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취임 100일] 각자의 가치는 다르지만 목표는 1천300만 도민 하나뿐

민선 7기 출범 후 100일 동안 경기도와 31개 지자체의 행정과 교육은 숨 가쁘게 변화했다. 이재명호(號)의 공정ㆍ평화, 이재정호의 무상교육, 일선 시ㆍ군의 소통ㆍ민생 등. 각자 표방한 가치는 달랐지만, 목표는 1천300만 도민 하나뿐이었다. 도민을 위한 4년 여정이 아직 초반인 가운데 100일간의 변화가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지역 단체장 및 교육감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우선 이재명 도지사는 복지와 평화를 주요 도정 키워드로 선정, ‘새로운 경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가장 이 지사의 개성을 보여준 점은 공정이다. 그는 억강부약(抑?扶弱) 기조 속에서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4년간 1조5천900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에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동북부 지원 위한 추경 예산 확보 등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하며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에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평이다. 특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0ㆍ4 방북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교육 고교 확대’ 관련 조례(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천여 명과 고교 신입생 12만 4천여 명이 무상교복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급식과 교육비 분야에서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ㆍ시도와 함께 외고ㆍ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며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토록 추진 중이다. 또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에 교내ㆍ외 전문가를 투입, 학내 성폭력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선 시ㆍ군도 각자의 신념 속에서 경기도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통행정을 외치며 시정혁신위원회를 출범, 혁신과제를 제안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2년 넘도록 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던 덕현지구 재개발 현금 청산자들과의 보상협의를 매듭지었으며, 세계적 기업인 ‘호리바코리아’를 석수스마트타운에 유치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연간 800만 명 관광객, 3만 개 일자리, 5조 원 경제 효과로 요약되는 8ㆍ3ㆍ5프로젝트를 적극 진행해 복합문화단지개발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종합

[10년후 경기도, ‘정비사’ 없어 버스 멈춘다] 中. “왜 힘들고 열악한 중소기업 가나요”

“버스 정비소에서 위험 감수하고 밤낮 없이 일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할 바엔, 승용차 정비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겠습니다” 취업시장의 ‘공기업ㆍ대기업 선호’ 분위기가 정비업계에도 번졌다. 대부분의 젊은 정비사들이 소규모 버스 정비소보단 현대블루핸즈, SK스피드메이트 등 대기업 계열 승용차 정비소를 향하는 추세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20~30대 정비사들은 버스와 같은 대형차 정비보단 승용차 등 소형차 정비를 선호하는 중이다. 젊은 정비사들이 대형차 정비를 외면하는 배경에는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급여 ▲무거운 부품, 큰 차체로 인한 부상 우려 ▲대형차 정비소가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 어려움 ▲3D 업종이라는 인식 등이 작용한다. 특히 시내ㆍ시외ㆍ고속ㆍ관광ㆍ마을버스 등 대형차가 주로 낮에 운행하는 탓에 정비활동이 밤에 이뤄지는 점도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젊은 층에게는 버스 정비를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탓에 경기도내 일부 특수고교와 대학, 대학교들이 자동차학과를 운영하며 고교생이나 대학생에게 자동차정비를 가르치고 있지만 ‘버스 정비소’의 취업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내 한 대학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A씨(30)는 “단순히 임금 액수만 보면 소형차보다 대형차 정비가 월 수십 만 원 정도 돈을 많이 주지만 근무 시간과 강도를 보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며 “차라리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다른 직업을 갖거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대기업 계열 정비소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오랜 갈등도 버스 정비시장의 인력난을 부추긴다. 정비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제시 금액과 정비소의 희망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정비 자체가 지연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젊은 정비사들이 대형차 정비를 꺼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 정비사들이 대형차 정비를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정비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정비업계의 근로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수 오산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국내 상용차(대형차) 정비업계가 전반적으로 무척 열악하다”며 “학생들에게 근로 여건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싶어도 그러한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는 만큼 정비 환경부터 개선돼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비사를 3D 업종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용남고속-수원여객, '노선별 시내버스 감차 요청' 수원시에 전달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수원시 버스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속보 9월28일자 6면) 최근 수원시 버스업체들이 시내버스 감차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이 버스 운행횟수 축소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삼경운수, 성우운수 등 4개 버스회사 관계자들은 수원시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노조와 임금 협상을 타결한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측은 노선별로 시내버스 일부를 감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수원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감차 요청을 한 배경은 최근 임금협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금 협상에서 용남고속은 15%의 임금이 인상됐으며, 수원여객은 12% 임금이 인상됐다. 두 회사 모두 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버스업체들은 버스기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인상된 임금 탓에 인원 충원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업체들은 재정적 문제로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는 현실적 방안인 감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 최대 규모인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측이 감차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타 버스업체들의 추가적인 감차 요청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또 한 번 버스업계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통상 1개 노선에 15대가량의 시내버스가 투입되는데 근무시간 조정,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를 운행할 버스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1개 노선당 12~13대로 감차해 운행하는 것을 수원시에 검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조6천억원, 2015년 20조4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2017년에는 22조2천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 산업재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2조1천억원이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손실추정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8만9천848명(사고 재해자 8만665명, 질병 재해자 9천183명)으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80명(10.1%) 증가한 1천957명(사고 사망자 964명, 질병 사망자 993명)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산업의 발달과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 필수”라며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녹색기후기금 인천시와 협력 강화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7일 시에 따르면 GCF가 주도하는 국제 민간투자 전문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에 나선다. 시는 GCF 본부가 위치한 인천을 기후변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GCF와 협력,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 글로벌 민간 투자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 같은 기후변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인천의 역할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천이 녹색기후 금융·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11일 송도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리는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열리는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는 GCF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 민간투자 전문 컨퍼런스다. 기후 관련 기술·금융의 표준 마련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GCF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GCF 본부가 위치한 기후변화 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 “이번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가 글로벌 민간 자본의 기후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한국지엠 법인 신설 19일 주주총회 분수령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분야 법인 신설 논란이 이달 중순 예정된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설법인 논란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법인분할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 측은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 법인 신설 문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분할은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측이 법인 분할 후 연구분야 법인 신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만간 한국지엠의 소명을 제출받을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법인분리 시도가 생산·연구분야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리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연구법인 신설 논란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국지엠 본사가 위치한 부평을 지역구로 둔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부평갑)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카젬 사장이 국회에서 연구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이후 법인 설립과 기존법인 분할, 구조조정 우려 등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