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칠승, 부동산발 가짜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전년대비 46%증가

▲ 권칠성 의원 거짓매물 신고가 올해 8월까지 7만 3847건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7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 3천847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만 9천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천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 7천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인데, 8월은 1만 4천79건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3만 6천801건(49.8%), 서울은 2만 9만 928건(40.5%)이었고 이어 인천과 대구가 2천231건(3%)과 1천479건(2%)이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0

[현장을 찾아] 양평 민선7기 비전 제시, ‘2018 한마음 교육’

양평군이 민선 7기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릴레이 공직자 워크샵을 마련,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직자 역량강화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6급과 7급 중심의 공무원 480명을 대상으로 총 6차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선비문화연구원과 동의보감촌 등 산청군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1차로 정동균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과 5일, 1박2일 일정으로 1차 ‘2018 한마음 교육’을 개최했다. 양평군이 종전의 워크숍과는 달리 산청군을 워크숍 목적지로 택한 이유는 산청군이 조선 중기 대학자이자 청렴을 강조했던 남명 조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 남명 선생은 산청에 머물면서 당시의 관리들이 비리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는 ‘서리망국론’을 담은 상소를 올린 학자로 유명하다. 지난 주말, 318㎞를 달려 도착한 공무원들의 첫 번째 일정은 박태갑 선비문화연구원 사무처장의 3시간 자리 강연이었다. 산청군 공무원 출신이기도한 박태갑 강사는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 중심이다’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선택받은 집단이자 아마추어와 인기 위주의 선동에 맞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유일한 집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 강사는 시골 지자체가 광역단체와 경쟁해서 세계한방엑스포를 유치했던 경험과 소신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5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이면 누구나 공감할 고민과 경험을 진솔하게 펼쳐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짧은 휴식에 이어 공무원들은 10개 조로 나누어 2시간 30분에 걸쳐 ‘민선 7기 군정 비전 발성을 위한 분임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도 함께 참석했다. ‘복합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무부서 지정 문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 소통과 혁신적인 갈등관리’, ‘양평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공무원들은 밤 8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을 정도로 밀도있는 워크숍 첫날 일정을 보냈다. 이들은 이틀째 일정으로 남명 조식 선생의 사당 방문과 산청군이 운영하는 ‘동의보감촌’을 찾았다. 산청군 금서면에 자리잡은 ‘동의보감촌’은 산청군이 2013년 세계한방엑스포를 개최했던 장소로 ‘축제나 이벤트가 개최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산청군의 의지가 담긴 ‘힐링관광의 원조’격인 장소다. 이곳을 방문한 양평군 공무원 상당수는 양평군이 힐링관광 단지로 조성한 ‘쉬자파크’와 비교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한마음 교육’은 다음달 15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8-10-07 15:30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금융인포럼 개최

“남북경협 활성화와 경제통합에 대비해 제재단계에서부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준기)는 지난 5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경기지역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의 미래’를 발표한 김효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상무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전략, 발전하고 있는 평양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무는 “북한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비즈니스 진출 전략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며 “북한과의 비즈니스는 장기적 비전 설립,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의 사전수립 및 빠른 실행,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북한의 니즈 파악, 사업개발·발굴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북한은 여러 제재의 대상이어서 구체적인 경협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분야별 예비조사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실적이 양호하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개선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다만 글로벌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기 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와 경기지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07 15:25

전세대출 신규보증 2주택 이상 전면 제한…주금공, HUG, SGI 등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신규보증이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애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보증요건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지만, 서민·실수요자는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개선·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보증요건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보유수에서는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규정개정(2018년 10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식이다. 소득요건에서는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또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0-07 15:25

[부고] 조난희(파주시 문화예술과 6급)씨 부친상

부고조난희(파주시 문화예술과 6급)씨 부친상 ▲조복용씨 별세, 조난희(파주시 문화예술과 6급)씨 부친상=6일 오후 1시 30분, 파주병원장례식장 1호, 발인 8일 오전 9시 벽제승화원. 010-3185-5990

