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시행 모든 공공주택에 경비원 및 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냉난방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 휴게시설 확충방안’을 알렸다. 확충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청소원 등 관리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만들어 설계지침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모든 휴게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면 및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런 설계지침서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인 21개 사업(주택 수 1만896가구)부터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시행할 21개 사업(주택 수 1만7천98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자연채광이 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으로 옮기고, 역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도시공사는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경비실에도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을 고려해 공간도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07 15:34

[국감] 김병욱 의원 “‘중소기업 편법 꺾기 의심 대출’ 4년간 33조원”

▲ 김병욱의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의심 금액이 최근 4년간 33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 의심거래가 69만2천787건, 33조3천319억 원이다. 올해 2분기는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건수는 34.1% 금액은 14.6%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통상 중소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돼 대출이 늘어나는 2분기를 비교해도 2017년 대비 2.1%(건수)~5.1%(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편법 꺾기 관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ㆍ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법적으로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반 동안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 원에 불과했다.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제재 건수가 없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천510건에 12조 8천346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민은행(10만1천056건, 3조6천203억 원), 하나은행(7만1천172건, 2조2천678억 원), 우리은행(5만9천181건, 3조3천598억 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농협은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천89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천512억 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7 15:34

572돌 한글날 세종대왕상 앞에서 경축식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572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린다. 한글 발전 유공포상 수상자와 한글·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등 1천200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8~9일 진행하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는 KBS 한글 퀴즈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는 엄지인 아나운서가 경축식 사회를 맡는다. 애국가는 귀화방송인 방대한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의 한글학교 교사 황재길·고정미씨,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소속 우리말 가꿈이 대학생 김휘중·조수아씨의 선도로 다 같이 4절까지 부른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며 가사를 붙인 노래 ‘그날에 꽃이라’를 테너 임정현씨가 축하 공연에서 부른다. 한글을 목숨처럼 지켜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공연도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에 진행되는 만세삼창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한 ‘2018 한글 손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규안 어린이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과 함께한다. 30여 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김수업 선생(전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등 8명(개인 5·단체 3)은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퀴즈대회 등 한글의 창제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4

[국감] 홍철호 “2기 신도시 개발완료율 16%… 3기 신도시보다 2기 완성률 우선 제고해야”

▲ 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7일 “2기 신도시 12곳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2곳뿐”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보다 현재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우선하여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체 12곳의 2기 신도시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김포한강(2017년 완료), 대전도안(2012년 완료) 등 2곳으로 개발완료율(신도시 수 기준)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완료시점이 가장 늦은 곳은 양주신도시로 2025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양주신도시를 포함하여 총 6곳(위례, 화성동탄2, 파주운정, 양주, 고덕국제화, 인천검단)의 경우 2020년 이후에 개발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대다수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도 존재하는데 2기 신도시의 보완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2기 신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SOC를 확충하여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제고한 후 이를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7 15:34

의정부시, 김현미 장관 면담 "7호선연장 기본계획변경해 달라"

의정부시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 구간 내 민락, 장암역신설요구와 관련해 정부에 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재형 도의원,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 등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성인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지역위원장도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광역철도 전철 7호선 14.99㎞ 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의정부 구간 9.9㎞에 탑석역 1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고시되자 시민들은 민락역, 신곡 장암역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8-10-07 15:34

9.21 부동산 공급대책은 2기 신도시 활성화 추진으로 해결될 수 있다

‘9.21 정부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은 2기 신도시를 활성화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양주시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2기 신도시(옥정ㆍ회천신도시)를 활성화 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5일 ‘9.21 정부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서민을 위한 주택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측면의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이 15년이 흘렀음에도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부족으로 계획 공급물량의 50% 밖에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2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공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광역교통망으로 전철 7호선을 옥정지구 내로 연장하면 당장 1만5천호 주택 공급이 가속화되고 회천지구 조기착공시 2만2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 그동안 홀대받았던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와 주택공급대책 물량 조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이북 지역에서 수도권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택지조성 타당성이 입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남북관계 개선시 배후 거점지역 조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2기 신도시의 접근성 강화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시장은 “2기 신도시 활성화와 거주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조속히 마련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8-10-07 15:34

경기도, 다음달부터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실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내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지원을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도는 7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군인과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상해사망 시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시 3천만 원, 질병 사망 시 3천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 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도 31억7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또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보험 보장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는 그동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10-07 15:30

인천체고 박하준, 경찰청장기사격 남고부 소총 3관왕 탕탕탕!

