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살해 시도 4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아내와 싸운 전통시장 반찬가게 사장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아내와 다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4번 찔러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전통시장에서 전날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 B씨(68)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시장에서 각각 음식점과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가게에서 팔던 튀김 메뉴를 B씨가 똑같이 판매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다퉜다. 지난 8월18일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아내와 B씨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뒤, 그날 밤 아내가 “왜 싸움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A씨를 꾸짖었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겁을 줄 용도로 흉기를 챙겼고, B씨가 사과하지 않자 범행했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방수가 되는 재질의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고, 극렬히 저항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1-16 11:38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비교할 때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범야권이 향후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등을 앞세워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8~9일 세 차례에 걸쳐 주장한 글을 16일 다시 페이스북에서 올리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거냐(6월 8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어제(6월 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9일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네요”라고 전제한 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 없음)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제(6월 7일),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10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취할 조치와 관련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제가 어제(6월 9일) 한 말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6 11:11

화성서 SUV가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량 추돌…10명 부상

SUV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편도 2차로에서 싼타페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어린이 통학차량 후미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를 비롯한 학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4-11-16 11:08

“천천히 늙을래”...유통시장 휩쓴 ‘저속노화’ 열풍

밋밋한 건강식이 2030의 ‘힙’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유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마라탕, 탕후루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관심을 두던 젊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에 눈을 돌리며 관련 상품군이 인기를 끈다. 16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올해 1∼9월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가 비정제 탄수화물, 식물성 지방, 식이섬유 등 저속노화 관련 식품을 구매한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저속노화는 세포 손상과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려는 건강 관리 방식으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이 주요 요소다. 식품업계에서 건강식 트렌드는 원물 재료와 저당 제품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중 가루쌀은 글루텐프리 및 저당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건강 원료로 주목받는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품종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재료로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 김영모과자점,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등 전국 유명 빵집에서 가루쌀 활용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해 ‘가루쌀 빵지순례’를 열며 가루쌀 신메뉴 개발과 보급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가루쌀을 활용한 신세계푸드의 ‘유아왓유잇 라이스 베이스드’, 하림의 ‘오!늘단백 프로틴 쿠키’ 등 글루텐과 당분을 줄인 건강식이 다양하게 출시되며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 뷰티 업계 또한 노화를 줄이고 되돌리는 안티에이징에서 ‘슬로에이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내놓으며 유행에 동참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슬로우에이징 관련 제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저속노화 유행은 웰니스 제품의 보급 확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 안에서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하나의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결과”라며 “SNS를 중심으로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예방적 건강 관리’가 화제인 만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플렉시테리언 식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소비자·유통 금유진 기자 2024-11-16 11:00

안개낀 제주의 머체왓숲 편백나무길 [포토뉴스]

안개낀 제주도 머체왓숲 편백나무길이 방문객들을 향해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머체'는 오름의 내부 용암(마그마)이 지하에서 굳어진 돌무더기 형태를 의미하고 '왓'은 밭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이다. 돌이 싸이고 잡목이 우거진 밭이란 뜻이다. 이곳은 편백나무숲뿐 아니라 서중천, 조록나무 군란, 동백나무숲 등 제주 원시림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소와 말을 방목해 키우던 마을공동목장이었지만 골프장 개발 위기를 맞은 마을 주민들은 이를 막아낸 뒤 지난 2012년 머체왓숲길을 만들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머체왓숲은 지난 2018년 산림청 주최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지난 2021년 제주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받기도 했다.

TODAY포토 양형찬 기자 2024-11-16 10:4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 운전 혐의도 재판

함께 술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이 음주 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자세한 음주 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건·사고 이대현 기자 2024-11-16 10:29

단풍에 ‘삐끗’ 미끄럼 조심, 가을철 등산 ‘안전’ 주의보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등산 중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 무릎이나 발목 부상의 위험이 크다. 중장년층은 관절과 인대의 노화로 민첩성이 떨어져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의 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아침 일찍 산을 오르면 찬 공기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이 뻣뻣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하산길에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4배 이상 증가해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릎 통증, 부기, 뻑뻑한 느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느낌 등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목 부상도 자주 발생한다.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리면 인대가 손상되는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냉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힌 후 근육강화운동으로 인대를 회복해야 한다. 인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발목이 불안정해져 부상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초보자는 평탄한 길이나 짧은 산책로를 선택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대비해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을은 해가 짧아지므로 해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등산 장비도 중요하다. 가벼운 산행이라도 마찰력 좋은 등산화를 착용하고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해 모자와 바람막이 등 방한 의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동협 강북힘찬병원 정형외과 원장은 “산행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한다”며 “하산 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고 산행 후에는 냉찜질과 마사지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의학 이나경 기자 2024-11-16 10:00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尹, "中, 北에 건설적 역할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29분간 별도 양자 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와 한중간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정상의 만남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은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또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두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도 이에 동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면서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1-16 09:43