양재미분류기사 김요섭 기자 2018-10-07 15:19

지난 4일 전야제 시작으로 5~7일까지 열린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성료

지난 1963년부터 시작해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사흘 간의 여정을 마치고 7일 성료했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고 그가 보여준 애민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 1795년 아버지의 구순과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화성으로 7박8일간의 능행차를 떠난 정조대왕이 행차를 나선 바 있다. 당시 정조는 화성행궁에서 나흘간 머물며 어머니의 회갑연인 진찬연을 비롯해 수원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과거시험, 군사들의 무예훈련, 당시 수원에 거주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백성을 위한 낙성연을 개최해 효심과 애민정신을 보인 바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인인화락, 여민동락의 길’을 표방하며 수원 화성행궁, 연무대, 수원천, 장안공원, 화서문 등지에서 당시 문화행사를 고스란히 재현해 정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지난 4일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조의 효심을 전파하고자 열린 전야제 행사 ‘고유별다례(告由別茶禮)’ 를 시작으로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고유별다례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당이나 신에게 사유를 알리는 뜻인 ‘고유(告由)’와 제사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에 조상에 대한 공경과 추모의 뜻으로 술과 차를 올리는 제인 ‘별다례(別茶禮)’의 의미가 합쳐진 행사다. 이 행사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흥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정조와 천지신명에게 알렸다. 아울러 본 행사가 열린 5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오후 7시30분에 열린 개막연 ‘화락(和樂)’ 에서는 ‘시민과 함께하고 교류하는 공연’ 답게 수원음악협회, 율전청소년동아리, 경희대 응원동아리 등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해 2시간 동안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와 수원, 화성, 서울이 무려 60㎞에 이르는 구간을 연계해 개최한 ‘정조대왕 능행차’는 물론 문화제의 꽃으로 자리잡은 ‘혜경궁 홍씨 진찬연’ 을 통해 현대사회에 ‘효(孝)’ 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렸다. 더욱이 정조대왕 능행차는 이번에 제13대 정조대왕에 선정된 이영화 율천파출소장을 비롯해 말 70필, 취타대 90명 등 시민 총 500명이 참여해 화성 융릉에 이르러서는 ‘현륭원 궁원의 제향’을 펼쳐 경기도 전역에 정조대왕의 효심을 설파했다. 아울러 5일부터 6일 오후까지 폭우가 불어닥쳤지만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과 ‘수원등불축제’, ‘캐릭터 인형극 수원이와 놀자’ 등 체험프로그램과 전시ㆍ관람프로그램의 대다수는 다행히 폭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시민들에게 보고 듣고 느낄거리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 동안 수원시가 표방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하는 행사’ 가 올해에도 그 명맥이 이어진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시민중심으로 구성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문화제를 공동 주관하는 단계에 이른만큼 시민들과 문화 관계자들은 기대가 크다는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간 꾸준히 지향해 온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축제가 올해도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원화성문화제가 일방향적인 축제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홍완식ㆍ권오탁기자

공연·전시 권재민 기자 2018-10-07 15:19

이용득 의원, “30대 대기업 그룹 중 의무고용률 달성한 곳 전무”

30대 대기업 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상위 30곳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0대 그룹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1천196억 원으로 2017년 징수된 총액 4천532억3천600만 원의 1/4 수준에 달했다. 특히 대림,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에스오일 등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0%대에 그쳤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인 2.9%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집단은 232억 원을 납부한 삼성그룹이다. 다음은 SK 142억8천만 원, LG 118억4천만 원, 현대자동차 73억8천만 원 순이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징수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천287억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서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 3천187억7700만 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7 15:19

백혜련ㆍ김영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조치 강력 촉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과 국토부 철도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문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백혜련 의원 주최로 진행된 ‘신분당선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주민 연석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는 재기획 용역 과정을 살펴보고 조속 착공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신분당선은 이미 국가가 2006년에 약속한 것이며, 호매실 지구를 비롯한 서수원 지역은 당시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신분당선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착공을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토부는 비용 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서수원에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요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국장 등에게 백 의원과 김 의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ㆍ김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도 국토부 관계자들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실무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8-10-07 15:19

군포시, 민선7기 첫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

“앞으로 4년 동안 공무원 인사를 외부청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 대상이 될 것입니다”군포시 민선7기 한대희 호의 인사방침이다. 시는 현행 ‘4국 1사업소 2실 29과 1지소 11동’에서 ‘5국 1사업소 1실 31과 1지소 11동’으로 확대하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사도 8일 이뤄진다.시는 먼저 국(局) 단위의 ‘책읽는 사업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재정국’(4개 과)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책 관련 업무는 신설된 ‘문화체육과’의 ‘독서진흥팀’과 ‘그림책박물관공원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금정ㆍ군포역세권 개발,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등 새로운 군포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질 도시성장의 동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기능을 강화시킬 정책감사실을 신설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자 공약사항이었던 ‘정책100인위원회’를 팀 단위로 배치해 이곳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미래비전을 위한 혁신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이번 조직개편 목표에 적합한 인물을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기획감사실과 홍보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여기에 인구정책을 가미한 ‘홍보기획과’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과’를 각각 신설했으며, 생태공원과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해 ‘생태공원녹지과’로 개편했다.한대희 군포시장은 “도시재생, 정책100인위원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군포=김성훈기자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8-10-07 15:19

성남시의회, 분당구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상생의 시간 가져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최근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 분당구상인연합회,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그동안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예산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제안을 경청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분당구상인연합회는 문화의 거리(고양시), 김광석 거리(대구) 등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문석 의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이 필수이며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구상이 절실하다”면서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당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성남=정민훈기자

도·의정 정민훈 기자 2018-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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