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시바,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라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짧은 기간에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50분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일간 지속했던 셔틀외교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도 갖고 3국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도망가면 그만’… 도로 위 무법자 ‘무판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즉 ‘무판 이륜차’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적발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과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벌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1회에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뗀 채 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 주체인 경찰과 지자체 모두 무판 이륜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단속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무판 이륜차의 제재 또는 처벌 근거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시민 신고가 없다면 거리를 활보하는 무판 이륜차 규모 또는 운전자 파악, 운행 적발 모두 어려운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서는 무판 이륜차 적발 시 경찰관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의정부시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행하다 이를 적발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신호 위반을 목격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관 B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각에서는 무판 이륜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국민신문고 외에도 폭넓은 단속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설치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량을 즉각 식별하고 현장 출동해 단속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번호판이 앞뒤 다 없는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나가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늙어가는 경기도, 갈 곳 없는 어르신... 공립요양시설 단 ‘10곳뿐’

경기지역 65세 인구가 전체 15.9%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민간 운영에 치중되면서 서비스 질이나 안정성이 높은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총 2천13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립노인요양시설은 단 10곳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에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양평군 등 9개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해 있다. 경기북부엔 단 한 곳(구리시)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시·군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도내 10곳 공립노인요양시설 정원 모두 가득 차 추가적인 인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립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고 이용객들은 빠지지 않으면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최대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부정 수급, 학대 피해 예방 등 안전성과 요양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 등이 민간 시설보다 더 높을 것이란 믿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민간 시설보단 공립이 감시를 더 잘 받아 학대 예방 등이 잘되고 기준도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 대기등록을 희망하는 전화 역시 꾸준히 오고 있다”고 전했다. 친아버지를 공립노인요양시설 입소 시키기 위해 3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김은선씨(49·안산시)도 “아무래도 상업 논리로 돌아가는 민간 시설보단 공립 시설이 부모님들에게 안전할 것이란 믿음이 주변에 많다”며 “경기도에 10곳뿐인데 나라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해 노인 돌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립노인요양시설도 민간노인요양시설 정도의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요양시스템이 민간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은 노인 돌봄이라는 책무를 국가가 민간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민간 규모와 엇비슷하게 시설을 확충해 공립과 민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더 안전할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에 공립 시설을 확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부터 맑지만 찬 바람에 늦가을 추위 시작 [날씨]