‘유망주’ 박하준(인천체고)이 제27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남고부 소총부문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박하준은 7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6일째 남고부 50m 3자세 결선서 455점의 부별신기록(종전 448.5점)으로 강민혁(오산고ㆍ441.6점)과 황세영(고양 주엽고ㆍ430.6점)을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지난 6월 봉황기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박하준은 앞선 단체전에서도 박진석, 천민욱, 최우철과 팀을 이뤄 소속팀 인천체고가 3천392점으로 청주 주성고(3천375점)와 주엽고(3천369점)를 제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로써 박하준은 전날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서 247.0점으로 봉황기, 대통령경호처장기(이상 6월)에 이어 시즌 3관왕에 오른 것을 포함, 대회 3관왕이 됐다. 또 여고부 50m 복사 단체전서 경기체고는 정수민, 김지은, 이슬비, 박민지가 팀을 이뤄 1천827.5점을 기록, 서울 태릉고(1천821.6점)와 주엽고(1천819.8점)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같은 멤버로 전날 50m 3자세 단체전(3천345점ㆍ대회신)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포함해 금메달을 2개를 획득했다. 한편, 남중부 공기소총 단체전서 평택 한광중은 1천824.8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고부 50m 복사 게인전 김은(주엽고)은 616.8점의 대회최고기록(종전 616.3점)으로 정수민(경기체고ㆍ611.9점)에 앞서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여중부 25m 권총 단체전 인천 관교여중(1천553점)도 정상에 올랐고, 여중 공기소총 개인전 김지민(고양 한수중ㆍ620.7점), 남고부 25m 권총 단체전 의정부 송현고(1천701점), 같은 종목 여중부 개인전 방유나(관교여중ㆍ531점), 남고 공기소총 단체 인천체고(1천855점), 여고 50m 3자세 개인전 김은(주엽고ㆍ439.7점), 남고 속사권총 단체 송현고(1천676점)는 은메달을 따냈다.황선학기자

인천뉴스 황선학 기자 2018-10-07 15:30

지난 5~6일 수원 봉녕사서 열린 ‘사찰음식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사찰음식 시식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전시도 열려 빗발을 헤치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수원 봉녕사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시민이 방문해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찰 스님들이 마련한 음식은 오신채(불교에서 금하는 다섯가지 채소ㆍ마늘, 부추, 달래, 아위, 파류) 없이 만든 짜장면, 짬뽕, 비빔밥, 김밥을 비롯해 약과, 수수부꾸미, 단지묵, 군만두 등 담백한 요리들로 가득했다. 육류와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맛과 담백함, 영양은 사찰 밖 음식보다 더 뛰어나 시민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다. 시식 외에도 사찰음식 대가스님들이 준비한 ‘올해의 사찰음식 전시’에서 다시마밥, 노루궁뎅이버섯 샐러드, 연근 물김치 등 다소 생소하면서도 영양과 채식, 미각과 시각 모두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수원 소재 봉녕사에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2018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2만여 명의 시민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열려 지난 10년간 매 가을마다 풍성한 사찰음식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아 온 축제다. 비단 일반 시민들 외에도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국회의원 (이상 민주당)을 비롯해 지난해 봉녕사에 티벳대장경을 기증한 한방명 차하얼학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방문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도내 주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30여개 부스 100여가지 음식을 시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세주묘엄박물관에서 준비한 소반(불교식 주방가구) 특별전과 세계 사찰음식 초대전을 통한 중국의 채식음식인 새송이버섯말이와 장미파이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욱 볼거리를 더했다. 단순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코너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탁발순례’ 및 ‘사찰음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연 등 불교 특유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코너와 각종 경연대회 등이 열려 의미가 깊었다는 평이다. 봉녕사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사찰음식을 통한 건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강조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공연·전시 권재민 기자 2018-10-07 15:30

[국감] 권칠승, 부동산발 가짜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전년대비 46%증가

▲ 권칠성 의원 거짓매물 신고가 올해 8월까지 7만 3847건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7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천847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만 9천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천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 7천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인데, 8월은 1만 4천79건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3만 6천801건(49.8%), 서울은 2만 9만 928건(40.5%)이었고 이어 인천과 대구가 2천231건(3%)과 1천479건(2%)이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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