원 포함)의 비용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평2·4지역은 태평동 1천404번지 일대 17만 7천400㎡ 규모이며, 노후·불량 주택 대상 건축 코디네이터 운영,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을 건축학교 등의 주민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구상 중이다. 태평동 7천330번지 일대 15만 500㎡ 규모인 태평4-2지역에는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쌈지공원 조성, 빗물을 재활용해 가뭄에 대비하는 빗물 저금통, 야간 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단대논골지역(단대동 59-4번지 일대 5만㎡ 규모)에도 어르신 쉼터·공중선·간판·옥외광고물 정비,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이 추진된다. 시는 이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7시께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태평2·4지역, 태평4-2지역, 단대논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 정비는 사업비 부담,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등의 한계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태평2·4, 태평4-2, 단대논골 지역 활성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진동, 금광동, 산성대로, 야탑밸리, 상대원2동, 성남일반산업단지 등 나머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대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최종범 공식입장 "구하라가 동영상 촬영…유포·협박 NO"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불거진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본인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를 시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7일 구하라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됐고, 10월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입장을 내놨다.변호인 측은 "최종범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최종범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이 내놓은 공식입장에 따르면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최종범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당시 보도에서 대중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바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최씨 변호인은 이와 관련 "일방적이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진실처럼 공개했다"며 "여론을 호도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변호인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먼저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선 9월 13일 폭행 사건이 있을 당시 구하라씨가 보는 앞에서 '전송'한 것이 행위의 전부"라고 했고, 디스패치가 "C(최종범)가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구하라가 제안한 것이고,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최씨가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한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9월 13일 구하라씨가 낸 상처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9월 13일 이후 구하라씨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반론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해 매우 흥분해 영상을 전송한 것일 뿐, 유포 혹은 유포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최종범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 구하라씨가 고소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최종범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최종범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사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최종범, 구하라씨가 촬영하고 단순 보관했던 영상은 리벤지 포르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유포는 물론 유포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며 "자극적인 단어로 최종범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장영준 기자

아파트 9채 분양권 빼돌려 친인척에 준 분양사무소 간부 징역형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사무소 간부 직원이 불법으로 아파트 9채를 가족과 지인이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분양사무소 부소장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입주자 추첨을 하던 중 어머니 등 친척과 지인 9명이 불법으로 당첨될 수 있게 도와 건설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입주자 가운데 최종 입주자를 뽑는 과정에서 아파트 9채의 동·호수가 적힌 티켓을 추첨함에 넣지 않고 따로 빼뒀다가 친척이나 지인이 당첨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청약자가 관심을 갖는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자책감을 느끼고 자진 신고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이 해지됐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