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했던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2026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인천 국회의원 선거(총선) 압승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인천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026년 지방선거에도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허종식, 이성만 등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까지 더해지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군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연수갑)가 유력한 민주당 시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만 시장선거 출마를 희망하면 당내 경선은 따놓은 당상 이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하면 박 원내대표의 시장 출마를 비롯한 지방선거 공천 전반에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떨어져 나갔는데 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많이 남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6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낮은 국정지지도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지방선거 승리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힘은 불리했던 지방선거 판세를 이 대표를 비롯한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를 계기로 반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너무 낮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이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열리고,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에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뒤숭숭한 분위기를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국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며 현재의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키는 전략을 선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1심 판결에…유정복 “사법부, 유일한 희망” vs 민주당 “유 시장, 정권 아부 아첨꾼”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하는 사법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며 “오직 그들만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빚어지는 슬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옹호하며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우, 진보·보수도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강조해온 저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자 믿음인 사법부를 믿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같은 유 시장의 발언이 ‘사법 정의 붕괴를 옹호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아첨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이날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시장까지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여당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유 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쇼에만 혈안 돼 있다면 인천시민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언사를 멈추고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인천시정에 먼저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일·생활 균형문화 활성화 논의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과 함께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 중심경제,휴머노믹스”라며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보폭 넓히는 김동연… 비명계 플랜B ‘쏠린 눈’ [뉴스초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 이후 여야 안팎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으로 분류되는 ‘플랜B’의 행보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연대와 협치 구상’을 내놓는다면 ‘김동연 대망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지사의 국회 방문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등장한 ‘김동연 대망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수 있어서다. 여기에 김 지사의 행보는 경기도와 수도권은 물론, 고향인 충청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해방 후 80년 가까이 영·호남의 독식 구조에서 수도권과 충청 중심으로 정치 지형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사례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이날 언론공지문을 통해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며 “김 전 총리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시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격조 높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일회는 앞서 지난 3일 민주계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 중심의 세 규합을 촉구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김 지사와 연말 귀국 예정인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한꺼번에 적극적인 몸 풀기를 통해 ‘3김 시대’에 대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비명계의 한 중진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 그동안 비명 보다 친명 쪽에서 이 대표 이후의 ‘플랜 B’를 목표로 했었다”며 “비명계에선 정확한 의미로 김동연·김부겸·김경수를 ‘3김’이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17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계파를 보면 ‘찐명’으로 분류되는 30~40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명의 의원들은 이 대표 거취에 따라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후 비명계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재난 상황관리체계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 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이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예상적설량 10㎝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 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를 설치하도록 조기 지원했다. 또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도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 같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5만9천명을 위한 전담인력 4천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 확인을 한다. 또 한파쉼터 7천900여개와 한파 저감시설 5천600여개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난항…의대 증원 등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 입장과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고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남방송 폭격에 몸과 마음 만신창이” 강화 주민들 인천시 행감 출석

4개월째 북한의 대남방송 폭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동네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사는게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군 주민 허옥경씨(58)와 안미희씨(37)가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들은 북한의 대남방송이 4개월째 이어짐에도 대책 마련 없는 시와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안미희씨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잠을 못 자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다”며 “2개월 전부터는 안면 떨림이 오는데,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주민은 눈이 흐려지고 있지만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동네 주민 모두가 면역력이 떨어져 암 환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희씨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들이 대남방송으로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자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며 “지난달 말에는 가족같은 반려견도 하늘나라로 보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우리가 먼저 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면 북한도 멈출까 싶어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천시 등에는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게 방음창과 방음벽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대남방송 전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은 것”이라며 “평화로운 우리 동네를 꼭 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재동 행안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먼저 주민들의 아픔을 살폈어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며 “남북 분단 현실이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대책을 찾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의회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소음피해가 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시는 당산리 35가정에 예비비 3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수 환호, 진보 반발…'이재명 첫 선고'에 좌우로 갈라지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라지고 있다. 지난 15일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를 가득 채운 보수 진영의 환호와 진보 진영의 절규가 광화문 맞불 집회, 진영별 추가 행동 예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 인원을 2만5천명 규모로 비공식 추산했다. 집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발언에 나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당 집회 현장에서 600여m 떨어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에도 보수와 진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을 중심으로 양측에 집결해 이 대표 무죄와 구속을 외쳤다.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보수 단체는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며 환호했고, 진보 단체는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검찰을 해체하라”며 반발 목소리를 키웠다. 특히 진보 단체 집회 현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 여성 지지자는 절규 끝에 실신, 경찰이 응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경찰은 혹시 모를 양측의 충돌 내지 법원 진입 등을 대비해 유동 인구 통제에 나서고 청사 입구를 차단하는 등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또 집회 현장이 연결되는 통로에 질서 유지용 바리케이드와 대규모 경찰 인력, 버스 등을 배치하고 유동 인구의 동선을 통제, 양측의 충돌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연결 통로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 응급 차량을 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