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②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하여도 수익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④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03 13:16

'암수살인' 김윤석X주지훈, 뜨거웠던 현장 비하인드컷

'암수살인'이 오늘(3일) 개봉하면서 촬영 현장이 담긴 비하인드 스틸이 공개됐다.'암수살인'측은 3일 영화와는 다른, 즐거웠던 촬영 현장의 모습을 담은 현장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했다.공개된 스틸은 때로는 진중하게,때로는 즐겁게 촬영 현장을 즐기는 김윤석과 주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먼저, 살인범의 자백을 믿고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 '김형민' 역을 맡은 김윤석은 소품으로 쓰일 칠판에 손수 '강태오'의 살인 리스트를 적으며 진지하게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인다.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강태오' 역을 맡은 주지훈 역시,촬영 중간중간 자신의 모습을 꼼꼼하게 모니터하며 캐릭터에 온전히 빠져든 모습으로 뜨거웠던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김윤석과 주지훈은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하다가도, 카메라가 꺼지면 밝은 모습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등 반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강태오'의 담당 검사 '김수민' 역을 맡은 문정희부터, '김형민'의 유일한 조력자 '조형사' 역의 진선규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촬영 현장을 즐기는 배우들의 모습을 엿보게 만든다.늘 긴장의 연속이였던 '암수살인' 속 캐릭터와는 상반된 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스틸은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암수살인'은 오늘(3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8-10-03 13:15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네네치킨에 매각…마약투약 사과문까지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사업체를 네네치킨에 넘긴 사실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말 오세린 대표가 마약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영업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반발한 바 있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킨프렌차이즈 네네치킨은 지난달 봉구스 밥버거를 인수했다. 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명의가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로 바뀌었다. 그러나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 대표가 기업 매각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는 4일 본사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봉구스밥버거는 2009년 노점상으로 시작해 청년창업 브랜드로 성장했다. 오 대표는 부모님 몰래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받아 전국을 떠돌며 분식 장사를 했지만 연이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10만원으로 고향인 수원에 위치한 동원고등학교와 동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주먹밥 노점상을 시작했다.학생들을 중심으로 밥버거가 큰 인기를 끌면서 대학가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해 2014년 8월 기준으로 900호점을 돌파했다. 오 대표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해결사를 자처한 선행이 알려졌다.하지만 오 대표가 지난해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단숨에 무너졌다. 오 대표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또 오 대표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이후 오 대표는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에 "제게 일말의 기대가 있던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리고 기대를 배신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설소영 기자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8-10-03 13:14

[장영준의 잇무비] '암수살인', 색다른 수사극을 찾고 있다면

감독: 김태균출연: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줄거리: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스크린 안으로 들어온 '그것이 알고싶다''암수살인'은 김태균 감독이 2012년 우연히 본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출발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밝혀보라며 도발하는 살인범과 피해자를 추격하는 형사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는 김 감독.게다가 사건 내용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감독의 눈에 '그것이 알고싶다' 속 사건은 더 이상 사건으로만 비치지 않았고, 그렇게 끈질긴 취재와 조사 끝에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수사극의 통념을 깨다흔히 범죄 장르 혹은 수사 장르의 영화는 형사가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린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바로 수사극의 묘미다. 하지만 '암수살인'은 다르다. 주인공인 김형민(김윤석) 형사는 범인이 아닌 피해자를 찾아 헤멘다.여기에는 과한 감정의 동요나 신파가 끼어들 틈도 없다. 살인범과 주고받는 '밀당' 속에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하는 형사의 모습은 몰입감과 함께 깊은 공감을 선사한다.'김윤석 vs 주지훈' 용호상박 연기대결연기력을 언급하기도 미안한 김윤석과 주지훈의 만남은 '암수살인'이라는 색다른 수사극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사 캐릭터를 만들어 낸 김윤석과 삭발까지 감행하며 살인범 강태오에 녹아든 주지훈의 연기를 두고 김태균 감독은 "용호상박"이라 칭하며 "밀리지 않고 우뚝 서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그 앙상블은 정말 예술이었다"고 극찬했다.개봉: 10월 3일 장영준 기자

엔터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0-03 13:04

벤투호, 수아레스의 우루과이 상대 ‘천적관계 청산’ 도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천적’ 우루과이전 6연패 고리를 끊어내고 화끈한 설욕을 벼르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은 역대 A매치에서 우루과이와 7번 만나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채 1무 6패를 기록했다. 지난 1982년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네루컵에서 정해원과 장외룡의 득점포에 힘입어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6연속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본선에서 최강희, 홍명보 등이 활약했지만,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폰세카에게 결승골을 내줘 0대1로 패했고,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을 앞두고 벌인 우루과이 원정에서는 김도훈의 동점골에도 1대2로 졌다. 또 2003년과 2007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인 두 차례 친선경기 역시 모두 0대2로 무릎을 꿇었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6강전서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에게 두 골을 헌납하며 1대2로 져 가장 뼈아픈 좌절을 겪었다. 이후 설욕을 벼른 한국은 2014년 9월 고양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대1로 석패, 1982년부터 우루과이전 ‘무승 징크스’ 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벤투호는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와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높아진 기대감과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이번 만큼은 우루과이를 넘겠다는 각오다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감바 오사카)를 필두로 구성된 ‘벤투호 2기’ 대표팀은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로 공격진을 구성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호 우루과이에 도전한다. 이번 벤투호가 안방의 만원 관중 앞에서 우루과이전 ‘잔혹사’를 끝내고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8-10-03 12:57

