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12일까지 제276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최금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문화체육과 소관의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소관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금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도·의정 송진의 기자 2018-10-07 15:39

'안녕하세요' 이영자X김민경, 고민 사연에 옷 벗고 나섰다

'먹신' 이영자와 '먹장군' 김민경이 이심전심 명콤비 활약을 예고했다.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0-07 15:36

"실제로 기사 쓰고 취재…신기하고 재밌는 경험", '2018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졸업식' 유종의 미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지난 6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018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졸업식’이 열렸다.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는 기자를 꿈꾸는 수원지역 초ㆍ중학생 45명이 경기일보 기자들로부터 기자의 역할, 윤리관, 경험담 등을 통한 이론교육과 현장취재 등을 경험해보며 직접 신문을 발행하는 등 예비기자 체험 프로그램이다.졸업식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ㆍ수원갑), 이필근 경기도의원(민주당ㆍ수원3), 최원재 경기일보 문화부장 등을 비롯해 153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15명의 학생이 국회의원상, 도의회 의장상, 경기일보사 대표이사상 등을 수상했다.이날 중등 문체부 기자로 활약해 경기일보상을 받은 박소연양(대평중 3)은 “신문으로만 봤던 기사들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어서 신기했고 재밌었다”며 “이번 꿈의학교를 통해 기자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좋았고 미래 직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천근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교장은 “안전하게 잘 끝나서 기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열심히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많은 학생이 내면의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개교한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가 공동 주관하며 경기일보가 후원했다. 허정민기자사진설명 : 지난 6일 수원교육지원청 3층에서 열린 ‘2018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졸업식’에서 참석자 및 학부모,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정민기자

수원시 허정민 기자 2018-10-07 15:35

[국감]편의점 ‘갑을’ 분쟁 1위 세븐일레븐…5년간 조정 172건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세븐일레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 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이다. 다음으로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분쟁 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나머지 63건은 불성립 8건, 소 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이다. 현재 7건의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있었고,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은 148건의 편의점 가맹점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7 15:35

송영길 의원, “북한 항로 재개 시 4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7일 “물은 흘러야 맑고, 길은 통해야 평화롭다”면서 “1998년부터 12년간 유지됐다 2010년 중단된 북한 항로를 재개해 최소 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평화의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1998년 4월 북한 비행정보구역 개방으로 시작된 북한 동해 항로인 캄차카 항로는 2010년 중단되기까지 연 최대 1919회(2008년), 최저 120회(1998년) 등 총 1만 103회 우리나라 비행기가 통과했던 항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우회함으로써 미주행과 러시아행의 항공편 비행시간이 40분 가량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유류비용도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백두산 항로가 열린 것처럼 조속한 남북간 합의를 통해 북한 항로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은 인프라 건설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지만, 항로 재개는 그렇지 않다. 현재도 러시아의 오로라항공과 S7항공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과제로 2010년 국토부 지시로 차단된 북한 영공통과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5

과천시,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과천시가 경기도로부터 2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관악산ㆍ청계산을 잇는 생태길 조성사업(13억원), 노후 노면 정비사업(10억 원)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을 조성하고 과천대로 남태령구간 등 노후화된 도로 노면 정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10-07 15:35

도시공사 시행 모든 공공주택에 경비원 및 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냉난방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 휴게시설 확충방안’을 알렸다. 확충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청소원 등 관리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만들어 설계지침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모든 휴게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면 및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런 설계지침서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인 21개 사업(주택 수 1만896가구)부터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시행할 21개 사업(주택 수 1만7천98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자연채광이 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으로 옮기고, 역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도시공사는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경비실에도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을 고려해 공간도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07 15:34

[국감] 김병욱 의원 “‘중소기업 편법 꺾기 의심 대출’ 4년간 33조원”

▲ 김병욱의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의심 금액이 최근 4년간 33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 의심거래가 69만2천787건, 33조3천319억 원이다. 올해 2분기는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건수는 34.1% 금액은 14.6%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통상 중소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돼 대출이 늘어나는 2분기를 비교해도 2017년 대비 2.1%(건수)~5.1%(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편법 꺾기 관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ㆍ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법적으로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반 동안 꺾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 원에 불과했다.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제재 건수가 없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천510건에 12조 8천346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민은행(10만1천056건, 3조6천203억 원), 하나은행(7만1천172건, 2조2천678억 원), 우리은행(5만9천181건, 3조3천598억 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농협은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천89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천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천512억 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07 15:34

572돌 한글날 세종대왕상 앞에서 경축식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572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린다. 한글 발전 유공포상 수상자와 한글·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등 1천200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8~9일 진행하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는 KBS 한글 퀴즈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는 엄지인 아나운서가 경축식 사회를 맡는다. 애국가는 귀화방송인 방대한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의 한글학교 교사 황재길·고정미씨,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소속 우리말 가꿈이 대학생 김휘중·조수아씨의 선도로 다 같이 4절까지 부른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며 가사를 붙인 노래 ‘그날에 꽃이라’를 테너 임정현씨가 축하 공연에서 부른다. 한글을 목숨처럼 지켜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공연도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에 진행되는 만세삼창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한 ‘2018 한글 손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규안 어린이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과 함께한다. 30여 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김수업 선생(전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등 8명(개인 5·단체 3)은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퀴즈대회 등 한글의 창제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4

[국감] 홍철호 “2기 신도시 개발완료율 16%… 3기 신도시보다 2기 완성률 우선 제고해야”

▲ 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7일 “2기 신도시 12곳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2곳뿐”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보다 현재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우선하여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체 12곳의 2기 신도시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김포한강(2017년 완료), 대전도안(2012년 완료) 등 2곳으로 개발완료율(신도시 수 기준)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완료시점이 가장 늦은 곳은 양주신도시로 2025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양주신도시를 포함하여 총 6곳(위례, 화성동탄2, 파주운정, 양주, 고덕국제화, 인천검단)의 경우 2020년 이후에 개발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대다수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도 존재하는데 2기 신도시의 보완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2기 신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SOC를 확충하여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제고한 후 이를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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