허리디스크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자세 3가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디스크 판정을 받는 이들이 많다. 디스크는 주로 중년층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인은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수분과 탄력이 감소하고 섬유륜이 약해져 균열이 생기면 디스크가 밀려 나오거나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 이로 인해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고 수축해 기능이 저하되고 충격 흡수 능력과 내구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척추의 각 마디는 디스크를 통해 연결돼 있다. 디스크는 일상적인 활동, 걷기, 뛰기, 앉기 등의 동작에서 척추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디스크는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된다. 수핵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돼 젤리처럼 탄력이 있어 척추의 움직임에 맞춰 늘어나거나 압축돼 유연한 운동을 돕는다. 섬유륜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수핵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둘러싸고 있어 수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하는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여러 겹의 섬유륜을 뚫고 나오면서 척추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차경호 연세스타병원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디스크는 일상생활, 작업, 운동 등 모든 상황에서 움직임과 힘이 많이 들어가는 허리(요추)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허리를 혹사할수록 디스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재발 위험이 커지므로 한번 디스크를 경험한 경우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허리디스크가 있을 때는 특정 자세와 움직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디스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허리디스크가 있을 때 반드시 피해야 행동과 자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리를 굽히는 모든 동작을 피한다.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 바닥에 앉는 습관, 새우잠을 자는 것, 무거운 배낭을 메는 것 등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허리의 자연스러운 S곡선을 무너뜨리고 디스크가 앞쪽(배 쪽)으로 눌려 압력에 의해 뒤쪽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압력이 한 지점에 집중돼 지속되면 디스크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며 더 건조해지고 내구성이 약해져 결국 디스크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허리 중심에 압력을 높이는 운동이다.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거나 허릿심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격렬한 달리기, 점프, 높은 강도의 웨이트트레이닝 등은 디스크에 부담을 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운동을 할 때는 저강도, 저충격 운동, 수영,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충분하지 못한 회복 기간이다. 주사 치료나 수술 후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적절한 회복 기간을 두지 않거나 또다시 과도한 운동 및 잘못된 자세로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디스크가 재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를 한번 진단받은 이후에는 비만, 올바른 자세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두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디스크로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을 억지로 참지 않도록 한다. 통증으로 활동이 줄어들면 척추 주변 근력이 오히려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차경호 원장은 “치료 후에는 재활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일상생활에서 과중한 하중을 피하는 것이 디스크 재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4-11-16 09:00

전문가 제언 “도입 규모에 맞춰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下 낡은제도 한계... 새판짜기 절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기획해 발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경기일보 11일자 1·3면)결과 산업현장의 주요 고용형태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고용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노동, 외국인 전문가 등은 “외국인 고용이 심화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외국인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외국인력 추계·도입제도 개편해야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실장은 무엇보다 외국인 인력정책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용업종, 도입쿼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고려해 얼마의 외국인력이 필요한지, 적정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체계화된 통계 추정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실력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 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입국 전 교육은 한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의 경우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16개 국가에 이미 지급되고 있는 ODA(개발원조자금)자금 4조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수많은 개별 업종을 검토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의 포지티브 업종 허가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도 제시했다. 국가안보, 내국인 보호 등과 직결된 보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력수급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확대 학생비자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취업비자로 연계해 인력을 수급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국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한해 취업 업종과 취업 시간을 완화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박수정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이사는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취업비자 취득 시 가산점을 주거나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E-9(비전문취업) 비자 변경을 주장했다. 약 10만명의 학사 이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약 35%가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것. 이런 수요를 활용해 D-2(유학생),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숙련인력)으로 이어지는 비자전환 경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이민정책과 연계한 고용제도 개편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외국인 고용제도와 이민정책을 동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통합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태 진단에 나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 도출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20년이 경과해 고용노동시장에 대응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며 외국인력 도입 과정 재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이민정책 분절성 해소,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공백 해소방안,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하는 게 그의 설명이다. ● 관련기사 :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49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1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해요” 외국인 인력 필수지만… 불통 여전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2580336 기다리다 지친 사장님들… 외국인 인력 도입 '하세월'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258021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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