‘달라진 위상’ 류현진, MLB 디비전시리즈 1차전 출격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ㆍLA 다저스)이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ㆍ5전 3승제)에서 1선발로 나서는 중책을 맡게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오는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시작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NLDS 1차전 선발로 류현진을, 2선발로 팀의 에이스인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사이영상 3회 수상자인 커쇼가 1선발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으로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류현진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난 2일 6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한 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커쇼와 류현진이 아마 디비전시리즈 1,2차전 선발로 나갈 것이다. 워커 뷸러는 3차전 선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홈에서 벌어질 1,2차전에 ‘원투펀치’를 커쇼와 류현진으로 내세울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최근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커쇼 대신 정규시즌 막판 3연승을 거두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류현진을 NLDS 1차전 선발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현진은 정규리그 마지막 3차례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 호투를 펼치며 3연승을 거둬 팀의 지구 우승을 견인했다. 특히, 류현진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포스트시즌서 총 3경기에 선발로 등판, 16이닝을 던져 5실점 하고 1승, 평균자책점 2.81을 기록하며 ‘가을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반면, 커쇼는 지난달 30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5이닝을 던져 8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하며 9승으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한편, 류현진은 애틀란타를 상대로는 2013년 NLDS 이후 5년 만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당시 포스트시즌 첫 경기였던 애틀랜타를 상대로 3이닝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다. 따라서 류현진으로서는 5년 만에 다시 포스트시즌에서 상대하는 애틀랜타에 설욕과 함께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정규시즌 막판 최고의 피칭을 선보인 류현진이 포스트시즌에서도 이 페이스를 유지해 다저스의 챔피언십시리즈(7전 4승제) 진출 디딤돌을 놓을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18-10-03 12:57

배틀그라운드 정기 점검…오후 2시 30분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정기점검이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5시간 진행된다.'배틀그라운드' 운영진은 지난 2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점검을 알리며 "패치 진행이 평소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패치 중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 게임 스타터를 종료 후 다시 접속하시거나 기존 클라이언트 삭제 후 재설치 부탁한다"고 전했다.이날 정기점검에서는 랭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되며, 순위표나 통계 UI를 이에 맞게 개선된다. 또 낮은 등급의 스킨 아이템들을 합성하여 한 단계 상위 스킨 아이템으로 변환 가능한 스킨 합성 시스템도 새로 공개된다. 그리고 서버 지역 선택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는 사용자의 지역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서버 지역이 자동 선택된다.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8-10-03 12:55

고속도 음주운전 8중추돌 1명 사망·5명 부상…벤츠 운전자 입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서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10-03 09:53

시세보다 싼 차 미끼로 비싼 차 강매하는 중고차 사기 '주의보'

의정부에 사는 공무원 A(50)씨는 올해 4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4년식 벤츠 E 클래스 차량이 830만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여성 상담원과 수차례 통화한 끝에 같은 달 28일 인천시 남구 주안역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자신을 한 중고차 매매상사 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A씨를 태운 차량을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알려진 인천 엠파크로 몰았다. 엠파크 내 한 매매상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과장은 "손님이 본 차량은 다른 손님에게 팔렸다"며 "김포 매장에 비슷한 벤츠 차량이 있는 데 가서 보겠느냐"고 제안했다. 김포 매장의 중고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중고차 보다 한 등급 높은 벤츠 S 클래스였고 가격은 1천500만원이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과장은 1천3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했다. A씨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썼고,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 성적서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하러 가던 중 출고팀의 전화를 받은 매매상사 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출고팀 전화를 넘겨받은 A씨는 "매입한 차량에 근저당으로 1억2천만원이 잡혀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팀장에게 따졌더니 "어떻게 벤츠 S 클래스를 1천300만원에 사려고 했느냐"며 어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로만 듣던 중고차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난 A씨는 과장과 팀장에게 울며불며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사정했다. 팀장은 선심 쓰듯 "계약을 취소해주겠다"며 "대신 사무실에서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니 다른 중고차를 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1만1천km를 탄 2013년식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2천200만원에 샀다. 집에 돌아와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산 토러스 차량 번호를 검색하자 1천500만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매 당시 차량검사 성적서에는 엔진·워터펌프·변속기·기타 모든 구성품과 소모품을 교환했거나 수리를 완료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포드 AS센터의 정밀 검사 결과 워터 펌프 누유 등으로 정비료 430만원이 나왔다. A씨는 3일 "사이트에서 저렴한 중고차를 보고 '압류 매물이어서 싸게 빨리 매각해야 하나보다'고만 생각했다"며 "미끼 매물에 이끌려 시세보다 훨씬 비싼 중고차를 산 것도 모자라 수리비도 떠안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터넷에 미끼 매물을 올려놓고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실상 강매하는 사기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중고차 시장이 밀집한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최근까지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9월에는 인터넷에 올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 총 4억원으로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2009년식 BMW X6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대전에서 부천을 찾았다가 2015년식 BMW X4 중고차를 7천330만원에 샀다. 이 차량의 시세는 3천100만원이었다. 4천만원가량 바가지를 썼다. 앞서 6월에는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가 42억원어치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A씨가 당한 수법과 똑같았다. 이런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라고 부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천754건이었다. 2013년 384건, 2014년 459건, 2015년 367건, 2016년 300건, 지난해 244건 등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신청 건수에는 허위매물로 인해 사기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은 차량 성능이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미끼 매물로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한 행위는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은 모두 허위매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에서 딜러의 정식 등록 여부와 평균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중고차를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0-03 09:25

美국무부 “폼페이오, 7일 방북…김정은 면담 예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방북 일정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당일 서울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북한 방문에 앞서 6일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난다. 또 한국 방문 일정를 마친 8일에는 중국을 찾아, 중국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양국간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미 협상과 관련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고 진전하고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지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10-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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