일요일인 17일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최고기온은 9~17도 사이로 평년보다 다소 기온이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3~7도, 9~11도로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날시를 보이겠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40㎜, 경북 동해안 5~20㎜다. 눈이 올 경우, 강원도의 예상적설량은 1~5㎝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11도 ▲인천 7~10도 ▲춘천 7~12도 ▲청주 8~11 ▲대전8~12도 ▲전주 10~12 ▲광주 11~13도 ▲대구 12~13도 ▲부산15~17도 ▲제주 15~17도 등이다. 경기 지역의 시·군별 아침 최저기온은 ▲이천·광명·양평 7도 ▲수원·안성·여주 6도 ▲성남·하남·광주·구리 5도 ▲과천·파주·의정부·동두천·남양주 4도 ▲고양·양주·연천·포천 3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안양·의왕·오산 9도 ▲수원·성남·광명·파주·구리 10도▲과천·이천·양평·의정부·가평 11도 등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또는'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1∼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5.0m, 서해 1.5∼5m, 남해 0.5∼4.0m로 예상된다. 한편 월요일인 내일(18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금요일인 22일까지 매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머물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집안화평 재물원만 사업 직업원만 가족화합 戊子 48년생 인기 상승하나 몸은 고달프고 재물은 지출 庚子 60년생 투자재물 이득 가정화목 귀인 도움받고 길(吉) 壬子 72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차량 시험 등은 원만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시험합격 이성화합 만사해결 길(吉) 丙子 96년생 인기상승 문사해결 재수원만 연인화합 대길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서류 문제원만 자손고민 해결되고 길(吉) 己丑 49년생 오전은 시비구설 오후는 매사 평범무난 辛丑 61년생 재물투자 이득 혼담성사 즐겁고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구직시험 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만사 길(吉) 乙丑 85년생 시험 원만하나 부모근심 오락탈선 돈지출 丁丑 97년생 문서 차량수리 물건구입 가족지출 음식생겨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존경받고 안정되나 자손 및 직업으로 고민 庚寅 50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뜻을 성취 壬寅 62년생 구직시험 차량 부부갈등 전문가와 상담을 甲寅 74년생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음주조심 연인불화 丙寅 86년생 인기있고 인정 받으나 질투주의 일진은 무난 戊寅 98년생 일진평범 인기 생기고 무난하나 직장은 고민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복잡 사기 및 도난 질병조심 변동불길 辛卯 51년생 시비언쟁 분주하고 고달프고 정신적 갈등 癸卯 63년생 직업으로 마음의 변화 출행여행 이사 변동 乙卯 75년생 친구동료 출행 재물은 지출 음주가무 즐기고 丁卯 87년생 분주다사 언쟁주의 기분손상 술 운전조심 己卯 99년생 일진불리 기분하락 분쟁조심 한발 후퇴필요 용띠 庚辰 40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소원성취 가정화목 壬辰 52년생 직장 및 자손고민 해결능력 인정 구직구재 길(吉) 甲辰 64년생 경쟁문제 생기니 한발 양보해야 명예 길(吉) 丙辰 76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구직구재 연인 생기고 戊辰 88년생 일진왕성 인기 생기고 고민해결 능력인정 庚辰 00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능력인정 친구동료 합심 뱀띠 辛巳 41년생 뜻하는 소식 목적달성 구재성사 만사편안 癸巳 53년생 직업고민 해결 문서해결 승진시험 합격 길(吉) 乙巳 65년생 친구친척 모임 재물지출 사회 활동해야 길(吉) 丁巳 77년생 능력발휘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술 음식 생기고 고민해결 辛巳 01년생 투자증권 동료모임 술 음식 노래방 즐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직장 및 자손 차량문서 시험문제 해결 甲午 54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 불리 명예실추 주의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문서해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戊午 78년생 명예나 인기 생기나 자만심 금물 일진무난 庚午 90년생 연인화합 소식듣고 즐거운 여행 돈은지출 壬午 02년생 직업학업 변화 정신해이 부모님 걱정 시키고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금전원만 乙未 55년생 동병상련 남을 인정하고 양심껏 행동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길(吉) 주점출입 빈번 己未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이성 트러블 시비사고 辛未 91년생 재수 왕성하나 주점출입 이성탈선 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문제 고민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丙申 56년생 뜻하는 일 성사 재물이득 부부연인 화합 길(吉) 戊申 68년생 헛된 명예로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庚申 80년생 일진대길 재물성사 데이트 성공 매사원만 壬申 92년생 직장고민 질병에 병원 출입하나 부모도움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문제 발생 한발 양보해야 문제해결 丁酉 57년생 문서원만 금전해결 운수왕성 연인 만나고 己酉 69년생 몸이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재물지출 흉(凶) 辛酉 81년생 운수왕성 모임성사 친구단합 이성만나 길(吉) 癸酉 93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 고민 개띠 丙戌 46년생 뜻이 통하니 의기투합 새로운 계획세워 戊戌 58년생 인기 상승하나 구하려고 분주하고 고달퍼 庚戌 70년생 연인 생기고 데이트 소원성취 금전해결 壬戌 82년생 컨디선 불리 고민 발생하나 귀인도움 해결 甲戌 94년생 재물손실 실속 없으나 인정받고 평범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뜻을성취 문서서류 차량계약 재물성사 己亥 59년생 컨디션 불리 사고시비 투자재물 조심 흉(凶)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친구도움 능력발휘 데이트 길(吉) 癸亥 83년생 음식 생기고 직업시험 원만해결 귀인도움 乙亥 95년생 동료모임 경쟁발생 마음착잡 술 운전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