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규제 영향 탓 건설 체감경기 두 달 연속 저조

정부의 9ㆍ13부동산 대책 등 규제 영향으로 건설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건산연이 조사한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67.9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0선에 그쳤다. 지난 8월에는 55개월 만에 최저치인 67.3을 기록한 바 있다. 통상 9월은 건설업계에서 성수기로 보는데 성수기인 지난달에도 0.6포인트 상승에 머문 것이다. 지수가 2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한 것은 2014년 2∼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 분야의 체감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체감경기가 전월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75로, 지난해 8월(64.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통상 9월은 가을철 건설 물량 회복으로 지수가 전월 대비 3∼9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지수가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무는 등 건설경기가 4년여 만에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전망치는 9월 대비 13.5포인트 상승한 81.4로 전망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실제 지수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0-07 16:23

폭염 영향에 9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대폭 상승

올여름 폭염 영향에 채솟값 등 밥상물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경기도 소비자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9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6.7%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고 공업제품과 서비스도 각각 1.9%, 1.5%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년동월대비 1.8% 하락했다. 농산물 중 시금치(72.2%), 상추(42.8%), 고춧가루(39.9%), 파(36.8%), 복숭아(38.5%), 포도(27.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주 사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또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7.5% 올라갔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8월 폭염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8-10-07 16:23

삼성전자, 올 3분기 영업이익 17조 돌파, 실적 ‘신기록’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또다시 실적 신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사업에서 무려 11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분기 영업이익 17조 원 돌파’라는 역대 최고 성적표를 써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7∼9월)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7조 5천억 원의 잠정실적(연결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조 5천300억 원)보다 20.4%, 전분기(14조 8천700억 원)보다 17.7% 늘어났다.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5조 6천400억 원)도 갈아치웠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2조 500억 원)보다 4.8% 증가한 65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58조 4천800억 원) 보다 11.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26.9%로, 작년 동기(23.4%)는 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 1분기(25.8%)보다 높았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회사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는 약 1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기면서 한 분기 만에 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서버와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전체로는 매출 250조 원, 영업이익 65조 원 안팎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실적(매출 239조 5천800억 원ㆍ영업이익 53조 6천500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 유력시된다. 또 내년과 오는 2020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07 16:23

박재만, 박태희 경기도의원 양주권역 예산 35억 확보

경기도의회 박재만(양주2ㆍ도시환경위원장)ㆍ박태희(양주1ㆍ보건복지위)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금 35억원을 확보하며 양주권역 예산 확보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재만ㆍ박태희 도의원은 양주시권역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35억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확보,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주민생활편익시설에 투입될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주서부권치매안심센터 설치(10억원), 양주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10억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5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도로시설 조성(5억원),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5억원) 등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서로의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양주시민의 도의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인 박태희 의원은 서부권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 예산을 자신의 상임위원회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박재만 의원의 지역구에 먼저 확보해 지역구를 떠나 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특별조정금 중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상생을 위한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비 5억원이 편성됨으로써 앞으로 두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만ㆍ박테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도의회에서 양주시를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8-10-07 16:23

고용진 의원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천611명, 취업제한 위반 61명”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여전히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버젓이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1천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돼 면직된 공직자가 1천63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가 322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해마다 300명 선을 넘던 비위면직자가 지난해는 268명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행위 적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중 1천59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비위면직자의 60%에 달하는데, 그중 61명은 취업제한규정까지 위반하며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5년간 43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또한, 민간 기업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5년간 18명이 이 규정을 위반해 취업했고 그중 13명이 지난해에 위반한 사람이다. 한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해도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직접 해임을 요구할 수 없고, 취업해제 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대부분은 권익위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취업자 1명,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1명은 권익위의 해임 및 취업해제 요구를 미이행했고 과태료 역시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부패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07 16:16

‘뜨거운 감자’ 판문점 동의… 여야 경기·인천 의원 엇갈린 입장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경기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특히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 29명과 경기·인천·강원 광역의회 의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 조직을 동원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가 필수라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의 선결 조건은 ‘비핵화’ 임을 분명히 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혈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판문점 비준을 동의한다고 (유권자들에 대한) 표가 깎이는 게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정경험이 있는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판문점 선언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촉구하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일궈낸 만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키’를 쥐고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도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평생을 살아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안보 위협이 많이 완화됐다”며 “한국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경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양공동선언을 보고 진정성 있다고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야당이 이제는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경기 의원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를 판문점 선언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판문점 비준은 선행될 수 없다”면서 “비준안을 동의할 경우 그게 상응하는 비용 지출이 따르는 만큼 조급하고 성급하게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핵은 놔두고 미래의 핵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야당의 반대 입장도 북한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국가 간 조약이 비준 요건 대상이지만,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면서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판문점 선언 내용의 구체성과 형식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가시화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전폭적 지지를 받을 내용을 갖고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8-10-07 16:15

