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학생 '교내 칼부림'에 25명 사상…"노동 조건·졸업 실패 불만"

중국 장쑤성 이싱(宜興)시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학생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싱시 공안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이싱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싱시 공안국은 올해 이 학교 졸업생인 피의자 쉬모씨(21·남)가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 점과 실습(인턴) 보수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돌아가 범행했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놨다. 쉬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범행을 자백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해당 학교 기숙사 등에 피가 흐른 모습, 여러 사람이 쓰러진 모습, 공안이 방패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쉬씨는 온라인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안에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고도 전해진다. 이 유서에는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가근무비를 주지 않고, 내게 벌금을 물리며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면서 "공장 안 노동자들은 매일 죽기 살기로 2교대나 3교대를 도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쉬씨는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것을 봤다”며 “나는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 죽어도 다시는 착취 당하고 싶지 않고,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학교가 악의적으로 내 졸업장을 막아놓고 졸업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서 “내 치욕을 철저히 씻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폭로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칼부림 사건은 78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11일) 닷새 뒤에 발생했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11-17 13:16

'순국선열의 날' 행사 참석 유공자 후손 경련으로 병원 이송

17일 인천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후손이 행사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14분께 인천시청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행사를 관람 중이던 8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기념행사 중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11-17 13:13

인하대학교, 제18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제18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7일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따르면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공학교육 발전과 사회가 필요한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는 대회다.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한 학습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연다. 인하대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으로 출전한 학생들은 총 4개 작품을 출품했고, 이중 김재형 환경공학과 학생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윤용범 기계공학과 학생은 공학교육혁신협의회장상을 받았다. 오동현 인하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공로상을 받았다. 김재형 학생은 ‘환경공학 엔지니어로의 성장과 도전’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고 대상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 더 발전하려면 자기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대회 출전과 멘토링·포트폴리오 작성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동현 인하대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인하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와 산업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공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11-17 12:50

인천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인천 서구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었다고 17일 알렸다. 개청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의회의원, 관내 자생단체,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청식은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통기타 공연과 하모니카 공연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식수식, 청사 관람 순으로 열렸다.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활용, 신청사로 리모델링했으며 1층에는 복지민원실, 상담실 등으로, M층은 주민등록민원실, 2층은 회의실, 전망쉼터 등으로 꾸몄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동 청사 이전으로 주민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관으로의 공간을 넘어 주민들 곁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1-17 12:49

SSG, 화이트 영입·앤더슨 재계약…외국인투수 구성 완료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2025시즌 선발 마운드를 책임질 외국인 투수 구성을 완료했다. SSG는 지난 16일 새 외국인 투수로 한국계 미국인 미치 화이트(30)를 총액 100만 달러(약 13억9천만원) 전액 보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지난 5월부터 뛰었던 우완 드루 앤더슨(30)과 총액 120만달러(연봉 115만달러·옵션 5만달러)에 재계약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대체 투수로 영입한 화이트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2016년 LA 다저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거쳐 올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뛰었다. 메이저리그 통산 71경기에 나서 185이닝을 던져 4승12패, 평균 자책점 5.25를 기록했다. 올 시즌 평균 구속 152㎞, 최고 156㎞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졌으며, 투심과 슬라이더·커브·스위퍼 등 변화구구사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화이트는 SSG를 통해 “어머니의 나라에서 꼭 한 번 뛰어보고 싶었다. 한국무대에서 야구를 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 빨리 적응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한편, SSG와 재계약한 앤더슨은 지난 5월 로버트 더거의 대체선수로 입단, 24경기에서 11승3패, 평균자책점 3.89로 활약했다. 115⅔이닝 동안 탈삼진 158개를 기록해 규정 이닝(144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9이닝당 탈삼진 1위(12.29개)를 기록했다. SSG 구단은 “올 시즌 앤더슨이 KBO리그 1선발급 구위를 보여줬다. KBO리그 적응을 마친 앤더슨이 스프링캠프부터 선발 빌드업 과정을 거쳐 내년 시즌 더 긴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재계약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수 ‘원투 펀치’ 구성을 마친 SSG는 지난 두 시즌동안 맹활약한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와도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구 황선학 기자 2024-11-17 12:25

직장인 4명 중 1명 "법적 의무인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인일수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거짓 기재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기초노동질서’로 분류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4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업장 규모, 채용 형태, 임금 수준,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300인 이상이 13.1%가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5인 미만은 55.7%가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남성(18.9%)보다 여성(29.3%), 조합원(8.8%)보다 비조합원(25.7%)의 미교부 응답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임금 150만원 미만, 비정규직, 비사무직 여성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률은 1년 사이 오히려 오차범위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도 21.9%로 올해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임금명세서에 대한 인식과 현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확인 자체도 어렵다”면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조혜정 기자 2024-11-17 12:00

