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확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한다.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24시간 운영하는 민간공항에 한해 제3종 구역에 소음영향도 70WECPNL(국제 소음치 단위) 이상 75WECPNL 미만에 해당하는 ‘라’ 지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민간공항은 인천공항뿐이다.현행 소음대책지역은 1·2·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1종은 소음영향도 95WECPNL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며 2종은 90~95WECPNL 지역이다.또 3종은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로 나뉘며 가 지구는 소음영향도 85~90WECPNL, 나 지구(80~85WECPNL), 다 지구(75~80WECPNL)로 구분된다.시는 그동안 소음대책 인근 지역만으로 분류된 소음영향도를 70~75WECPNL 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부담 비율도 현행 65%를 100%로 늘리는 것도 검토중이다.이같은 법 개정 추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행되는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반영됐다.시는 인천공항 주변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이·착륙하는 비행기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공헌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인천공항 주변이 조용한 섬 지역이라는 점도 법 개정 추진의 이유다.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공항공사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 사업을 도맡아 해야 하고 주민복지 등 주민지원 사업은 인근지역까지 사업비의 65%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시는 이밖에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과 인천공항 저소음 운항절차 고시 지정, 소음 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식 변화,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소음부담금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착륙료를 물리는 제도로 시는 2020년부터 15년간 최대 300억원의 소음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는 12월까지 시의 최종 입장을 정하고 내년부터 국회의원과 중앙 정부에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심야시간 운항제한과 소음부담금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인천공항의 사회 공헌을 높이고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0-02 21:23

도민 91%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찬성”… 힘 받는 李지사

의사협회와의 논란 속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가 운영을 개시한(본보 10월2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인권 등을 위해 CCTV를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도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 중 93%가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87%(48% 반드시 동의, 39% 되도록 동의)가 긍정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 여론은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만 한정하면 80%가 불안함을 표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따라 기대되는 점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44%)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 ‘환자의 알 권리 충족’(15%),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으로 환자 인권보호’(1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려되는 점은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2%), ‘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2%),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8%) 등이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확대 가능성에 대해 87%(매우 51%, 대체로 36%)가 긍정적으로 답변, 향후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 가능성도 예고됐다. 또 이번 CCTV 운영방안에 대해 도민 3명 중 1명(34%)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 정책발표(9월 17일) 열흘 만에 높은 관심도를 이끌어냈음이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12%였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은 지난 1일 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됐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ㆍ보완해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02 21:23

文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고양병)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정말 참 어렵고, 여러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아 시기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도입),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 이런 것 실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과제가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제시했다. 또 “나아가서는 교육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도 우리가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공약이 돼 있다”며 “그런 공약들도 차질 없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6번째 장관급 인사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이날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송영무 전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02 21:20

노벨물리학상에 애슈킨·무루·스트릭랜드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10-02 21:19

[경기만평] 제 무덤 파나요?…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0-02 21:19

경기도, 환경부·인천·서울·충남과 손잡고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함께 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2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이 진행됐다. 다른 일정으로 행사에 직접 참석 못 한 이 지사는 서명한 공동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이 지사 외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의 서명이 포함됐다. 선언을 통해 이 지사를 비롯한 이들 기관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ㆍ추진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추진방안은 이달 열릴 환경부-지방자치단체 간 ‘환경현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대응을 위해 지난 7월 출범, 반기별 정례회의(기관장 참석)와 매달 실무협의회(국장급 참석)를 개최 중이다. 당초 협의회에는 환경부와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참여했으나 이 지사의 제안으로 지난 8월부터 충남도 참여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 남부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자체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남과도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은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환경부 및 서울, 인천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상향, 경유 가격 조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0-02 21:14

