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법촬영 성범죄 5년간 2천69건…인천 성범죄 증가율 1위

최근 인기 여성 연예인이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지역도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천69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58건이 발생했고, 2014년 354건, 2015년 562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후 2016년 396건으로 잠깐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7년 다시 599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단체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홍익대 몰래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종로구 혜화역 여성단체 시위는 태풍 우려가 있던 6일에도 변함없이 열렸다. 이들은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불법촬영을 한 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제주 면세점에서 치마 속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불법촬영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경찰관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판결 등을 사례로 들며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7천446명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받은 경우는 8.7%(647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55%(4천96명)는 벌금형을 받았고, 27.8%(2천68)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강창일 의원은 “매년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은 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천591건이던 성범죄는 2017년 2천434건으로 53% 급증해 전국에서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안았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07 17:06

인천공항서 적발된 기내반입금지 물품 5년간 1천만건 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최근 5년간 1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시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1천188만5천578건에 달했다. 이는 이는 연평균 235만건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6천438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210만여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반입 금지물품은 액체·젤·스프레이·음식류 등이 21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위 및 도검류 20만8천39건, 라이터 14만5천2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화성 물질 적발이 증가했는데, 2016년 6만8천315건이던 것이 지난해 7만4천143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도 6만건을 넘었다. 인화성 물질·공구·흉기류 등은 지난 2014년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의 경우 지난해 9천413건이 적발돼 2014년 3천603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기내반입금지 물품 반입 시도가 줄지 않아 계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0-07 17:06

4년 6개월간 성매매 처벌받은 인천시 공무원 20명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로 적발돼 처벌받은 인천지역 공무원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총 47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매매로 처벌받은 인천시 공무원은 총 20명이었다. 2014년에 3명이 처벌받았고, 2015년 6명, 2016년 2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7년에는 7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는 2명이 성매매로 처벌받았다.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에선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인천지역 현직 경찰관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뒤 올누드마사지 업소 후기글과 사진 등을 남겨 이를 처벌해달란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었던 한 구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이른바 ‘풀살롱’으로 불리는 동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기준에 성매매를 포함해 적발되면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근절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성을 상품화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젠더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근절을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제로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07 17:06

수원시의회, 수원화성문화제 맞아 방문한 8개 도시 대표단 환송오찬 개최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7일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을 방문한 7개국 8개 도시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해 환송오찬을 열고 우애를 다졌다.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연을 앞두고 열린 이날 환송오찬에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 37명과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44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도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난 3일간 체험한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날 한복을 차려입고 대표단을 맞은 조명자 의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결혼, 잔치 등 경사에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은 전통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자매도시 대표단 여러분이 보여주신 우정과 호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대표단을 위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서 손수 만든 브로치를 선물하며 수원의 주민자치를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이어서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구간에서 의원들은 쾌자로 옷을 갈아입고 서울에서 출발해 정조대왕의 을묘년 원행 전 구간을 재현하는 행렬을 맞았다. 폐막공연인 ‘야조’를 끝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린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식에서 조명자 의장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고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정신이 서려 있는 멋진 도시에서 시민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8-10-07 17:02

방탄소년단, 새 역사 세웠다…"소중한 꿈"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또 다른 역사를 세웠다.

게임 설소영 기자 2018-10-07 16:55

수원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통해 신중년 세대 지원 나선다

수원시가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50~64세)를 돕고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운영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위원은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등 공직자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원시 내 신중년 세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ㆍ외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 지원사업 및 기관별 협업사업을 발굴한다. 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내년 하반기 중 개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수원시정연구원이 시에 거주하는 은퇴자(예정자 포함) 5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가 ‘은퇴 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하려는 이유로는 ‘경제적 안정’이 34.6%로 가장 많았고 ‘건강 유지’(22.8%), ‘일하는 즐거움’(19.5%), ‘사회나 타인에 대한 봉사’(11.5%)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신중년 취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일자리로는 ‘돌봄 도우미’가 11.3%로 가장 많았고 ‘등하교 안심 도우미’(8.9%), ‘도시농업 전문가’(7.5%), ‘다문화 가정방문 교사’(6.1%)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37.1%)이었고 ‘경제’(20.7%),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 고민’(15.9%), ‘가족’(9.4%), ‘근로’(7.7%), ‘공부·자기개발’(7.1%) 등이 뒤따랐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교육ㆍ사회공헌ㆍ문화활동ㆍ재취업 등 신중년 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최종 연구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해 내년 하반기 개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지난 2000년 8만5천162명에서 지난해 24만6천364명으로 2.9배 늘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18-10-07 16:45

문재인 정부 국감 막 오른다… 여야 ‘송곳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이행하고 있는 대상 기관들에 대한 정책 질의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등 대조적인 접근법을 보일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행정안전위는 오는 19일 경기도와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평화·개혁·주요과제 점검 등을 국감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6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으로서의 사실상 첫 국감으로 책임감을 고스란히 갖고 임해야 되는 만큼 더 강한 책임감이 든다”며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국정상황을 둘러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 중이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평화이벤트로 외면받고 있는 ‘고용쇼크’, ‘인사 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등을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강행에 따른 경제파탄과 개선방안을 매섭게 추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제기한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ㆍ일자리 정책의 ‘무능함’과 미래대책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07 16:44

고위당정청 회의..남북관계·부동산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는 남북이슈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일자리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10·4선언 남북공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평양을 다녀 온 이해찬 대표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고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 참모가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당정청 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이래 두 번째다. 이 대표는 매월 고위당정청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평양공동선언 이후 보완이 필요한 입법과 예산 목록을 실무 선에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07 16:44

조응천 국회의원, 문경희 도의원 등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과 문경희 도의원(화도ㆍ수동)은 경기도로부터 화도지역의 시급한 과제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 교부금은 화도읍 녹촌리 마을안길 정비(총사업비 52억7천만원)사업 10억원, 화도 천마도서관(총사업비 120억)건립사업 5억원과 화도노인복지회관(총사업비 29억원) 건립사업 5억원등 총 20억원이다. 화도읍 녹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중 미확보액 10억원을 전액 확보함으로써 계획대로 내년도 사업완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지역은 마을안길에 공장 등 제조시설이 밀집돼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돼 왔던 지역으로, 이번 예산확보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천마도서관과 화도노인복지회관도 각 사업의 미확보액 10억원 중, 5억원씩 총 10억원을 확보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시설물의 완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응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정에서 문경희 도의원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원팀을 이뤄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도·의정 하지은 기자 2018-10-07 16:41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 낮춘다…20%→10% 추진

경기도가 재해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겪는 농민들을 위해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춘다. 7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다수 농민들이 비용을 들이고 돌려받지도 못한다는 인식 탓에 가입을 꺼려 도내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현재 12~13%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했다. 그간 도비 및 시ㆍ군비와 자부담의 비율이 80대 20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례안을 통해 90대 1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가입 실태조사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성수석 부위원장은 “농업현장 방문 시 농민들의 재해보험가입이 확연히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만큼 보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며 “농업이 생명산업인데다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농작물 피해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에서 보험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부담은 반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 20%인 농민 자부담률이 시ㆍ군별로 최대 10%까지 낮아져 가입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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