비명계 모임 초일회 “12월1일 김부겸 전 총리 특강”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오는 12월1일 김부겸 전 총리 특강을 예고했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12월 월례모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질 것”이라며 “이날 김 전 총리의 고견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대선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며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시대 출범 이후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격조 높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또 “앞서 초일회는 지난 11월3일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뒤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인태 전 의원은 11월 정기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 중심의 새로운 세규합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명계 중심의 초일회가 유인태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 배경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한 ‘플랜 B’ 설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17 11:40

85회 순국선열의 날…여 “자유민주주의” vs 야 “뜨거운 헌신”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면서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날이자, 동시에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도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또 “현재 대한민국 안보‧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은 더욱 공고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중동 분쟁까지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내수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안팎의 어려움이 밀어닥치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은 ‘도돌이표 정쟁’을 끊임없이 반복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순국선열을 기리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 그 역사가 길이 전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해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 등 3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로운 조국을 위해 초개처럼 삶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바친 선열들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국권을 되찾았건만, 일제의 식민통치가 남긴 상처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더욱이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매국 세력이 준동하며 일제 독립 운동가들의 흉상은 철거 논란에 휩싸여야 했고,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참담한 일마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선열들의 희생과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옛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집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은은 끝으로 “민주당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역사,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겠다”며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함양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7 10:17

구상에서 실행으로…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서로 협력해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현재 구상 단계를 거쳐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힘쎈 충남준비위원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뒤 그해 9월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 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오는 205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만 일대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담아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와 충남도는 해당 지역을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착실하게 한 걸음씩…계획보다 11년 앞당긴 첫 사업 경기도와 충남도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행보는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9월 처음 손을 맞잡은 양도는 이듬해 3월 다시 만나 세미나를 열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벨트 조성, 서해안권 마리나와 항만 거점 육성,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협의체 구축 등 양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공동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진 실무협의회 등이 구성됐다. 이후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이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건 모두 12개로,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벨트 구축 ▲항만물류 클러스터 및 배후단지(평택·당진항) 개발 ▲서해안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체류형 관광레저 거점 조성 ▲골드코스트 명품가도(국도 77호선 및 시군 해안도로 관광도로 조성) 건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역세권 연계 글로벌 스마트 캠퍼스 조성 ▲제3서해안고속도로(당진~광명) 추진 ▲베이밸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추진) 건설 ▲서해안권 철도 서비스 확대(GTX-C노선 경기·충남 연장 조기 추진 건의) 등이다. 이중 베이밸리의 핵심 철도 교통망이자 첫 사업인 '베이밸리 순환철도'가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마침내 마무리됐다. 충남도는 지난 1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식을 가졌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천안과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경기 평택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뤄진 베이밸리 순환철도는 당초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담아 2035년까지 1조8천747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서해선, 포승평택선, 경부선, 장항선 신창∼홍성 간 전철이 연결되는 점에 착안,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남도가 정부에 역제안해 개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리 도가 정부에 역제안해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조기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신규 노선인 만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아산만 순환열차를 시작으로 다른 베이밸리 프로젝트들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상생협력 추진, 정부 건의…경기도, 대개발 구상과 시너지 경기도는 지난 7월 충남도와 함께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에 나섰다.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양도 관계자 30여명과 경기청정호와 늘푸른충남호가 참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안산시 풍도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를 진행해 해양쓰레기 약 15톤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양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물론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그는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습적 교통정체를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된 상태다. 경기도가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서부권역의 화성 서신-향남 연결도로, 안산(대부도)-화성(송산) 연결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및 철도 9개 노선의 개발, 동부권역의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등 도로 18개 노선 및 철도 13개 노선의 개발, 각종 규제개선, 자전거길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미 도내 시군을 돌며 현장간담회까지 마친 상태다. 이 역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등과 연계한 대개발 구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충남도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충남도와 앞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함께 무엇을 할 지 논의할 협력 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출이 된 상태이고, 각 분야별 과제도 선정됐다. 마지막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한 번 더 논의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 장영준·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관련기사 : 中 선전·英 테크시티, 핵심은 '클러스터 효과'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7580143 알파고를 탄생시킨 英 '테크시티'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31580187 돈줄·기술 달고… 창업 세계 열어라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165 경기-충남, 세계 경제 심장 두드린다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6580088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1-17 10:00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으론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못했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사태를 소환하면서 “‘검수완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무부의 검수원복~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을 연계하면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 대표는 또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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