[2018 경기도 자활 주간 행사] 경기도 자활생산품 한자리에 모였다…‘제10회 자활생산품박람회’ 성료

경기도 내 자활사업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한데 모은 자활생산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7일 화성 동탄4주민센터 광장에서는 2018년 경기도 자활사업 주간행사의 하나로 ‘제10회 자활생산품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경기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광주ㆍ구리ㆍ안성ㆍ안양ㆍ부천 등 도내 14개 지역의 자활센터가 참여해 총 25개 부스에서 자활기업제품을 전시ㆍ판매했다. 이날 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포토액자와 포토자석 등 사진 제품을 판매하는 ‘포토나래’(광명), 양말인형ㆍ수세미ㆍ비누 등을 만드는 ‘토리문화’(화성)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자활생산품 판매뿐만 아니라 각 제품에 맞는 체험행사도 준비해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 주민 김봉철씨(41)는 6세 딸과 함께 구리자활센터의 나무공방사업단이 마련한 목공체험행사에 참여해 냄비받침을 직접 만들고 색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씨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생소한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앞으로 자활기업인들이 더 잘됐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5일장처럼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편백베개ㆍ모자ㆍ가방 등을 판매하는 ‘반희담’의 공동운영자 임명자씨(55ㆍ여)는 “이번 박람회의 제품 판매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면서 “오랜만에 다른 지역 자활사업 운영자들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제품에 자극도 받으면서 참고하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웃음지었다. 이와 함께 이날 박람회에서는 제품 판매와 사업홍보 외에도 ‘함께 나누는 꿈, 함께 나누는 웃음, 함께 나누는 땀방울’이라는 주제로 자활 주민들이 직접 창작한 그림ㆍ시ㆍ사진 등의 전시도 이뤄졌다. 또 자활미니박물관과 지역홍보관을 비롯해 일자리ㆍ재무 상담 부스도 함께 마련됐다. 오영범 경기자활기업협회장은 “각 지역 자활기업들이 소통하다보면 조금 더 제품 품질이 업그레이드 된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자활기업인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세상과 소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07 16:11

[2018 경기도 자활 주간 행사] 자립+협동으로 새삶을 얻다…‘경기도 자활한마당’ 개최

“자활 참여를 통해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립과 협동으로 새 삶을 찾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자활한마당’에서 자활유공자 표창(경기도지사상)을 받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이명순씨(50ㆍ여)는 “처음에는 자활이 뭔가 했는데 차츰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를 깨우치게 해줘 자활센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9년 전 병환 중인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자녀를 홀로 돌보며 지내던 중 지역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성남만남자활센터를 소개받았다. 자활센터를 통해 급식사업단에 들어간 이씨는 아동도시락을 만들면서 자립의 길을 걸었다. 이후 이씨는 자활주민 2명과 함께 성남시 단대동에서 현재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자활에 대한 주위의 인식이 부족하지만, 자활을 통해 아프고 가난에 놓인 이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자활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장은 “이씨의 모습에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면서도 “여전히 낮은 자활급여와 제한된 참여기업 등 남아있는 과제들이 해결돼 자활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자활한마당은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와 경기도ㆍ성남시가 주최했으며,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유공사례에 대한 격려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씨 외에도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김창영) 등 도내 11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자활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지역자활센터와 지역 간의 연대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연과 장기자랑, 자활철인7종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2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김은주ㆍ김영해 도의원,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박철현 성남시 복지국장, 이석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07 16:11

'나인룸' 김해숙, 강제 정신병원 行…'불안+분노' 포착

김해숙이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0-07 16:09

한정애 의원 “취업성공패키지, 7개 민간기관이 전체예산 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돼 소수 대형 민간업체가 사업성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2018년 실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취성패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위탁사업비 총액은 약 1천643억 원에 달해 2018년 한 해 민간위탁 예산인 1천222억 원을 넘었다. 또한 취성패 위탁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년 전담자는 총 412명에서 2017년 1천29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1인당 배정인원은 2013년 33명에서 2017년 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지원은 참여기간이 사후관리를 포함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전담자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적정 인원 배정 등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양적 증가로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실제 종사하는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직원들의 고용보험 DB상 평균 급여는 약 186만 원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지급한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부족했다. 특히 모 기관의 경우 평균급여는 약 162만 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7천53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7개소 직원들의 최소 급여는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여성과 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업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를 위해 “위탁 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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