맥없이 끝난 민선7기 첫 인사간담회… 공사·공단사장 내정자 각종 논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공사·공단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도 못한 채 맥없이 마무리됐다. 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는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불거진 민 내정자의 자격 논란(본보 9월20일자 1면)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됐다. 앞서 관광공사 인사팀은 민 내정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규정(10년)에 맞지 않는 등 1~5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발견해 이를 임추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임추위는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6번째 기타 항목을 적용해 민 내정자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민 내정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못한채 임추위의 판단을 인정하고, 노조 등 직원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라고 조언하는 데 그쳐 맥이 빠졌다. 김병기 의원이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모) 자격 요건이 6가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민 내정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1~5호가 있고 마지막 6호가 있는데 업무수행과 관련해 1~5호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임추위에서 인정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1~5호는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구체화 됐는데 6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권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요건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민 내정자는 “명백히 6번에 해당한다고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호 항목이 공기업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 공기업 임원의 법적 임기가 2년이다. 운이 좋게도 (한국관광공사 임원을) 2년했으며 여기에 5년을 더 보장받았다. 3년은 아니지만 자격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추위도 이를 인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해 사전에 내정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자 민 내정자는 “취임 후 노조 등과 대화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02 21:13

파격소통… 권위벗은 박남춘 인천시장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민 속으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장 의전과 축사를 최대한 자제하며 시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9월 26일 한가위 판소리 한마당 행사 참석 당시 주변에 알리지 않고 행사장 중간 좌석에서 혼자 앉아 시민과 조용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수행 비서 의전이나 사전에 준비된 인사말은 없었다. 앞서 9일, 16일, 22일에 각각 진행된 협동조합 마중 물 문화광장 1주년 기념행사, 원도심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공간 운영자 간담회, 인천공연단체 우수레퍼토리 공연, 한가위 판소리 한마당 행사에서도 같은 패턴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공식 행사보다는 참석한 시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정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1일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 봉사왕 격려 오찬에서도 별도의 인사말 없이 중간 좌석에 앉아 조용히 들어와 봉사왕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인천자원봉사센터의 한 관계자는“시장님이 봉사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살짝 들어와 조용한 톤으로 봉사왕들을 겪려했다”라며“일부 봉사자들이 ‘정말 시장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행사 주최 측의 축사 요청이 없으면 축사는 하지 않았고, 행사장 중간 자리에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시의 의전부서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탈권위 행보를 예고했다. 민선 7기 이전에는 총무과에 시장 부부에 대한 의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었다. 박 시장은 해당 팀을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사업 부서에 재배치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공직자의 평가는 합격점이다. 시장부터 축사를 없애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축사도 함께 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김성준 시의원(미추홀·1)은 “박 시장부터 축사하지 않고 의전을 최소화해 시장 참석 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해 허례허식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저부터도 축사를 요청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된다면 최대한 짧게 진행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대변인은 “행사의 주인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이라는 것이 박 시장의 기본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의전을 축소하고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이러한 시장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시민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0-02 21:13

與 “교육혁신 응원”… 野 “사퇴해야” 유은혜 임명에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당ㆍ고양병)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신임 장관의 교육 혁신을 응원한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유 장관은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유 장관을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로 그간 미뤄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인 건 ‘국회를 무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 임명을 ‘내로남불 코드장관’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에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등의 의혹이 있는 유 장관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야당도 인정할 좋은 인재를 찾아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지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인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0-02 21:11

[공공기관 이전의 그늘] 完. 전문가 제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53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 정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제 침체에 빠지게 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새 둥지를 튼 혁신도시는 자녀의 교육 문제와 문화시설 부족 등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 결과를 낳고 있다.이러한 부작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4일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도내 1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낳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기도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탓에 지역 경제 침체를 맞는 도내 시ㆍ군 문제에 대해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문인력과 지식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이전하는 기관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와 소비에 연관이 돼 파급효과가 더 커 상권 침체와 경제력 약화가 동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안으로 “지역 내 4차산업혁명 R&D 단계 조성 등 지역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육성을 지자체에서 추진, 시장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문화, 테마 관련 산업 등 매력적인 요소의 국가 시설이 자리 잡아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자체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면서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는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육과 문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전문가들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정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전의 목적은 단순한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전, 후에 있어서 전체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순익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업은 물론 이전기관끼리의 시너지 또한 고려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에서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꼼꼼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 탓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국가균형발전은 부족한 지방을 지원해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많은 것을 빼앗아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경제 권혁준 기자 2018-10-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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