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경욱,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속출

정부의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 9천681건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 4천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 제한 5만 8천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천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 상위 10위를 보면, 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5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천580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천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2015년 11월 분양한 동탄２ 금호어울림은 269세대가 부적격 당첨됐고, 같은 시기에 분양한 동탄 자이파밀리에 역시 268세대가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8월 미사강변 A31블록 사랑으로부영은 249세대, 2015년 4월 인천서창２지구１０블록 ｅ편한세상 241세대가 각각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무려 12만 5천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원유철, “긴급구난활동비 6년 연속 불용률 60% 이상”

외교부의 최근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외교부의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1억 6천900만 원) 예결산 현황 결과, 2013년 불용률 60%를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79%, 2015년 67%, 2016년 61%, 지난해 64%의 불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까지 3천800만원 사용에 불과했다. 원 의원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교민 피해 발생을 계기로,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두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 본부나 국내 여론화가 집중되는 해외 대형 재난 발생이나 여행객의 사건 사고 등에 비해 소위 험지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난이나 사건, 교민들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특히 “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심재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금액 감소 ‘무용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발급 요청감소, 발급금액 감소 등으로 사실상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간 20%(112만장→89만장) 감소했다. 일반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금액도 줄어 5년 간 55%(3조1천860억 원→1조 4천220억 원)가 감소했으며,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금액도 20%(1조 4470억 원→1조 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39%(55조7590억원→77조718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며 효과적인데도,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국감] 김명연 “건보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천억 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 7천억 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 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 4천억 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 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 원 중 약 10조 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 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 3천억 원에서 2027년 127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8 17:21

김두관 의원 “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건물주 244명…0세 대표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 수는 총 2천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건물주인 셈이다. 또 이들 중 190명(78%)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공공 사회·개인 서비스 7명,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제조업 2명, 교육서비스업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천8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도 24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에서 만 0세 유아가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 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8 17:19

용인소방서,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방문해 소방안전컨설팅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8일 처인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는 석유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 비축 기지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대상물이다. 특히 지난 7일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온의 열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유류화재의 특성 때문에 진압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관계자와 ▲탱크 내부 시설 확인 ▲탱크 외부 소화설비 확인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논의 ▲민간자율방화관리 체계 구축 논의 등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유류화재는 작은 사고도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0-08 17:17

분당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원 간 단합을 높이기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분당소방서 대회의실과 차고에서 열린 대회에는 의용소방대원 7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시연ㆍ교육, 소방호스 끌기 등의 기술경연이 펼쳐졌다. 김오년 서장은 “이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대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0-08 17:17

가평경찰서,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통합 홍보활동 펼쳐

가평경찰서(서장 김도상)는, 8일 가평읍 가평종합운동장에서‘제51회 가평 군민의 날’ 행사에 대대적인 ‘불법촬영 근절’,‘도로교통법 개정안’,‘보이스 피싱 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가평 군민의 날’은 1969년 시작으로 매년 10월 9일, 모든 군민들이 주인이 되어 참가하는 체육대회, 경진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친선과 화합을 다지며 가평 군민 6만여명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다. ‘불법촬영 근절’홍보 활동은 불법촬영이 사회문제화 되며 휴대폰 카메라를 가림으로써 불안감 증대, 휴대폰 카메라에 액정클리너를 부착하여 누군가를 찍고 있다는 오해소지 차단 및 예방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액정클리너 부착 사용법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자전거 음주단속’등 시행 법안을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정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팜플렛을 배포하였다. 가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군민의 날을 비롯하여 지역 축제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홍보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경찰서 모든 기능이 모두 참여하며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10-08 17:17

[국감]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체, 하루 한 개 꼴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1개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수는 1천891개로 2013년보다 약 1천200개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300개가량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하루 1개꼴로 증가한 셈”이라며 “부당이득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 9천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다. 문제는 별다른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이렇다 할 조사나 규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현행법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올해 8월 말 246건으로 200건 정도 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 말 4천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업체 수도 피해신고도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하다. 올해 1천891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뿐이다. 올해 시행되는 2차 계획(일제 150, 암행 15)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수준인 330개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300개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8 17:15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아이스버킷챌린지’ 동참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일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루게릭병 환우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앞에서 열린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한 김선미 교육장은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의 지목을 받아 함께 하게 됐다. 김 교육장은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루게릭병 등 희소질환을 앓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미 교육장은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와 더불어 소정의 기부금을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했다. 한편, 김선미 교육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최동호 상원여자중학교장, 황윤규 분당경영고등학교장을 지목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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